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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12월 좌담회 ④] "정책과 인물을 보고 대통령 후보 선택...이를 친문이 주도하는게 정권재창출 해답"

홍형식“민주당 후보와 反민주당 후보 1:!로 완전 정면충돌 대선 예상”
황장수“與 이원집정부제 제안하면, 보궐선거 이후 급속하게 개헌 정국으로 휩쓸릴 가능성”
차재원“차기 대선의 2가지 변수, 윤석열과 친문”
김능구“현재 여당의 대선 룰은 선거인단 확보가 관건”

'폴리뉴스'에서 지난 23일 진행된 정국 좌담회에는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사회로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소장이 참석했다. 4라운드 토론에서는 내년 4.7 보궐선거에 이어 내후년 대선까지를 일컫는 '대선정국'과 미국 바이든 체제에서의 남북관계 전망 등에 대해 논했다. 

홍형식 소장은 내년 4‧7 보궐선거에 이어 내후년 대선까지 이루어지는 ‘대선정국’에 대해 “야권은 당보다는 조직이나 대권 주자들이 플레이어가 되어 어떤 형태로든 판을 짜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현재 여권, 야권 각각 2~3명 정도의 대권 주자 범주 내에서 판이 짜일 것이다. 그런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했다. 야권에서 유력한 주자 1명이 빠지게 된 셈이다. 만약 안 대표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야권에서는 차기 대선에서 단일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진단했다. 

황장수 소장도 대선 정국에 대해 “지방선거가 끝나면 여야의 개헌론이 등장하지 않겠나. 개헌된 내용대로 대선을 치르자, 지자체에서 지방선거나 보선이나 대선을 같이 치르자, 이런 이야기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지금 야당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대다수는 아마 야권에서 이원집정부제 개헌하자고 제안하면 받을 거라고 본다. 그런데 지금 180석 거대 여당이 표결로 바로 할 수 있으니 나중에 정치 보복이 없도록 해버리면 여야가 무의미한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황 소장은 이어 “여권에서 이원집정부제를 제안하면 지방선거 직후에 국민의힘이 이걸 받아서 급속하게 개헌 정국으로 휩쓸릴 가능성이 있다. 그 개헌 때문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주장했다. 

차재원 교수는 “권력 구조를 개편한다면 찬성할 마음이 있다. 그렇지만, 내년엔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것은 큰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기존의 정치 일정대로 간다면 크게 두 가지 변수가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변수는 ‘윤석열 변수’다. 윤 총장이 내년 7월 임기가 끝나고 난 뒤 어떻게 할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 교수는 “또 다른 변수는 친문의 선택이다. 여당 후보는 결국 당원 투표 때문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 당내 목소리와 장악력이 큰 친문들이 어떤 할 것인가인데, 사실 이제까지 친문의 선택은 이낙연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로 보였지만 이낙연 대표가 되고 난 뒤의 보여준 정치력에 대해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는 거다. 그럼 누가 친문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등등 이 변수가 앞으로 내년 정치판을 흔들 거로 생각한다”라고 했다. 

김능구 대표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윤 총장에 대해 아예 그런 기대하지 마라. 그리고 정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고 했는데 속으로는 하려면 분명히 하라 이런 게 담겨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라며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당히 다양하게 다각적으로 윤 총장의 변수에 대해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현재 이해찬 전 대표가 그만두기 전에 대선 룰을 확정하고 끝낼 것이다. 대선 룰은 노무현 2002년도 경선에 국민경선처럼 100% 국민경선제로 확정했다고 한다”며 “권리당원들은 선거인단이 되겠지만, 각 후보가 모집한 선거인단에 의해 지역별로 토론회를 하고 투표한다고 한다. 대선을 생각하는 각 후보는 전국적인 선거인단 모집에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과연 이런 것이 친문의 선택이 결정적으로 작용하겠나”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민주주의 4,0 모임에는 핵심 친문들이 다 모인 것 같다. 민주주의 4.0이 정권 재창추를 이뤄내고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집단이나 세력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정책과 인물을 보고 후보를 선택하는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며 “그 부분을 친문이 주도해 나가는 것이 본인들의 정권 재창출에 있어서 가장 좋은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소장은 친문의 결속력이 친노보다 100배 큰 것에 대해서 “국민경선을 하더라도 더더욱 이것이 완전 국민경선이 아닌 선거인단을 모아서 하는 거라면 친문의 영향력은 크게 남을 것이고, 결국 다음 대선은 친문이 선택해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바이든 체제에서 그에 다른 남북관계에 대해 황 소장은 “북한 문제는 굉장히 경직된 된 상황에서 앞으로 또 바이든 4년 동안 흘러가게 될 것이라 보고 있다”라며 “이제 시간 싸움이다. 미국은 북한을 통제하고서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문제는 설사 바이든이 북한에 우호적으로 할 가능성도 작지만,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은 지금 버티지를 못하는 상황에 몰려있다”라고 했다. 

이어 황 소장은 “바이든은 북한의 상황을 알고 있으므로 굳이 대북 정책에 서두르지 않고, 추진할 일도 없을 것이다. 제가 볼 땐 남북관계는 현 상태에서는 고착상태라 북한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로 갈 거라고 본다”라고 진단했다. 

차 교수는 “저는 두 분하고 전망이 조금 다르다.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도 바이든이 뭐라고 했냐면, 김정은과 대화는 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이 북한의 핵 능력을 축소하면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라며 “그렇다고 한다면 일각에서 주장하는 선 비핵화, 후 대화를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어느 정도 융통성 있는 입장을 내보인 거라면, 이 부분은 문 정부가 잘 헤집고 들어가 양측 간의 대화 테이블 자리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 전문가다. 상원 외교위원장을 20년이나 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며 “이 분이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대해 상당히 높이 평가했다는 부분에서 보면 문 정부도 상당히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햇볕정책이 바이든 정부에서 외교 담당한 분들은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그래서 북 관계는 트럼프처럼 ALL or Nothing 게임으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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