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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이슈] 文 대국민사과, 민주당 지도부 尹탄핵 반대에도 강경파 '마이웨이'...당 내홍 심화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 여파 벌써 드러나나
김두관, 지난 25일부터 계속 '윤 탄핵' 불씨 키워
추 장관 "법원 결정 받아들이기 힘들다"...강경파 입장
당 지도부, 윤 탄핵 제동 vs 김두관, 탄핵 호소 친전 맞불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복귀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문 대통령의 뜻과 반대되는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지난 25일부터 26일 연일 '윤석열 탄핵론'을 주장하면서 당 내에서는 이를 두고 탄핵에 찬성하는 강경파와 반대하는 입장이 갈리며 내홍을 겪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이런 논란에 확실히 제동을 걸고 나섰다. 당 지도부는 현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강경론에 쇄기를 박았다. 그러나 이러한 당 지도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김두관 의원은 29일 윤 총장 탄핵을 호소하는 친전을 당 의원들에게 보냈고 추미애 전 장관도 강경파와 같은 뜻을 내며 윤 총장 탄핵 압박을 가했다. 

문 대통령과 당 지도부 입장이 윤 총장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강경파를 제재하지 못하며 당 내 균열이 생겨, 벌써 문 대통령 레임덕의 여파가 드러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두관 "윤 총장 탄핵에 앞장서겠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과 26일 이틀 연속,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원이 윤 총장의 징계를 '사실상 무효'로 내린 결정을 두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쿠데타에 다름 아니다"라며 "모든 헌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야당에서는 '대통령 안전보장을 위해 탄핵을 추진한다'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맞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무소불위의 권력자를 자처하는 검찰"이라고 맞불을 놨다. 

김 의원은 지난 28일 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의원과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에게 "윤 총장 탄핵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친전을 보냈다. 

이어 그는 "검찰총장 탄핵에 힘을 모아 달라. 단결된 소수와 싸울 때는 우선 그 정점에 타격을 가해야 한다"며 "뜻을 함께하는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법률검토와 더불어 충분히 논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윤 총장 탄핵'을 주장하며 앞장서자, 이후 같은 당인 황운하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도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며 목소리를 높였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도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혼란과 국론분열이 가속화된다면 이를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그렇다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고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보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열린민주당이 낸 논평을 게시하며 김 의원과 뜻을 함께했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했음에도 비위행위자는 태연히 업무에 복귀해 법치주의와 상식을 운운하는 것은 결코 민주공화국이 용인할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 

추미애 전 장관은 지난 29일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사실상 윤 총장 탄핵 입장에 힘을 실었다.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피신청 만으로 해당 위원을 출석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무분별하게 기피 신청하는 방법으로 모든 징계위의 의사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도 윤 총장 탄핵 강경파에 지원 사격을 한 셈이다. 

당초 문 대통령이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대국민 사과를 한 상황에서 집권여당인 민주당 내에서 윤 탄핵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것은 레임덕가 이미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포함한 중진 의원들, '尹 탄핵 신중론'...사실상 탄핵 반대 

가장 먼저 윤 총장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낸 국회 부의장을 지낸 민주당 이석현 전 의원은 지난 26일 강경파에게 "좋은 전략이 아니다"며 "(탄핵론이) 속 시원할 수 있지만, 소추해서 국민 여론이 나빠지는 경우의 속앓이도 생각해야 한다. 국회는 되지만, 헌법재판소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급제동을 걸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 총장의 탄핵이 거론되는 것이 향후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 악화로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윤석열 탄핵에 반대한다는 뜻이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28일 "민주당은 특위를 중심으로 제도적 검찰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며 "많은 의견이 당 안팎에서 쇄도하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 검찰개혁특위에 녹여서 좋은 결론을 내주시길 바란다"며 역풍을 맞을 수 있는 탄핵보다는 검찰 제도 개혁으로 초점을 맞추자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오후 열린 화상 의원 총회에서 "(윤 총장) 탄핵은 지금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탄핵 논의로 징계 정국이 계속되는 것은 국정운영에 대한 부담을 가속시킨다고 판단, 제도적 검찰개혁에 집중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도 감정을 컨트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풍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법적 명분을 철저히 쌓아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개방적으로 검사와 판사를 임용하고, 배심원제를 강화하고, 삼권분립을 좀 더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심도 윤 총장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찬성입장보다 높은  것으로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폴리뉴스>가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0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윤 총장을 국회에서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9.8%였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52.1%로 집계됐다. 윤 총장 탄핵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에 비해 12.3%p 오차범위 밖의 격차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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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은 기자

국회에 출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조짐을 알아채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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