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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정태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② "여야 진영대결 해결은 승자독식 구조 깨야...다음 정권 초반 개헌으로"

"All or nothing 구조, 승자독식 구조에선 정치문화가 타협적으로 갈 수 없어"
한미 FTA‧대연정 제안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선지자, 제대로 된 길을 간 것"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이승은 기자]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선거기획단 간사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은 정태호 의원은 21대 국회에 대해 "좋은 국회가 될 거라곤 보지 않았다. 21대 국회라고 그동안의 국회 문화와 달라질 거란 생각은 하지 않았다. 우리 정치가 너무 갈등적,대립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태호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빛나는 초선 특집 인터뷰에서 21대 국회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정 의원은 여야 진영대결에 대해 "한쪽은 강고한 기득권이 있고, 한쪽은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 충돌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정치적 갈등이 심할 수밖에 없다"며 "All or nothing 구조, 즉 승자독식 구조에서 정치문화가 타협적으로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러한 구조를 깨보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연정을 제안했었다. 그때가 기회였다. 근데 기회를 차버리지 않았나"며 "그걸 다시 시도 해야되는데, 개헌 등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 다음 정권 초반에 개헌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180석을 얻은 여권에 대해 '다수결 독재'로 보는 시각에 대해선 "왜 다수결 독재냐. 우리는 핵심 상임위를 야당에 7개 줬다"며 "180석 거대 정당이 알짜배기 상임위를 다 주겠다고 했는데도 그걸 안 받은 것 야당 쪽"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여야의 협치에 대해선 공수처장 추천위의 예시를 들며 야당의 태도에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그는 "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추천한 사람들에게도 표를 주지 않았다. 공수처장을 끝까지 타협적으로 해결하려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얼마나 노력했나"며 "우리로서는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협상을 해서 해결하려고 했었다. 협상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지만, 안되는 상태에선 표로 표결할 수밖에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 정권 당시 한미 FTA 반대가 엄청났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가야될 길이었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서 정 의원도 "제대로 된 길을 간거다. 자갈밭을 도로 포장하면서 달린 것"이라며 "그 시점에선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개방하면 농업이 어려워지니까. 그러나 그때 FTA를 안했으면, 이번 트럼프 정권때 한국자동차산업이 완전히 망가질 뻔했다. FTA에 수많은 합의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라며 평가했다. 

이어 정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선지자였다고 본다. 그때 노 전 대통령이 추구 하려던 것들이 지금도 여야의 공방이 되고 있지 않나"며 "사람을 중심으로 보는 세계관이 여전히 진보 정치에 가장 큰 가치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 사천시에서 태어난 정 의원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뉴욕주립대학교 올버니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마쳤다. 김대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행정관,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실 대변인을 거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일자리 수석을 하며 국정실무를 쌓았다. 21대 총선에선 관악구을 지역구에서 승리했다. 3선급 초선으로 현재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과 내년 4‧7 보궐선거기획단 간사를 맡고 있다.

<다음은 정태호 의원의 인터뷰 내용 전문이다>

Q. 21대 국회를 평가하자면? 여야 진영대결은 그대로인 것 같다.
A. 좋은 국회가 될 거라곤 보진 않았다. 21대 국회라고 그동안의 국회 문화와 달라질거란 생각은 안했다. 제 개인적으로 성과내는 정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정치가 너무 갈등적 대립적 구조 가지고 있다. 그건 어디서 오냐면, 기본적인 불평등 구조에서 오는거다. 한쪽은 강고한 기득권이 있는거고. 한쪽은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충돌이 너무 심한거다. 정치적 갈등이 심할 수 밖에 없고. All or nothing 구조다. 즉, 승자독식 구조 아닌가. 이 구조화에서는 정치 문화가 타협적으로 갈 수는 없다. 우리가 아무리 협치를 얘기하고 통합의 정치 얘기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한계 그것이 정치제도와 연관되어있고, 지금까지 이런 정치가 계속 구조화되지 않았나. 하루아침에 바뀔 것 같진 않다. 그걸 깨보려고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을 제안했었다. 그때가 기회였다. 근데 그 기회를 차버렸지 않았나. 그래놓고 무슨 협치가 가능하냐. 그걸 시도를 다시 해야되는데, 또다른 권력구조 변화든, 개헌을 통해서든 할 수밖에 없다. 다음정권 초반에 개헌이 가능하지 않겠나. 다음 대통령은 좋은 조건에서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되지않겠나. 국민들이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그걸 개헌을 통해서 바꿔야 한다는 국민들의 합의가 있다. 그걸 다음 대통령 초기엔 할 수 있지 않을까. 

Q. 문 대통령이 정권 초기에 대통령제면서 권력이 분산된 구조와 관련된 개헌안을 제출하지 않았나.
A. 문 정부 초반만 봐더라도, 바로 권력이 교체가 되지 않았나.  우리가 정권 재창출하면 그때는 헌법 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질 것이다. 

Q. 야당 쪽에서는 이번 180석 거대 여당을 두고 다수결 독재라고도 한다. 
A. 그게 왜 다수결 독재냐. 우리는 알짜배기 상임위 7개를 야당에 줬었다. 세상에 180석 거대 정당이 알짜배기 상임위 다 주겠다고 했는데도, 그걸 안 받아들인거다. 그리고 정기국회에서 뭐가 독재냐. 자기네들 다 표결에 참여했다. 필리버스터도 다 했다. 

Q. 내년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통과되기도 했다. 공수처장에 대한 여야 협치의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A. 공수처장을 끝까지 타협적 해결하려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얼마나 노력했나. 심지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자기네들 추천한 사람들도 표를 안줬다. 그건 의도적으로 깨려고 하는거다. 우리로서는 끝까지 우리 지지자들이 공수처 빨리 안한다고 압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가 인내심 협상 해결하려고 왔었다. 180석 준 국민들이 책임있게 하라는 명령이었지만, 협상 통해서 모든걸 해결하려고 했는데도 하지 못했다. 그런 상태에선 표로 표결할 수밖에 없다.  

Q. 노무현 전 대통령 정권 당시, 한미 FTA 반대가 엄청났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가야할 길이었지 않았나. 
A. 좌측으로 깜박이 킨 적도 없고 우회전한 적도 없다. 제대로 된 길을 간 것이다. 자갈 밭을 도로 포장하면서 달린 것이다. 그걸로 세계 7대 무역대국이 된거다. 그 시점에서 보면, 비판했던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됬을 것. 개방하면 농업이 어려워지고 하니까. 그때 FTA 안했으면  트럼프  정권이 들어왔을 때, 한국자동차산업이 완전히 망가질 뻔했다. 트럼프 되자마자 문 대통령이 미국 처음으로 갔을 때 같이 갔었다. 그때 철강, 자동차 얘기를 했었는데, FTA가 있었기 때문에 방어가 가능했던거다. 수많은 합의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지켜낼 수 있었다. 

Q.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선지자'가 아닌가
A. 선지자였다고 본다. 그때 노 전 대통령의 많은 가치들이 지금도 여야의 공방이 되고 있지 않나. 사람을 중심으로 보는 세계관, 그런 것들이 여전히 진보적인 정치하는 가장 큰 가치라고 본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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