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2 (일)

  • 흐림동두천 6.6℃
  • 흐림강릉 9.8℃
  • 서울 8.6℃
  • 구름많음대전 10.2℃
  • 구름조금대구 11.4℃
  • 구름조금울산 10.9℃
  • 구름조금광주 9.5℃
  • 맑음부산 11.0℃
  • 맑음고창 8.5℃
  • 맑음제주 12.8℃
  • 흐림강화 8.2℃
  • 구름많음보은 8.1℃
  • 구름조금금산 9.2℃
  • 맑음강진군 11.3℃
  • 맑음경주시 10.2℃
  • 맑음거제 11.0℃
기상청 제공

경제일반

민주당 내 양도세 감면론…당은 부인, 전날 홍 부총리 언급과 상충

민주당 일각, 오는 6월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유예 혹은 감면 제안
당은 부동산 정책 교란시키는 발언 자제 요청
방송 출연한 홍 부총리 '양도세 강화는 투기 세력 차단, 다주택자 매물 방출 위한 것' 언급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민주당 내에서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가 나왔다. 민주당은 당 대변인을 통해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다. 민주당 내 양도세 감면 추진 움직임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0일 방송에 출연해 언급한 정부의 양도세 중과세는 '다주택자의 차익 실현 등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언급과 상충하는 것이다.  

한국일보는 11일 김진표 민주당 비상경제대책본부장(5선·경기 수원무)이 이낙연 대표 등 당 지도부에 ‘양도세 중과 유예나 한시적 감면 등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 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썼다.

김병욱 국회정무위원회 간사(재선·경기 성남분당을)도 6월 양도세 중과 이전에 주택을 매각한 다주택자에 양도세 30~40% 감면(세액공제) 해주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썼다.

양도소득세 부담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기보다 증여하거나 보유세를 내고 정책이 바뀌길 기다리면서 주택 시장에 매물이 줄고 가격이 오르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가 주택 매매 시장 상승세를 꺾기 위해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풀어 차익 실현을 해주고 주택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으로 올해 6월부터 현행 1년 미만 주택보유자가 주택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가 40%에서 70%로, 다주택자는 현행(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 52%, 3주택 62%)에 비해 10%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11일 오전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양도세 (완화)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이와 관련해서 논의한 적도 논의할 계획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정책을 교란시키는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에 심대한 타격과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어서, 이에 대해 잘못된 발언이 나가지 않도록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한국일보 등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 당 차원에서 부인했다.

민주당 내 양도소득세 감면 방안이 흘러나오는 것은 전날(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언급과 상충되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KBS 일요진단 라이브 – 재난의 시대, 한국 경제 길을 묻다'에 출연해 작년에 정부가 종부세나 양도소득세를 강화했는데, 주로 다주택자 또는 단기 투자를 노리는 단기 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세제를 강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정책의 초점이 어떤 증세라는 개념보다 다주택자와 단기투자자가 매물을 내놓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갭투자에 의해 주택 (매매를) 차익실현을 위한 어떤 투기 수단으로 하는 그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홍 총리는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통해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는 것을 정부 정책이 작동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민주당 내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방안이 나오는 것과 반대되는 입장이어서, 당·정 간에 메시지 조율이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민호 기자

정치경제부에서 건설, 부동산 분야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책 이슈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