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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검찰, 셀프개혁 한계"성토...수사권‧기소권 분리 로드맵 설정할 것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서 與 특위 위원들, 검찰 향해 거세게 비판
윤호중 위원장 "왼쪽에 쥔 칼로 오른 팔 자를 수 없어"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를 열고 "사실상 셀프개혁한계를 보여줬다"며 성토했다. 이날 특위에서는 그간 법무부, 검찰의 개혁위원회가 제안한 권고안들을 중심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와 검찰의 개혁위가 총 39건의 권고안을 발표했다"며 "각 개혁위가 의미 있는 권고안을 제시했음에도 검찰은 핵심 내용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위원장은  "왼쪽에 쥔 칼로 오른팔을 자를 수 없다는 드라마 대사처럼 검찰은 스스로 개혁하는 것에 인색했다"며 "술 접대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대검 어디에서도 반성 목소리가 없다. 일선 검사의 수사와 감사를 방해했다는 판단이 있었음에도 후속 조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날 특위는 향후 ▲ 수사·기소 분리의 로드맵 설정 ▲ 검찰 인사 및 직제 개편 ▲ 검찰 조직문화 및 수사관행 개선 ▲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개혁과제 ▲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조치 점검 등 5가지로 설정해 점검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인 김용민 의원은 "최근 라임사건에서 보듯 직제개편을 통해 직접 수사를 못 하게 한 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듯 하다"며 "대검내부규정따르면 남부에서 직접수사필요성있을시 대검에 보고, 반부패부장 경유해서 보고하고 승인받은 뒤 직접수사할수있도록 규정되어있는데, 실제로 라임 수사는 그렇지않았다"며 지적했다. 

이탄희 의원은 "검찰 내부에 비직제부서를 폐지하라고 했는데 폐지보다 비직제 부서를 양성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직접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로 인적 교류가 되지 않도록 차단하지 않으면 직접수사는 직제를 어떻게 바꿔도 통제가 안 된다"고 우려했다. 

황운하 의원도 "탈원전 수사를 한 대전지검 형사5부가 이전에 공공수사부였다. 이름만 바꿔 달았지 하는 일은 똑같지 않느냐"며 "직접 수사를 축소하려면 인지사건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법관사찰 의혹 자료를 공판부에서 했다면 다른 문제가 됐겠지만 수사정보담당관실에서 수집했다. 이름을 바꾸고 인원이 약간 줄었을지 모르지만 뭐가 달라졌느냐"며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개혁을 해 왔던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특위 대변인인 오기형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를 어떤 경로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축적하는 중"이라며 "구체적인 논의 과정에서 법안이 제출되도록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은 기자

국회에 출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조짐을 알아채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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