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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소영 의원, 산업집적법 개정안 발의··· ‘산업단지공단 온실가스 감축’ 담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은 국내 기업 무역경쟁력 좌우할 경제 문제”
개정안, 산업단지공단의 업무에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가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경기 의왕·과천)은 12일 산업단지공단의 업무에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이 의원이 발의한 산업집적법 개정안에는 공단 입주기업의 사업 내용에 ‘입주기업체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보급 등 산업단지 내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이소영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에 천 개 이상 위치한 산업단지는 산업부문에서 약 83%의 에너지를 사용하며, 온실가스 배출량도 약 77%에 달한다. 그러나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예산은 한 해 9억 원 수준으로, 공단 주요 업무에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단이 소극적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왔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글로벌 환경규제로 인해, 향후 탄소 배출은 산업경쟁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으로 유럽연합(EU)은 탄소 다배출산업에 대한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추진 중이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또한 탄소 무역장벽제도를 주요 정책으로 언급했다.

또한, 구글, 애플, BMW 등 전 세계 280여 개의 글로벌 기업들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RE100’ 캠페인에 참여 중이다. 이들 기업은 국내 협력사들에게까지 RE100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간된 영국 더클라이밋그룹(The Climate Group)의 ‘RE100 연례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RE100을 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 중 하나로 지적했다. 이는 글로벌 기업의 한국 투자를 저해하고 한국 기업의 국제적 시장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소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측 설명이다.

이 같은 글로벌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 스스로 수요를 감축하고, 직접 또는 인근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조달할 수 있게 하는 산업환경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개정안 발의 배경이다.

이소영 의원은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은 우리 기업들의 무역경쟁력을 좌우할 경제 문제”라며 “다수 기업체가 모여 집적된 산업단지의 특성상, 산업단지공단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뿐 아니라 수많은 입주기업체가 신속히 환경규제에 대응하도록 돕는 방법”이라 밝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내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입주기업체의 에너지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보급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국 산업단지 유휴지와 지붕들의 태양광발전 잠재량이 약 5GW, 원자력 발전소 다섯 기에 이르는 용량임을 언급하며 공단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강득구, 김남국, 김성환, 김정호, 민형배, 신정훈, 양이원영, 위성곤, 윤건영, 이광재, 이규민, 이용빈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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