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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이슈]코로나19 직격탄 숙박업계 간 이해관계 엇갈려

모텔과 호텔 등 기존업계와 게스트하우스 업계 간 '이해상충'
외국손님 끊긴 게스트하우스는 내국인 영업 허용 요구
정부 주도 공유숙박업 도입 위한 합의점 모색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김현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국인 관광객 급감에 따른 게스트하우스들의 운영난'(본지 2020년 12월 17일자 보도)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도시지역 민박업을 내국인에게도 허용하는 공유숙박 제도 도입이 업계 간 이해관계에 따라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숙박업계에 따르면 공유숙박 제도 도입을 위해 정부 주도로 구성된 상생협의체('한걸음모델')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잠정 합의안이 나왔다. 

이에 따라 모텔과 호텔 등 기존 숙박업계와 게스트하우스, 플랫폼사업자 등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합의안에 대해 각 협회의 이사회 추인 등 후속 절차를 거치고 있다.

공유숙박업이 도입되면 '에어비앤비'를 비롯해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도심 내 빈집을 이용한 내국인 대상 숙박업이 자유롭게 이뤄지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개선 방안에 대해 모텔과 호텔 등 기존 업계는 수익 감소를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었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은 12일 <폴리뉴스>의 취재에 대해 "업계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은 비공개"라며 "현재 내국인의 도시민박 합법화를 일부 허용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 규제특례 등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추후에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또 "이해관계자들이 각자 합의문에 서명해야 추인되지만, 숙박업중앙회 내부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서명하지 못했다"고 밝혀 내부 진통이 있음을 내비쳤다.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게스트하우스 업계도 합의안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잠정합의안에는 도시민박업의 영업 일수나 도시민박업자의 플랫폼 활용과 표시, 교육 등에 대한 규제, 현행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으로 구분된 숙박업 제도의 간소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대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협회(외국인민박업) 사무국장은 "외국인 숙박만 허용하는 외국인민박업과 달리 내국인 숙박을 허용하는 공유숙박업을 도입하면서 영업기간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현재 내국인 민박을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에도 내국인 상대 영업일을 연간 180일로 규제하는데 이번 합의안에도 포함된 것은 업계 이익에 맞지 않다는 의미다.

정 사무국장은 "현재 코로나19로 영업제한이 걸려있고 외국인들도 국내에 못 들오는 상황이라 영업 일수 제한 조항은 영업하지 말라는 뜻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유숙박업 도입에 대한 업계 간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숙박 플랫폼에 등록된 무허가 숙박업체에 대해서는 모두 한 목소리로 단속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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