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4 (화)

  • 흐림동두천 12.9℃
  • 흐림강릉 20.7℃
  • 서울 15.2℃
  • 흐림대전 21.3℃
  • 흐림대구 19.4℃
  • 흐림울산 20.0℃
  • 흐림광주 19.9℃
  • 흐림부산 17.0℃
  • 흐림고창 20.5℃
  • 제주 20.9℃
  • 흐림강화 12.9℃
  • 흐림보은 18.0℃
  • 흐림금산 21.2℃
  • 흐림강진군 19.4℃
  • 흐림경주시 20.2℃
  • 흐림거제 18.7℃
기상청 제공

경제일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개발...신탁 활용 길 열린다

정부, 강남·송파·용산 등 중심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심지 주택개발·공급 걸림돌
신탁으로 주택 개발·공급 때 토지이용의무 이행 예외 인정하기로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사례: A 시행사는 강남구 삼성동 업무·근린생활시설 부지(약 2400㎡)를 용도변경하여 주상복합시설 개발계획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6월 강남구 삼성동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 내 토지신탁 방식 개발을 할 수 없게 되어 토지거래계약 및 개발계획은 무산됐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구역) 내에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과 공급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앞 사례와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개발 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하는 토지 이용의무가 발생해 신탁을 통한 개발은 허용되지 않았다.

최근 허가구역이 강남·송파·용산 등 수도권 도심지 중심으로 지정되면서 기존 제도는 도심지 주택개발과 공급에 걸림돌이 되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허가구역 내 신탁개발을 허용하여, 원활한 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신규주택 공급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토지 신탁으로 주택을 개발·공급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토지이용의무 이행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신탁개발의 허용 범위는 주상복합과 오피스텔 등 주택과 준주택인 경우로 제한되고, 기존 건축물 관리·처분 목적의 신탁이 아니라 신규 건축물 개발 신탁에 한정하기로 했다.

부동산신탁은 위탁자로부터 토지와 그 정착물, 즉 부동산을 신탁 받아 위탁자의 지시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함에 따라, 신탁회사가 그 부동산을 관리, 운용, 처분 및 개발하여 주는 신탁상품을 뜻한다.

이민호 기자

정치경제부에서 건설, 부동산 분야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책 이슈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검찰총장 김오수 후보자 '친문 코드인사'..."검찰 내 신망 잃은 인물" 비판 쇄도
[폴리뉴스 임현범 기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김오수 법무부 전 차관을 내정한 가운데 4일 야권에서는 보수정당이든 진보정당이든'친문 코드인사'라며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공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이하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문제로 검찰과 정부가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사상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조치가 이뤄졌다. 이로인해 검찰 조직이 혼란에 빠진 상태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 김 후보자는 조직을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지난 2019년 일어난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검에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의자 신분을 검찰총장 인선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 내외적으로 강력한 비판이 일고있다. 이뿐만 아니라 김 후보자는 조국 전 장관 수사 당시 대검찰청에 윤 전 총장을 배제한 수사팀을 제안해 검찰내 비판이 거셌으며 '법무부 5적'이라는 이름을 달기도 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의자 신분이 검찰총장이 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이는 검찰을 모독하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슈] 검찰총장 김오수 후보자 '친문 코드인사'..."검찰 내 신망 잃은 인물" 비판 쇄도
[폴리뉴스 임현범 기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김오수 법무부 전 차관을 내정한 가운데 4일 야권에서는 보수정당이든 진보정당이든'친문 코드인사'라며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공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이하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문제로 검찰과 정부가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사상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조치가 이뤄졌다. 이로인해 검찰 조직이 혼란에 빠진 상태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 김 후보자는 조직을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지난 2019년 일어난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검에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의자 신분을 검찰총장 인선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 내외적으로 강력한 비판이 일고있다. 이뿐만 아니라 김 후보자는 조국 전 장관 수사 당시 대검찰청에 윤 전 총장을 배제한 수사팀을 제안해 검찰내 비판이 거셌으며 '법무부 5적'이라는 이름을 달기도 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의자 신분이 검찰총장이 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이는 검찰을 모독하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력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