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3 (월)

  • 구름조금동두천 6.0℃
  • 맑음강릉 13.6℃
  • 구름조금서울 8.9℃
  • 맑음대전 7.0℃
  • 맑음대구 7.9℃
  • 구름조금울산 8.3℃
  • 맑음광주 8.5℃
  • 맑음부산 11.2℃
  • 구름많음고창 5.5℃
  • 맑음제주 10.4℃
  • 맑음강화 6.4℃
  • 맑음보은 3.9℃
  • 맑음금산 4.4℃
  • 맑음강진군 6.1℃
  • 구름조금경주시 5.8℃
  • 맑음거제 9.1℃
기상청 제공

국회

‘정인이 사건’에도 ‘학대피해아동쉼터’ 절반 이상 포화상태

서정숙 의원 “지자체 시설 확충해 분리 보호 가능한 환경 만들어야”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학대 피해 아동을 분리 보호하기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절반 이상이 포화상태인 것으로 드러나며, 지역별 추가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초선, 비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전국 72개소의 학대피해아동쉼터 중 41개소가 정원 대비 현원 비율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의 100%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센터도 21개소에 달해 전체 쉼터의 절반 이상이 사실상 포화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 대구, 경기, 전북 지역의 경우 지자체 전체의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이 90%가 넘었다.

정부는 계기로 지난해 11월, ‘두 번 이상 신고되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피해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적극적으로 분리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같은 해 16개월 된 입양 딸을 학대해 숨지게한 정인이 사건이 계기였다.

그러나 아동학대 사례 발생과 비교해 아동의 긴급한 분리 보호를 지원할 쉼터의 정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서정숙 의원실의 설명이다.

서정숙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아동학대 발생 건수 총 3만45건 중 재학대 발생 건수는 3431건이다.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정원은 2020년 8월 기준 479명으로, 재학대 사례 건수와 비교하면 14% 수준에 불과하다.

대구, 인천은 6%, 전북은 7%로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3개 지자체가 모두 전국 평균인 14%을 밑돌아 쉼터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계획에 따라 2021년 전국 91개소까지 확충해도 정원은 600명 내외 수준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시설 부족 상황이 크게 극복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서정숙 의원은 “지난 수년간 연간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 또한 2015년 19건에서 2020년 60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학대아동 분리보호가 적극적으로 수행되기 시작하면 시설부족 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시설 등을 신속하게 확충하여 분리 보호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아동보호시설의 질적인 면을 고민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양적인 면을 걱정해야 하는 이 상황이야말로 우리사회가 지금껏 아동학대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하고 준비가 부족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있어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두고,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서 의원은 지난 8일 ‘낙태죄’의 입법 공백을 촉구하는 한편 12일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신 접종 전략을 제안하기도 했다.








[폴리 4월 좌담회 ⓛ] “탈이념적인 2030‧중도층 분석 못하면 여야 모두 혼돈 상태 빠지게 될 것”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1일 진행한 4월 정국 좌담회에서는 4‧7 재보선 결과 분석과 가속도를 높이고 있는 여야 정계개편에 대해 살펴봤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의 사회로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열린 이번 좌담회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은 “(민주당이) 패배 이후 며칠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여권의 핵심부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고, 끝까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정도 평가가 내려졌으면 여기서 자신들의 4년 집권이 실패했다고 인정을 하고, 팀을 해체한 다음 국민의 적대감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여전히 자신의 방향이 옳았고,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정국을 잡아가면 원하는 대로 상황이 돌아갈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 이상으로 실패한 채 끝날 것은 확실하다”며 “특히 국민 경제 부분에서 치명타를 입혔고, 그 부분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전망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이미 1년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폴리 4월 좌담회 ⓛ] “탈이념적인 2030‧중도층 분석 못하면 여야 모두 혼돈 상태 빠지게 될 것”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1일 진행한 4월 정국 좌담회에서는 4‧7 재보선 결과 분석과 가속도를 높이고 있는 여야 정계개편에 대해 살펴봤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의 사회로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열린 이번 좌담회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은 “(민주당이) 패배 이후 며칠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여권의 핵심부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고, 끝까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정도 평가가 내려졌으면 여기서 자신들의 4년 집권이 실패했다고 인정을 하고, 팀을 해체한 다음 국민의 적대감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여전히 자신의 방향이 옳았고,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정국을 잡아가면 원하는 대로 상황이 돌아갈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 이상으로 실패한 채 끝날 것은 확실하다”며 “특히 국민 경제 부분에서 치명타를 입혔고, 그 부분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전망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이미 1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