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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철수 '정인이 사건'에 "현장대응은 자치경찰, 수사는 국가경찰...공백 생길까 우려"

이수정 경기대 교수 "아동학대 사건 전문가들이 한꺼번에 같이 투입될 수 있어야"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3일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간담회를 열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앞서 민생 챙기기 행보에 나섰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간담회에서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정인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 대표는 "자치 경찰이 도입되면서 업무가 이원화되는 것에 대해 우려가 크다"며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현장대응은 자치 경찰이 하고 수사는 국가경찰이 하는데, 협력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서로 책임을 떠넘겨서 공백 상태가 생길까 우려된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국민의당에서도 의원님들의 활발한 입법 활동을 통해 향후 자치 경찰이 현장에서 아동학대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으로 활동하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참석했다. 이 교수는 "경찰,아동학대 전문기관,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팀이 초기부터 협력적으로 병원과 함께 대응하는 형태가 우리나라에 구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경찰의 전문적 수사 기능, 꼭 경찰이 아니더라도 아동학대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초기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제도, 그런 과정 중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지침"을 제시하며 "그 안에는 오늘 토론되는 위험성에 대한 초기, 긴급한 판단의 기준 이런 부분까지 모두 포함해서 전문화된 수사의 절차가 꼭 집행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교수는 "경찰의 확실한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며 "제가 생각하는 권한이라 함은 아동학대 사건을 전문가들이 한꺼번에 같이 투입 될 수 있는 것"라고 말했다. 

이승은 기자

국회에 출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조짐을 알아채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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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바이든 "북핵 심각한 위협" 후폭풍...北 경고 "대단히 큰 실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핵 문제가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외교와 억지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하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조속한 북미 대화 재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28일(현지시간)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 위협에 대해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위협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인도태평양에서 강한 군사력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며 대중, 대북 압박 기조를 재확인했다. 다음 달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에 쿼드(미국, 일본, 인도, 호주 안보협의체) 참여 등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에 대해 대화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대북 적대정책 철회가 반영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반감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5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양국을 계속 압박하면서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아직 미국이 대북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점을 봤을 때 북한이 당장 도발하기보다는 미국의 향후 움직임을 주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바이든 첫 의회연설 "외교와 억지로 위협에 대처할 것"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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