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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 조정안] '노래방,카페 등 조건부 운영 허용'…2.5단계 거리두기는 유지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16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31일까지 연장한다"며 "노래연습장, 헬스클럽,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는 17일 종료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조치, 비수도권 2단계,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더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전국에서 5인 이상 모임은 계속 금지된다. 수도권에서는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의 행사도 5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참석 인원이 제한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도 이달 말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하지만 실내체육관, 노래연습장은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8㎡(약 2.4평)당 이용 인원 1명으로 제한한다. 카페도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 가능해진다. 학원은 기존 ‘같은 시간대 교습인원 9명 제한’을 ‘8㎡당 1명’으로 바꿨다. 해당 규정만 지키면 10인 이상 대면 수업이 가능하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과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좌석 기준)까지 대면 진행을 허용한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정 총리는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 누적된 사회적 피로와 수많은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어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 카페와 종교시설 같이,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고 설명했다.

 

 

추가로 정부는 내달 설 연휴 기간(2월 11일~14일) 특별방역대책도 언급했다. 해당 기간은 내달 1일부터 2주 간 이어질 예정이다. 내용을 보면, 대규모 이동을 줄이기 위해 철도 승차권을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유료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연안 여객선의 승선 인원도 정원의 50%로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방역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군인·경찰·소방관·역학조사관 등, 방역을 위해 눈물을 머금고 가게 문을 걸어 잠근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불편함을 참고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실천하고 있는 국민 모두가 영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영웅들의 헌신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앞으로 한 달간 조금만 더 힘을 모아준다면 머지않아 '희망의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6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일별 신규 확진자가 580명 늘어 누적 7만 1820명이라고 밝혔다. 








[폴리 4월 좌담회③] "국민의힘이 대선 승리 플랫폼 되려면 기득권 내려놓고 모든 걸 바꿔야"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달 21일 4.7 재보궐 선거 이후, 대선을 앞두고 야권의 정계개편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향배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의 사회로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열린 이번 좌담회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4.7 재보궐선거 이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문제가 연일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야권 대선 주자로 주목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3지대 정당을 창당할 것인지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선에 참여할 것인지 등이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좌담회에 참석한 정치전문가들은 윤 전 총장의 정치 참여에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또 4.7 재보궐선거 승리 이후 야권이 분석이 없는 점을 들며 아쉬움을 전했다. 황장수 소장은 "윤 전 총장이 시기를 조절하려는 느낌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수 성향을 갖고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이 가졌던 생각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보수진영 언론들이 윤 전 총장을 띄우니까 일일이 따지지 않아서지 윤 전 총장이 정치하는 모습은 지나치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원욱, 민주당 첫 '이재용 사면론' 언급에 靑 "검토계획 없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해 "정부가 좀 적극적인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권 내에서 '이재용 사면론'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가 매우 불안하고 반도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국민들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보수 야당 등에서 이 부회장 특별사면 요구가 있었지만, 여당에서 사면 필요성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의원은 이달 말 열릴 한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일각에서는 반도체 투자를 약속하고 (코로나19) 백신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얘기들도 있다"며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우리가 미국에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투자를 하려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 투자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면서 "지금 한국에서 반도체 투자를 갖고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정도일텐데,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제대로 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불교나 천주교, 원불교 등 종교지도자를 다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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