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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오늘부터 카페, 노래방 문 연다…'사회적 거리두기는 유지'

 

18일부터 카페, 노래방,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 금지조치가 풀린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오는 31일까지 현행 유지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됐던 카페는 이날부터 일반음식점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다만 이용 인원은 원칙적으로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2명 이상이 커피, 음료 등 간단한 디저트 종류만 주문한 경우, 1시간만 머물 수 있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약 15.2평) 이상인 카페와 식당은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어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우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노래방도 문을 연다. 다만, 손님이 이용한 후에는 룸 소독을 곧바로 실시해야 한다. 이후 30분이 지나야 재사용 할 수 있다. 8㎡당 1명의 이용 인원을 준수해야 한다. 해당 수칙을 지키기 어려운 코인노래방은 룸별 1명씩 만 이용 가능한다. 

비대면으로 진행됐던 종교행사도 재개된다. 수도권의 경우 전체 좌석의 10%, 비수도권의 경우 20%만 참석할 수 있다. 종교행사 중 마스크 착용 등의 기본 방역수칙은 기존대로 적용된다. 기본 종교활동(미사, 법회, 예배)을 제외한 모든 대면행사는 금지된다. 

결혼식, 장례식 등 행사 참여인원도 수도권의 경우 50인 미만, 비수도권은 10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서는 영업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이 외에도 전국의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등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안에 있는 식당, 카페, 탈의실, 오락실 등 부대시설의 집합금지 조치도 해제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의 운영도 가능해진다.

지난17일 권전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거리두기가 장기화 하면서 집합금지 시설의 생계 곤란이 심화 됐다. 식당에서는 취식이 되고 카페는 되지 않는 방역 수칙에 대한 업종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며 바뀐 조치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오는 설 명절에 대비해 오는 2월1일~14일을 설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 등 방역을 강화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 실내 취식은 금지된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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