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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신년기자회견④] “이익공유제 강제할 수 없다, 자발적 방식 돼야”

월성원전 감사 “정치 목적 감사로 생각하지 않고 정치 목적으로 감사해서도 안 돼”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선을 그을 문제 아니다...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이르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된 ‘코로나19 이익공유제’에 대해 강제성 없이 이익공유제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 등 여당에서 제안한 ‘이익공유제’에 대해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이 있는 반면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오히려 기업 성장이 더 좋아진, 돈을 버는 기업들도 있다”며 “기업들이 출연해 기금을 만들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을 도우면 그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그 전제는 이익공유제를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민간 경제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전개하고, 운동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권장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제성보다는 자발적 참여와 이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방식의 한 사례로 “한·중 FTA 체결 당시 FTA가 농업, 수산, 축산 분야에는 많은 피해를 입히지만, 제조업, 공산품 업체는 오히려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며 “그래서 당시 기업과 공공부문이 함께 기금을 조성해 농어촌 지역을 돕는 상생협력 기금을 운용했고, 이는 기업의 자발성에 근거한 것”이라고 제시했다.

감사원 월성원전 감사 “정치 목적 감사로 생각하지 않고 정치 목적으로 감사해서도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은 감사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된 일련의 감사에 대해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월성 원전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를 두고 정치 감사, 정치 수사라는 여권 주장에 대한 질문에 “월성 원전에 대한 지난번 1차 감사는 국회 상임위원회 감사 의결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고, 이번 감사는 공익감사청구가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범위에서 감사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산업자원부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당시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결과가 수사기관에 이첩되면서 수사가 이뤄진 것이지 그 이상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가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감사원의 독립성과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감사나 수사에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또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두고 보편적 지급이나 선별적 지급이냐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 대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선을 그을 문제가 아니다. 지급할 때의 방역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경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선택해야한다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 논의와 관련해서도 “4차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추경을 해야 하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 2021년도 본예산 집행이 막 시작된 단계에 정부가 4차 지원금을 말하기는 너무나 이르다. 만약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4차 지원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일단 선을 그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지금처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계속된다면 4차 재난지원금도 이들을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지원 형태가 당연히 맞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면서도 “코로나 상황이 진정돼 소비진작을 해야 하거나, 고생한 국민들에게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라면 보편지급도 생각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는 계획에 대해선 “정부의 지원 만으로 충분하지 않은데, 지역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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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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