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선언에서 시작해 협상한다면 더 속도 있게 북미·남북 대화 해 나갈 수 있을 것”
“北무기체계 증강, 한미당국이 면밀하게 분석...충분히 방어할 핵·미사일 방어시스템 갖춰”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때 북미 대화를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계승하는데서 비롯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정부 출범 후 비핵화 논의 출발점에 대한 질문에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의 출범으로 북미 대화, 남북 대화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 그리고 그 대화는 트럼프 정부에서 이뤘던 성과를 계승해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에서 있던 싱가포르 선언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선언이었다”며 “그 이후에 보다 구체적 합의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지만,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 보다 구체적 방안을 이루는 대화와 협상을 해나간다면 좀 더 속도 있게 북미대화와 남북대화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질문에 “김 위원장의 남쪽 답방은 남북 간 합의된 상황이다. 언젠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꼭 김 위원장의 답방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저는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고, 그렇게 남북 정상 간의 만남이 지속되다 보면 그렇게 해서 더 신뢰가 쌓이게 되면 언젠가 김 위원장이 남쪽으로 방문하는 답방도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김 위원장의 평화에 대한 의지, 대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그 대신에 미국으로부터 확실하게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고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것”이라는 점을 먼저 짚었다.
이어 “그러한 큰 원칙에 대해서는 이미 북미 간의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때 공동선언으로 이미 합의가 돼 있다. 문제는 합의된 원칙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이행할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하노이 정상회담이 불발로 그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는 톱다운(Top-down) 방식보다는 보텀업(Bottom-up) 방식의 회담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싱가포르선언에서 합의된 원칙을 구체화시키는 방안에 대해 북미 간 보다 속도감 있게 긴밀히 대화해나간다면 충분히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한국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아울러 “싱가포르 선언까지 합의를 이뤘는데 그 이후 하노이 회담에선 왜 성공을 거두지 못했냐는 점을 뒤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싱가포르 선언에서 북한과 미국은 서로 간에 필요한 약속을 주고받았다. 이 약속을 구체적 실천해나가는 과정이 중요한데 한꺼번에 이뤄질 수 없고 부득이 단계별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 단계별 진행은 서로 속도를 맞춰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어야 한다”고 트럼프 행정부의 일괄타결이 아닌 단계적 방식의 해법도 얘기했다.
김 위원장이 8차 노동당대회에서 핵전력 강화를 언급한데 대해 “북한이 핵을 증강하거나 여러 무기체계를 더 하겠다는 것도 결국은 비핵화와 평화구축의 회담이 타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비핵화를 비롯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가 성공적으로 타결되면 다 함께 해결될 수 있는 문제”며 “북한의 무기 체계 증강은 한미 정보 당국이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한국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핵·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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