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1 (토)

  • 흐림동두천 10.0℃
  • 흐림강릉 12.9℃
  • 구름많음서울 12.0℃
  • 대전 10.8℃
  • 흐림대구 13.1℃
  • 구름많음울산 13.8℃
  • 흐림광주 10.3℃
  • 구름많음부산 13.9℃
  • 흐림고창 10.3℃
  • 흐림제주 13.1℃
  • 구름많음강화 12.5℃
  • 흐림보은 10.3℃
  • 흐림금산 9.9℃
  • 구름많음강진군 12.9℃
  • 구름많음경주시 13.2℃
  • 흐림거제 12.5℃
기상청 제공

정치

靑 “文대통령 ‘입양 취소’ 발언, 사전위탁보호제도 염두에 둔 것”

“아이를 파양시키자는 것이 전혀 아니다...입양특례법 개정 통해 법제화 검토 중”

[폴리뉴스 정찬 기자] 청와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인양 학대 사망 사건’ 관련 답변에서 ‘입양 취소’에 대한 언급한 것이 논란을 일으키자 문 대통령이 사전위탁제도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으로 “아이를 파양시키자는 것이 전혀 아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던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입양 아동과 맞지 않는 경우 등 아이 바꾼다든지”라는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 “대통령 말은 입양의 관리와 지원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라며 “사전위탁보호제를 염두에 뒀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양 전에 양부모의 동의하에 사전위탁보호제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입양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입양 전에 5~6개월간 사전 위탁을 통한 아이와 예비 부모와의 친밀감, 양육 및 새로운 가족 관계 형성 준비 정도를 수시로 지원하고 점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제도는 아이 입장에서 새 가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아이를 위한 제도”라며 프랑스와 영국, 스웨덴 유럽 국가들이 법으로 사전위탁 후 사례 관리를 평가해서 입양 허가를 내주는 사례를 설명하고 “우리나라는 양부모의 동의하에 관례적으로만 활용해 왔다. 이제 입양특례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대통령께서는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입양을 활성화하면서 불행한 사고를 막으려면 입양 과정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함께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 두 가지 모두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사전위탁보호에 대한 대통령 언급을 입양특례법상의 파양으로 오해한 보도들이 있는데, 아이를 파양시키자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얘기했다. 이어 “있는 제도를 언급한 것이다. 대통령께서 아무런 근거나 기반 없이 하신 말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사전위탁보호제도의 법제와 관련해 “법제화는 안 돼 있다. 그래서 이제 곧 입양특례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아이에게 더 좋은 가정을 찾아줄 수 있다는 얘기다. 새로운 가정이 가족 관계를 형성하기에 적합한지를 여부를 평가·판단, 또는 그 전에 물론 지원도 한다. 지원을 통해서 그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해명하고 나선 이유에 대해 문 대통령의 답변이 아이에게 더 좋은 가정을 찾아줄 수 있다는 의미였다는 점을 강조한 뒤 “(문 대통령의 답변이) 오해의 소지가 있기는 있었던 것 같다. 약간 취지가 와전됐다”고 얘기했다.

관련기사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