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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전 도민 재난지원금 확정....'지급 시기'는 조율 

민주당, 보편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방역 상황 고려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을 확정했다. 다만 지급 시기를 고려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시기를 조율 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19일 '재난기본소득 관련 당 공식입장에 대한 이재명 지사 측 입장'이라는 공지를 통해 "당의 공식입장은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되 방역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대통령님 기자회견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방역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2차 재난기본소득 집행시기와 지급대상, 시급 수단 등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오후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이 지사에게 입장을 전달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취약·피해계층 선별 지원은 방역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지자체별로 판단하되, 보편적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3차 유행이 어느 정도 진정된 이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지자체에 따라 동원할 수 있는 재정 여력에 차이가 있는 만큼 지역별 형평성도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도 이 지사에게 전달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KBS 라디오에서 "재정 여건이 서울과 경기도는 괜찮지만, 전남 경남 등은 자리도가 30%정도밖에 안된다"며 "다른 데가 안줄 때 특정 지방정부만 주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중앙정부가 100만원 준다고 했을 때 지방정부가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얹어주는 것은 박탈감이 덜할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는 설 명절 전 지급이 방역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지급 시기를 놓고 막판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민주당 내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며 논란이 됐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방역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으로 자칫 국가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지사는 지난 14일 "보편 지원을 하면 그 돈을 쓰러 철부지처럼 몰려다니리라 생각하는 자체가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세균 총리 역시 지난 7일 이 지사의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두고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부 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지혜를 모을 때로, 급하니까 '막 풀자'는건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이 지사는 17일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방식·대상·시기 등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요청했다"며 "당내 논의에 따라 합리적인 당론이 정해지면 경기도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18일 예정됐던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기자회견도 당내 의사결정과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이유로 하루 전날 취소했다. 

이후 18일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재난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경우 지자체가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고 언급하자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이해해주시고 수용해주셨다"고 화답했다. 

오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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