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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인천공항-스카이72 논란②] 제5활주로 건설 지연,'계약 연장해야' VS 새 운영사 계약완료,'나가라'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인천공항공사(공항공사)와 스카이72CC간의 법적 다툼이 본격화됐다. 공항공사 측은 제5활주로 예정 부지에 대한 공사가 연기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지에 계약을 맺고 들어온 골프장 운영사 ‘스카이72CC’측에 ‘나가라’고 통보하고 나섰다.

공항공사 측은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스카이72CC와의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사업자 측이 골프장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스카이72CC측은 애초에 계약 만기일이 12월 31일인 이유는 '제5활주로 건설이 예정됐기 때문'이라며 현재로선 해당 부지에 활주로 건설이 지연된 만큼 계약 연장을 합의했어야 하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5월 10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인천공항 제5활주로를 건설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인천공항 이용객이 급감했지만 향후 여객 수요 증가 등을 고려했을 때 제 5활주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활주로 건설 예정 부지는 현재 스카이72CC 코스 중 하나인 ‘바다코스’다. 앞서 국토부와 인천공항은 스카이72CC의 임대계약 만료를 앞두고 향후 제5활주로 건설 여부와 해당 골프장 부지 활용을 두고 연구 용역 등을 진행하며 심사숙고해 왔다. 또 스카이 72 골프장 측은 임대계약 연장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인천공사는 현재 스카이72CC와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았다. 추가로 지난해 9월에는 골프장 새 운영사로 KMH신라레저와 손을 잡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9월 29일 마감된 스카이72CC 골프장 입찰 결과, KMH 신라레저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입찰당시 계약에 따르면, KMH신라레저는 올해 1월 1일부터 영업 시작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항공사와 스카이72CC의 법정다툼으로 영업은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연간 최고가 임대료 기준으로 선정한 당시 입찰에서 KMH 신라레저는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영업요율(매출액 대비 임대료 비율)보다 높게 써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 당시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CC의 연간 최저 임대료로 321억 원을 제시했다. KMH 신라레저는 428억 원을 써내 공항공사가 제시한 금액보다 107억 원이 많았다. 한편 아경그룹의 KMH 신라레저는 여주신라CC, 파주CC, 떼제베CC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카이72CC는 판정위원회를 구성해 조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또 스카이72CC 측은 해당 골프장 토지는 인천공사 소유지만, 클럽하우스 등의 건물 소유권은 스카이72CC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계획이다.

스카이72 관계자는 "공항공사가 제기한 소장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며 "소장을 검토하고, 민법상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등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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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제약/바이오 분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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