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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1 금융위 업무계획①] 한국판 40년 장기 주담대 예고…해외에선 보편적

집 사고 40년 갚는 대출…상환 부담 낮춰 ‘내 집 마련’ 지원
은성수 “청년층엔 DSR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방안“
20% 초과 대출 대환 공급…주택연금 수령 방식 다양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40년짜리 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도입이 추진된다. 취약계층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우선 하반기부터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시범 출시할 계획이다.

집 사고 40년간 갚는 대출…상환 부담 낮춰 청년 ‘내 집 마련’ 지원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매달 월세를 내고 30·40년이 지나면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며 “젊은 사람들이 지금 소득으로 집을 갖고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당장 40년짜리 모기지를 낸다고 자신할 순 없지만 시범사업이라도 한 번 하겠다”고 덧붙였다.

모기지는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여 주택자금을 장기간 대출해주는 제도다. 미국 등 해외에선 50년짜리 모기지 상품도 있지만, 우리나라 대출상품은 최장 만기가 30~35년 정도에 머물러 있다. 당국의 계획은 기간을 더 늘려 대출 상환에 대한 월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다. 집값 급등으로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데 따른 조치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집값은 5.36% 상승하며 9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전셋값도 4.61% 올라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월별 추이를 보면 전국 집값은 지난해 7월 0.61% 상승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정부 규제 등의 영향으로 8∼10월 0.47%, 0.42%, 0.32%로 3개월 연속 상승 폭을 줄였다. 그러나 전세 불안 등 영향으로 11월 0.54%, 12월 0.90%로 다시 상승 폭을 키웠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시한 ‘정책모기지 상환액과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비교’ 자료를 보면, 40년 모기지가 도입될 경우 30년 모기지를 이용할 때보다 월 상환액이 줄어든다. 예를 들면 3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를 적용한 모기지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30년 만기 모기지의 월 상환액은 83만 5000원이다. 40년 만기 모기지의 월 상환액(70만 2000원)보다 13만 3000원 더 많다.

박 의원은 “월세대물림을 끊어내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제안해왔던 정책”이라며 금융위의 초장기 모기지 도입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초장기 모기지의 핵심은 청년들에게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청년들이) 당당한 경제주체가 되면 중산층이 확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성수 “청년층엔 DSR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방안 생각“

대출 심사에서 청년층에게 우대 조건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은 위원장은 “청년이 소득도 없이 무슨 재주로 돈을 빌리느냐고 한다”며 “기존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보다는 더 융통성 있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대출, 카드론, 할부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대출자가 갚아야 하는 대출원금과 이자)을 계산해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가계대출 심사에서 대출자의 종합적인 부채상환 능력을 반영하기 위해 대출 심사에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간 갚아야 할 대출원금과 이자가 총 1억 원이고, 연 소득이 1억 원이면 DSR은 100%가 된다. DSR이 40%라는 건 대출자가 한 해 동안 갚을 빚(대출원금과 이자)이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하라는 의미다.

앞서 금융위는 현행 금융기관별 DSR 관리 방식을 차주단위별 상환능력 심사(DSR 40% 일괄 적용)로 전환하고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DSR 산정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이번 1분기 중 내놓을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으로 생애소득주기를 고려해 미래예상소득을 추가로 고려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은 위원장의 이날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현실적인 방안’은 미래예상소득을 변수로 현재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 융통성 있게 DSR를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청년 전·월세 대출을 확대 공급하고, ‘비과세 적금’ 효과가 있는 분할상환 전세대출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20% 초과 대출 대환 공급…주택연금 수령 방식 다양화

올해 법정 최고금리 추가 인하(24%→20%)에 발맞춰 햇살론17 금리 인하와 20% 초과 대출 대환 상품의 한시적 공급도 검토된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서민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서민 금융 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은 위원장은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민간금융회사의 중금리대출 확대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이가 들수록 주택연금 수령액도 늘어나는 지급 방식을 도입하는 등 주택연금 수령 방식도 다양화한다. 또 모든 금융권 지점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위치·특성 정보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구축한 '금융대동여지도'(가칭)를 만든다.

이 밖에 과잉진료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상승과 소비자 부담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경미한 사고와 관련한 치료·보상 기준도 마련하고, 플랫폼이 가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중소·소상공인 등의 신용도를 평가해 저비용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방안'을 올해 상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혁신적 아이디어만으로 사업성을 시험해볼 수 있는 ‘디지털 샌드박스’는 상반기에 시범 운영될 전망이다. 금융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신용정보원)을 활용해 초기 스타트업 등이 보유한 아이디어의 혁신성 및 사업성 테스트를 지원할 방침이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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