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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상혁 의원, 승무원 우주방사선 관리 강화 국토부 규정에 ‘환영’

“항공승무원, 높은 피폭선량에도 건강·안전 관리 되고 있지 않아”
“더 나은 환경에서 항공승무원이 근무하기를 기대”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비행 중 우주방사선에 노출되는 항공승무원의 건강 관리를 위해 연간 피폭방사선량의 한도가 조정되고 자료 의무 보관 기간도 늘어난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경기 김포시을)은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의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83호)’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상반기 중 시행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당시 국내 10개 항공사 승무원의 연간 피폭량이 원전 종사자 평균 0.43mSv(밀리시버트)의 약 5배인 2.21mSv라며 더 엄격한 방사선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장거리 노선이 많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전체 평균 피폭량은 각각 2.82mSv, 2.79mSv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당시 박 의원이 제안한 피폭량 한도를 연간 6mSv 이하로 하향 조정 내용이 담겼다.

기존 규정의 피폭량 한도는 연간 50mSv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년간 100mSv 이하로 규정돼 있었다.

임신한 승무원의 경우 피폭량 한도를 강화해 현행 연간 2mSv 이하에서 1mSv 이하로 변경한다.

또한 보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항공사는 승무원이 75세가 되는 시점 또는 마지막 운항으로부터 30년이 지난 시점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승무원 피폭량 조사·분석 자료의 의무 보관 기간이 5년으로 퇴직 및 이직 후 자료 열람이 어렵고, 건강 관리 및 질병 원인 규명 자료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문제를 해결해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박 의원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그동안 항공승무원은 타 직군에 비해 높은 피폭선량을 기록하는데 비해 개인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백혈병 등 질병 발생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아직 남은 과제가 많지만, 본 개정안을 시작으로 더 나은 환경에서 항공승무원이 근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개정이유에 대해 “승무원의 건강보호 조치와 방사선의 인체 위험도를 고려해 피폭방사선량 선량한도를 조정하고 우주방사선 피폭방사선량 자료 보관기간을 연장해 승무원이 퇴직한 후에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를 관련 법령으로 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음 달 7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하는 공고를 지난 18일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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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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