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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슈] 문 대통령 ‘윤석열 감싸기’에 머쓱해진 친문 강경파…알고 보면 이중 플레이?

文 “윤석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낙연 “윤 총장 자세에 대한 주문”
노영민 “윤 총장이 정치하리라 생각 안 해”
윤석열 찍어 내린 ‘친문’…여론조사로 패착 드러나
황장수 “文, 친문과 소원해진 것 아냐”
김능구 “문재인, 윤석열 안으면서도 정치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대척점에 있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싸는 모습을 보였다. 그간 민주당 내 친문 강경파들이 윤석열 총장을 비판해왔던 것과는 상반된다. 이를 두고 정치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이중플레이라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신년사에서 윤 총장에 대해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는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하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다”며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 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윤 총장의 자세에 대한 주문이 아닌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 개혁의 대의를 실현하는데 검찰과 법무부가 함께 노력해 달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본다”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노영민 전 비서실장도 1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현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잘 마무리하라는 뜻으로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볼 수도 있다”라며 “(윤 총장이) 그렇게 정치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내다봤다.

연일 윤석열 비판 쏟아내던 ‘친문’의 패착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윤석열 찍어내기’에 동참했던 기존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발언과는 상당히 다른 입장이다. 그간 민주당 친문 의원들은 지난 추-윤 갈등 정국이 지속되는 당시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집단적으로 언급해왔다. 김남국·김용민 의원 등 법사위원들과 중진의원, 나아가 김종민 최고위원 등 지도부까지 다수의 강경파 인사들이 윤 총장을 압박했다.

심지어 일부 강경파들은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집행 정지를 인용하자 윤석열 탄핵을 주장하는 모습도 보였다. 김두관 의원은 의원들에게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낸 바 있다. 민형배 의원도 언론 기고를 통해 “윤석열 탄핵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법원 판결 직후 곧바로 ‘검찰개혁 TF’를 열고 활동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들은 법원이 “윤 총장 징계 사유의 엄중함은 인정했다”면서 “(법원이) 절차적인 지적은 했지만 감찰 방해 부분은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식으로 상당 부분 인정했고, 판사 사찰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위중하다’고 인정했다”면서 끝까지 윤 총장을 깎아 내렸다.

그러나 친문 강경파들의 이런 행태가 패착이었다는 점이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윤 총장 징계국면이 본격화되기 전인 11월 1주 차 44.4%였던 문 대통령 지지율은 두 달 후인 1월 2주 차 37.9%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50.2%에서 57.6%로 긍정·부정 격차가 5.8%P에서 19.7%P까지 벌어졌다. 같은 기간 민주당 지지율도 35.5%에서 30.9%로 하락했다. (YTN 의뢰 1/11~1/15 2,514명 응답.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또 ‘추윤 갈등’ 국면이 지속되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동정론이 일었고 윤 총장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후 윤 총장은 차기 대선주자로도 이름을 올렸다. 최근 여론조사 전문회사인 윈지코리아컨설팅이 19일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총장과 이낙연 대표의 가상대결에서 윤 총장은 46.8%, 이 대표는 39.0%를 얻었고, 이 지사와의 가상대결에서 윤 총장은 45.1%, 이 지사는 42.1%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총장이 이 대표와는 오차범위 밖에서, 이 지사와는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아시아경제 의뢰, 지난 16~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9명 대상.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황장수 “문 대통령 본인은 굿(Good)한 역할, 민주당은 배드(Bad)한 역할… 이중플레이”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메시지가 어긋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이중플레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은 20일 <폴리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 본인은 굿(Good)한 역할을 하고, 민주당은 배드(Bad)한 역할을 하면서 시치미 떼고 이중플레이를 하는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가 친문 강경파와 선을 그었다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그저 배우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라면서 “친문과 소원해졌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황 소장은 윤석열의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이 유지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아있다”면서 “지금 윤 총장이 물론 좀 싸우기는 했지만, 몸은 문재인 정부에 있고, 박근혜 정권을 보내는 데 일조를 했고, 그런데 보수의 지지를 받고 있고 이런 식이어서 정체성에 모순이 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 본다”고 전망했다.


김능구 “대통령 발언 보이는 게 다가 아냐…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엄중경고”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도 20일 “(이번 대통령 말씀은) 윤석열과 많은 일이 있었지만, 본인이 임명한 사람이고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것을 훼손시키고 싶지 않다는 게 1차적이고, 두 번째는 ‘윤석열이 나와 맞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발언이라고 본다. ‘추-윤 갈등’도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세 번째는 앞으로 정치를 하지 마라. 현직 대통령은 자기가 뭘 만들 수는 없어도 못 하게 만들 수는 있다. 정치하지 말라는 경고다”라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면서 “굉장히 한 맺힌 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이 대인처럼 받아드렸지만, 조국한테 미안하게 만든 사람이 윤석열 총장인데 어떻게 윤석열을 감싸겠나. 그런 문재인 대통령의 심정을 친문들이 지금 현재는 이해하고 같이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이 일로 불편해졌다거나 이런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남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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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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