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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에 독과점 우려 제기···운항 점유율 50% 이상 노선 32개

박상혁 의원, “통합 대형항공사 독과점 여부,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해야”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이 완료되면 운항 점유율 50% 이상인 노선이 32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인천발 LA, 뉴욕, 파리행 등 주요 노선이 다수 포함됐다.

22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경기 김포시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는 143개의 국제노선 가운데, 양사가 통합했을 때 점유율 50% 이상인 노선은 32개(22.4%)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상 1개 사업자가 50% 이상을 점유할 경우 독과점 심화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지난달 2일 기자간담회에서 “인천공항 기준 양사의 여객 슬롯 점유율이 38.5%”라며 “독과점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시간대별 점유율일 뿐, 노선별 운항편수로 따지면 독과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선이 상당했다는 것이 박상혁 의원실의 설명이다.

박 의원 측은 독과점이 우려되는 노선 중 상당수가 장거리 ‘알짜 노선’이라고 전했다. 인천발 ▲LA ▲뉴욕 ▲시카고 ▲바르셀로나 ▲시드니 ▲팔라우 ▲프놈펜행 등 7개 노선은 양사를 합친 점유율이 100%였고, 인천발 호놀룰루, 로마, 푸켓, 델리행은 75%를 넘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2월 22일 박상혁 의원실과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공정위가 기업 결합 심사 시 국내선·국제선으로 나누어 시장을 획정할 것이 아니라, 노선별로 시장획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선은 노선 간 대체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독과점으로 운임 상승과 소비자 편익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

공정위는 노선에 따라 시장을 획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해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통합을 심사하며, 통합 후 50% 이상 독과점이 예상되는 청주-타이페이 노선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쟁제한성 판단을 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입법조사처는 지난 4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절차에서 마지막 관문이 될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제기될 쟁점을 ‘독과점 우려’와 ‘회생불가 예외’ 적용 가능성 두 가지로 전망했다.

박 의원은 “통합 대형항공사 독과점여부는 슬롯점유율 뿐아니라 노선별 점유율, 황금시간대 점유율 등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 관련 부처들이 이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하는지에 대한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기의 항공산업을 살리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자금 등 지원이 대폭 이루어지는 만큼 항공산업 전망과 국민편익이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하고, 사회적 책임성을 충분히 갖지 않을 경우 제재 및 통제 방안이 사전에 협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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