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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칼럼] 돌아온 미국: 국제주의와 리더십 회복

바이든 신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1. 미국, 분열을 넘어 통합으로! 

 “미국의 새날이 밝았다(It’s a new day in America).”이는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제46대 대통령의 취임 첫 일성이다.‘통합(unity)’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사를 관통하는 키워드였다. 그는“내 모든 영혼은 미국을 다시 합치고 통합시키는 데 있다”며,“통합 없이는 평화가 없고, 오직 쓰라림과 분노만 있다”고 했다. 또“우리 모두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했다. 그가 취임사에서 강조했듯이 두 국민으로 갈라진 나라를 하나로 통합하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갱신하지 않으면 결코‘새날’은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협력도 잊지 않았다. 그는“미국 국경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며“우리는 동맹을 복원하고 다시 한 번 세계에 관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단지 힘에 의존하지 않고, 모범을 보이면서 이끌어 나가겠다”면서“우리는 평화, 진보, 안보를 위한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임을 천명했다.

그러나 안팎으로 곤경에 처한, 추락하는 제국 미국이 다시 한 번 나래를 활짝 펴고 비상(飛翔)하는 콘도르(Condor)의 위용을 과시할 수 있을까? 

미국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각은 동일하지 않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쇠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폭주하는 코로나 펜데믹, 엄청난 불평등과 사라진 중산층, 급증하는 부채, 골병 든 민주주의, 세계적 리더십의 하락 등의 내파 상태의 회복이 쉽지 않다고 여긴다. 여기에다 중국의 군사적․경제적 도전으로 미국의 패권적 지위마저 위협받고 있다. 

반면, 미국의 위기 극복 가능성과 밝은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도 주목된다. 즉, 미국의 쇠퇴라는 숙명론은 터무니없다고 하면서 미국은 여전히 ​​젊은 인구, 재정적 우위, 풍부한 자원, 평화로운 국경, 강력한 동맹 및 혁신적인 경제와 같은 부러워할 만한 이점을 보유하고 있는 천혜의 나라라는 주장이다. 더욱이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스스로 교정할 역량이 있다고 확신하면서 민주주의의 복원력(resilience)에 대한 기대와 함께 낙관적 전망을 얘기한다. 

지금 미국은 비정상적인 비상시국에 처했다. 미국이 제국의 황혼을 뒤로 하고 다시 여명의 새날을 맞이하게 될지는 바이든 신정부의 향방에 달렸다. 바이든 신정부에 1년도 긴 시간이며 조금도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국내 문제에서부터 국가안보 문제까지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해결의 가닥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 

2. 돌아온 미국, 리더십 회복의 마지막 기회

바이든은 이미 대선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미국의 민주주의와 동맹을 갱신하고 미국의 경제 미래를 보호하면서 다시 한 번 미국이 세계를 주도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바이든의 <포린 어페어스>의‘왜 미국이 다시 세계를 리드해야만 하는가 - 트럼프 이후의 미국 외교정책 구출'의 기고문은 이제 정책 보고서가 된다. 그는 미국의 강점으로 청정에너지·양자 컴퓨팅·인공지능·5G 통신·최고 수준의 암(癌) 치료 등에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연구기관․대학 그리고 엄청난 혁신가들의 존재를 내세웠다(Foreign Affairs March/April 2020).

미국이 돌아왔다! 전후 세계에서 우리는‘미국 없는 세계’를 상상할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급부상과 대미 도전 속에서 미국의 영향력과 세계 관리 역량의 한계가 드러나자 미국의 퇴조는 불가역적이라고들 한다. 지금 미국의 리더십 회복을 위해 대외전략을 리셋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바이든의 미국은 지정학적․이념적 경쟁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미국의 국제주의를 업데이트해야 할 때다. 

우선 트럼프가 망쳐놓은 대외전략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 동맹을 복구하고, 국제기구에 재참여하며, 초국가적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협력을 추구하는 동시에 점점 더 공세적인 중국을 향한 미국의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회복하는 한편, 경제, 군사, 과학기술, 이데올로기 부문에서 국제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해야 하며 특히, 민주적 연대를 바탕으로 국제질서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 국가와의 협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나 미국이 자유세계의 신뢰할 수 있는 리더로 남아 있으려면 미국 민주주의가 다시 한 번 스스로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와 더불어 미국이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를 재건하고 안착시켜 나간다면 국내적 정치 기반도 강화되는 동시에 미국의 리더십 회복이 수월해진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이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는 일은 쉽지 않다. 무엇보다 중국 요인 때문이다. 글로벌 패권을 향한 중국의 전 방위적 도전으로 미국의 미래에 적신호가 켜졌다.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반면, 미국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국의 경제 규모는 미국의 약 30%에 불과했으나, 불과 10여 년 지난 2020년 기준 중국 GDP가 미국의 70% 선을 넘어서게 된다. 더욱이 팬데믹 상황에서 경제 회복에 성공한 중국이 미국 경제를 추월할 시점 또한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이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막을 수는 없으며, 중국 경제가 가까운 시기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설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중국은 막강한 자본력을 활용하여 개도국뿐만 아니라 EU 지역에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바이든의 미국이 글로벌 헤게모니 유지하고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도전을 물리치고 야심을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미국의 대중전략, ‘아시아 차르(Asia Tsar)’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의 한 판 승부를 예고했다. 바이든은 대중관계에서 유연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오히려 대중 압박 노선을 밝혔다. 이에 바이든 팀의 최우선 과제는 중국 견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취임 며칠 전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정책을 총괄할 ‘아시아 차르’로 커트 캠벨(Kurt M. Campbell)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에 지명했다. 차르는 원래 러시아 황제를 가리키는 말이다. 미국 관가에선 공식 직함은 아니고, 정책을 조율하는 백악관 특별고문이나 조정관을 이렇게 부른다. 차르는 특정 분야를 총괄하는 책임자에게 부여하는 특별직이다. 바이든은 중요 사안에 차르를 임명했다.‘기후 차르’‘코로나19 차르’에 이어‘아시아 차르’신설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다.  

바이든 신정부의 글로벌 전략의 3대 기조는 ▽(중국이 아닌) 미국과 동맹국이 규칙 제정 ▽미래 기술·산업에선 대중국 강경책 ▽비핵화․세계보건․환경문제에서는 대중국 협력으로 정리된다. 그와 함께 바이든은 중국의 미래 기술 및 산업 발전 주도를 저지하겠다고 하면서,‘포용과 압박’의 이중 전략을 제시했다. 그러자 중국이 바짝 긴장했다("이러면 다시 美가 세계 리드" <중앙일보> 2020.11.15).

예상을 뛰어넘는 바이든의 대중전략은 사실 트럼프의 대중 압박정책의 연장선 위에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의 세계 패권을 향한 야망과 무한 질주에 제동을 걸었다. 중국의 값싼 제품에 백인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트럼프는 무역 관세에서부터 시작하여 화웨이(Huawei)로 대표되는 5G 통신을 비롯한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대중 억제에 나서는 한편 중국의 국내 침투를 철저히 봉쇄했다. 트럼프는 미국의 빅테크와 워싱턴의 주류 정치세력이 중국 공산당(CCP)과 야합하여 국내 경제정책과 국정의 정상적 작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미 중국과 미국 월가의 금융자본은 한 통속이 되어왔다(박민희,“왕치산, 중국공산당과 월가 자본을 잇다”(<한겨레> 2021.01.19.). 또한 중국 시장을 노리는 글로벌 기업은 중국 공산당과 깊이 얽혀들었다. 여기서 미국의 분열은 월가의 금융자본과 초국적 IT 기업 등의 글로벌리스트와 – 거대자본의 이익 창출과 시장 장악을 위해 이들은 중공과 손잡았다 - 이에 대항하는 내셔널리스트인 보수주의자와의 대결로 나타났다는 주장이 널리 확산되었는데, 상당히 설득력 있는 얘기로 들린다. 

트럼프는 중국의 흉심을 폭로하면서 미국의 적으로 규정했다. 이에  미국 사회 전반에 중국에 대한 신뢰가 줄어들면서 대중감정이 크게 악화되었다. 민주당 바이든 캠프도 미국 사회의 중국 경계 분위기를 외면할 수 없었다. 미국 사회에서 고조되는 반중의식은 미국을 집어삼키려 한 중국이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크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트럼프의 정치적 유산이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정책으로 이어졌다고 하겠다.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강압적인 관세 적용과 세계무역기구(WTO)나 세계보건기구(WHO) 등 유명무실하고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국제기구에 대한 거부는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전략에 유리한 조건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전략에 트럼프 보다 더욱 정교한 접근을 추진한다면 중국은 한층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바이든 신정부의 대중전략의 추진 구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아시아 차르’인 캠벨의 전략적 구상과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캠벨은 2년 전 미․중 간‘재앙 없는 경쟁’을 제안했다(Kurt M. Campbell and Jake Sullivan,“Competition Without Catastrophe - How America Can Both Challenge and Coexist With China”Foreign Affairs September/October 2019). 당시 그는 중국과의 공존을 위해 워싱턴이 협력과 경쟁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금년 초 캠벨은 또 한 번 <포린 어페어스>에‘미국은 어떻게 아시아 질서를 강화할 수 있나’라는 공동 기고문을 싣고 인도-태평양 역내 중국의 부상을 제어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균형과 정당성’회복 전략을 역설했다(Kurt M. Campbell and Rush Doshi,“How America Can Shore Up Asian Order - A Strategy for Restoring Balance and Legitimacy”Foreign Affairs January 12, 2021).  

캠벨에 따르면, 균형과 정당성이 깨진 데에는 두 요인이 있다. 우선 중국의 경제 및 군사적 부상이다. 중국은 아시아 지역의 GDP와 군대의 절반을 차지한다. 중국은 주변 환경을 그들의 전략적 방침아래 재구성하고, 스스로 배타적인‘핵심이익’을 내세워 주변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자국 이익에 대한 존중을 확보하려든다. 중국이 남중국해 섬 축조, 동중국해 침공, 인도와의 갈등, 대만 침공 위협, 홍콩과 신장의 내부 탄압, 여기에다 최근 호주에 대한 경제적 강압 조치 등으로 이 지역의 균형적인 질서를 깨버렸다. 다른 하나는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의 미군 철수와 주둔군 비용 분담 재협상을 강요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균형을 유지하는 동맹을 약화시켰다. 이처럼 중국의 도발적 행태와 트럼프 미국 정부의 동맹 관리 실패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균형을 잃게 되었다. 

그러나 군사적․물질적 균형만으로 새로운 지역질서를 유지할 수는 없다. 캠벨은 국제 시스템의 안정성은 궁극적으로“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정당성”에 의존한다고 하면서, 국제질서의 프레임워크를 주도할 미국의 역할이 재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치 및 안보 영역에서 현 질서의 정당성을 강화하려면 미국의 진지한 재참여가 불가피하다는 말이다. 나아가 중국의 도전에 대처하는 한편 미국의 아시아 질서 유지 전략으로 동맹 및 파트너들과 연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제 시스템의 균형과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한 동맹국과 파트너 모두의 보다 강력한 대중 연합체 구축을 제안했다. 
 
4. 대중억제의 연대망: D10, 쿼드(Quad)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질서 구축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一帶一路 BRI)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중국의 반발과 역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중 연합체를 통한 중국 배제와 포위망 구축에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의 참여 요구에 적극 호응할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이에 캠벨은 유럽 국가들을 대중억제의 연대세력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구상한다. 그는 미국은 대중 견제를 위해 모든 분야에 초점을 맞춘 거대 연합보다는‘맞춤형 연합체’를 추구해야 한다고 하면서 최근 영국이 제안한 D10(Democracies 10)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D10에는 G7 민주주의 국가들에 더해 한국과 호주, 인도가 포함된다. 캠벨은 무역·기술·공급망 등의 분야에서 이러한 연합체의 적실성을 강조했다. 그와 더불어 군사 분야에서는 안보협의체인 쿼드의 확대가 거론되는 중이다. 호주, 인도, 일본, 그리고 미국이 참여하는 쿼드를 확대하여 대중 군사적 억지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쿼드 멤버들 간의 협력을 통한 인프라 투자, 그리고 역내 국가 간 연대를 통한 인권과 민주주의 확장 메시지의 전략적 의의를 상기시켰다.  

최근 미국 조야에서는 쿼드에 한국을 비롯해 자유민주주의 등을 주요 가치로 공유하는 아시아 주요 나라를 참여시키는‘쿼드 플러스(Quad+)’구상이 언급되어왔다.‘쿼드 플러스’가 현실화되면 그야말로‘아시아판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출범하는 셈이 된다. 이처럼 미국이 냉전 시기‘나토’로 소련에 맞섰듯이 신(新)냉전이라 불리는 미·중 대립구도에‘쿼드 플러스’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중국 포위 전략’을 구축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5. 미·중 대립구도, 적대관계로 복귀

이제 미국과 중국의 반세기 동안의 화해협력의 시대는 저물고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대에도 미․중 양국 간 대립구도 위에서 긴장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 같다. 그러나 미․중 관계는 대립과 긴장 국면 속에서도 상호 협력과 경쟁을 이어갈 것이라는 점에서 과거 미․소 냉전시대와는 다르다. 그럼에도 바이든 신정부 초기에 대만, 남중국해, 북핵 문제 등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면서 위기의 순간이 반복될 것이다. 

미국은 자유무역을 통해 중국이 성장하면 민주화될 것으로 보고 WTO 가입과 개혁개방을 도왔다. 그러나 미국의 판단은 빗나갔다. 가설은 완벽하게 틀렸다. 중국의 자유무역 체제 편입, 그리고 경제성장에 따른 중국 민주화에 대한 기대는 터무니없는 망상이었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이룬 후부터 미국의 대중 정책은 중국의 발전을 돕는‘건설적 포용’기조가 대체로 유지되어 왔다. 거의 반세기 동안 8명의 대통령을 거치면서 외교관, 학자 그룹, 언론 사이에서 중국 포용정책은 변함이 없었다. 최근까지 미국은 친중파 천국이었다. 

중국은 건국 초기부터 19세기 이래 서구의 침탈로 당한 모욕을 와신상담하면서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강의 패권국이 되겠다는 국가목표 아래 움직여왔다. 이처럼 중국의 대국굴기 기원의 뿌리는 아주 깊다. 그러나 최근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적극적인 공세전략을 추진하다가 미국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주춤거리고 있다. 여기에다 내부발전 전략으로 돌아서면서 대미 장기전 모드로 선회하는 국면이다. 특히, 미국이 걸어오는 안보전쟁에 국력을 소진하지 말고 중국은 지금 지구전을 준비할 때라는 입장이다. 

‘도광양회(韬光养晦) 백년!’이는 등소평(鄧小平)의 유훈이다. 그러나 시진핑은 도광양회를 걷어찼다. 시진핑의 중국은 무서울 정도로 미국을 향한 야망을 거침없이 드러냈으며 미국과 진검 승부의 시기만 노렸다. 시 주석은‘강한 중국의 꿈’인 중국몽(中國夢)을 국가 비전으로 내세웠다. 그는“어떠한 국가, 어떤 사람도 중화민족이 위대한 꿈을 실현하는 역사적 발걸음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시진핑, 2020.7.28.). 이는 중국이 나아가는 길 앞에 걸리적거리는 나라는 가차 없이 제거하는 보복과 위협의 전랑외교(戰狼 wolf warrior)로 나타났다. 이러한 중국의 폭주는 중국 편인 나라가 하나도 없는 까닭이 된다. 

중국은 백년을 내다보고 뛰어왔다. 지난 1949년 건국을 기점으로 출발해 2049년에 100년의 마라톤을 끝내는 그날, 중국이 갈망하는 세기의 부흥을 향해 질주해왔다. 시 주석이 미국을 앞지르고‘21세기형 사회주의'를 목표로 선언한 해가 바로 2049년이기도 하다. 그러나 2021년 바이든의 미국이 시진핑이 이끌어가는 중국의 길 앞을 가로막고 섰다. 역사의 신(神)은 미국과 중국 어느 쪽의 손을 잡아줄까? 

미국과 중국(중공)은 1950년 한국전쟁 이래‘민주국가 vs 공산국가’의 적대관계에 놓였다. 거의 20년 동안의 적대관계는 미국이 중국을 소련으로부터 떼어내는 전략의 일환으로 미․중 데탕트 시대를 열면서 마감되었다. 그리하여 세계사의 새로운 장(章)이 펼쳐졌다. 그 후 거의 50년 동안 미국과 중국 양국은 경제 협력과 상호 의존을 강화시켜왔다. 그러나 지금 20년의 적대관계와 50년의 협력관계의 미․중 70년 역사는 다시 새로운 차원의 대결구도 위에서 적대관계로 복귀하는 중이다. 

우리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세기의 부흥전략 사이에서 한국의‘새길’을 찾아야 한다. 한국은 세계사의 객체가 아니며, 더 이상 국제정치의 피동적 존재로 머물 수 없다. 한반도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길은 우리 스스로 열어가야 한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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