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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진표 민주당 공관위원장 ① "서울·부산 유권자, 미래에 '이익투표'...본선에선 우리 당 후보 경쟁력 있을 것"

"선거는 항상 미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세력이 이겼다"
"박영선 장관·우상호 의원은 우리 당의 스타 플레이어"
"서울시, 구청장·시의원 절대 다수가 민주당…서울시장 혼자 하지 않아"
"부산시장 선거는 '가덕도신공항' 입법 처리가 관건"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오수진 기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승패 여부는 "후보들의 공약 실현 가능성"이라고 판단했다.

김진표 공관위원장은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진행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지금은 민주당이 선거에서 불리하지만, 고등교육을 받은 유권자들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갖고 '이익투표'를 하기에 본선에 가면 우리 당 후보가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우리 당 전임 시장들의 미투 성격으로 치러지는 선거지만 1년 2개월짜리 선거"라며 "서울시 유권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생업에 종사하지만, SNS 활동 등을 통해서 나름의 정치적인 의식과 판단력을 갖고 있는데 과거의 기준이 아닌 미래를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는 항상 미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세력이 이겼다. 이번도 마찬가지다"면서 "지방선거는 전통적으로 여야 후보들의 공약이 95% 같다. 지역 이슈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다 똑같아서 본선 국면으로 가면 누구의 말이 실천 가능한 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후보의 공약이 야당과 달리 실천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 대해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174석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25개 구청장 중에서 24명의 구청장과 서울시의원 110명 중 101명의 의원이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시민들은 (실천 가능성 때문에) 여당 후보의 말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지율이 높고 주도해 선거를 끌고 가는 듯 하지만 곧 여당 후보가 정치적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어 "서울시장은 혼자 하지 않는다. 구청장과도 협의해서 해야 한다"며 "이 선거는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해볼만 한 선거"라고 자신했다. 특히 여당의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에 대해서도 "우리당 정치인 중 가장 스타플레이어"라고 추켜 세웠다. 

그는 "두 분은 대변인, 원내대표, 최고위원, 주요 상임위원장을 각각 지냈다"며 "서울시가 하고자 하는 모든 현안은 중앙정부나 구청, 여야간의 갈등구조를 풀어나가야 해서 서울시장을 고를 때 후보의 정치력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부산시장 선거의 경우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입법 처리가 선거의 승패를 가를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가덕도 신공항 이슈는 다른 이슈와 달리 상당히 오랫동안 대립해왔는데, 주로 야당의 중심 세력인 대구경북에서 끝까지 반대하고 있었다"며 "이 문제는 예산도 배정하고 빨리 추진해 확실하게 매듭 지어야 할 일이다. 공항을 만드려면 10년이 걸리지만, 초기에 확실히 해두면 다음 정부가 누가 되더라도 바꿀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등록은 오는 27~29일 진행된다. 이후 다음달 2일에는 국민면접을, 3~4일에는 여론조사를 통한 적합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과정을 총괄하는 김 위원장은 "후보가 당헌 당규에 따른 기본적 체격을 갖추고 있는지 볼 것"이라면서 특히 이번 처음 진행되는 국민면접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후보자에 대한 면접은 모든 정당이 깜깜이로 형식적으로 진행해왔다"며 "그것을 일반시민과 권리당원이 투표로 정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 분들이 후보자에게 알고 싶은 것을 질문하고 답을 들어본 뒤 판단을 해 여론조사에 임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그런 과정이 없었는데, 후보자와 유권자들 사이에 충분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드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황해도 연백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경제 관료 출신의 정치인이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정부와 참여 정부에서 부총리·장관·차관 등 5번을 역임했고, 정계 입문 이후에는 수원에서만 17·18·19·20·21대 내리 5선에 성공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민주당 국가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Q.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 맡았다.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나. 

우선 예비후보 등록을 27일~29일 사이 하고, 2월 2일에 국민면접을 실시하고, 3일과 4일 여론조사 통한 적합도 조사를 한다. 제 책임하에 하는 절차는 8일 경선 후보자를 결정하면 다 끝난다. 그 다음 중앙당 선거관리위로 넘어가서 후보간의 토론을 거치며 지역도 다니다. 2월 말이면 끝난다. 
 
제가 책임 맡고 있는 것이 서울, 부산시장 후보, 기초자치단체장 울산의 한 구청장, 경북 상주군 네 곳이다. 네 곳의 후보가 나오면 후보가 당헌 당규에 따른 기본적 체격을 갖추고 있는지 봐야 한다. 기본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은 탈락시키고, 경선 해볼 필요가 없다고 하면 단수 공천도 할 수 있다. 그 다음 선관위에서 이제 국민에게 지역 순회 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한다.

Q. 눈에 띄는 건 국민면접이다. 국민 면접은 어떻게?

후보자 면접은 그동안 모든 정당이 우리나라에서는 깜깜이로 형식적으로 했다. 비공개를 하니까 국회의원을 했던 분들을 면접을 하는데 당에서 '뭘 물어보냐' 하는 분위기였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고 만다. 한 후보당 5~10분이다. 그걸 일반시민과 권리당원이 투표로 정하는 거다. 후보자들에 관해 자기들이 알고 싶은 것을 질문하고, 답을 들어보고 일단 판단을 하고 여론조사 임해야 하는 거 아닌가. 지금까지는 그런 과정이 없었다. 금년도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인 서울시장 부산 시장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는 귀찮아 하지 말고, 이 둘은 시민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또 후보자와 유권자들 사이에 충분한 소통을 하게 하는 장을 만들 것이다. 지금 이미 질문을 이미 받고 있다. 시민과 당원으로부터. 우리당 인터넷, 유튜브로, 민주델리에서 생중계 하면서 시민과 당원이 참여하라는 것이다. 

Q. 여성 가산점 있나? 언제쯤?

경선 후보자를 결정할 때 여성 후보는 25%다. 원칙이. 모든 후보에 똑같이 적용하면 되는데 여성 후보라 할 지라도 남성 후보보다 더 정치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에게 너무 많은 가점이 주면 불공정 하니까 현직 국회의원이라든지, 또 현직 지역 위원장이라든지, 그런 경우 10%만 준다. 

Q. 박영선 장관은?

10%만. 

Q 10%가 본인 받을 표의 10%?
그렇다.

Q. 이번 보궐선거가 중요하지 않나. 안철수 후보가 보수 후보 단일화를 얘기하면서 주목도가 높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새롭게 주목 받는 계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계획한게 있나.  

일단 공개면접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시민과 당원들로부터 참여를 높일 것이다. 문제는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얘기를 꺼냈을 때부터 사실상 3월까지 계속 그 이슈를 물고 가야 된다. 그럼 똑같은 이야기가 갈등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당이 다른 후보간에 한 당에는 후보 11명이 있고, 또 무소속이 1명 있고, 안철수 후보는 현직 의원 3명 대 현직의원 100몇명이 있는 당의 단일화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입당하면 간단한데 입당할 리가 있나. 그러니까 어려운 거다. 각 당의 당헌상 그게 불가능하다. 당헌을 고칠라면  전당대회를 해야 한다. 결국 니가 양보해라 니가 양보해라 이렇게 하면서 티격태격하다가 되든 안되든 마지막에 가서야 될 텐데. 그 과정이  굉장히 피로감을 줄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번 선거 특징이 있다. 물론 선거가 우리당 전임 시장들의 미투 성격 때문에 궐위가 된 선거이긴 하지만, 이 선거가 1년2개월짜리 시장을 뽑는 선거다. 1년 2개월 뒤에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한다. 유권자들은 다 고등교육 받은 사람이다. 다양한 형태의 생업에 종사하지만, SNS 활동 등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의식과 판단력을 갖고 있다. 그럼 과거를 기준으로 평가할거냐, 미래를 기준으로 평가할 거냐. 선거는 항상 미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세력이 이겼다. 이번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불리하지만, 막상 시간이 가고  본선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방선거는 전통적으로 공약이 95%가 같다. 여야가. 다를 수가 없다. 지역의 이슈라는 것이 시민들이 원하는게 다 똑같은데 뭘 같고 판단하겠나. 누구 말이 실천 가능한가다.

이걸 보게 되기 때문에 여당 후보의 말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지금은 지지율이 안철수 당대표가 높고 야당에서 주도해 끌고 가는 것 같지만, 막상 우리 당 후보가 뛰어들면 그에 못지 않은 정치적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1년 2개월 뒤에 또 선거 치러야 하는데. 지금 공약 발표한 것이 95%가 갖다. 그럼 누가 실천할 수 있나? 더군다나 집권 여당인데다가 국회에 완전한,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갖고 있고, 서울 24개 구청장 중 하나 빼놓고 전부 우리당인다. 시장이 혼자 하나. 구청장과 다 협의해서 해야 한다, 시의회 구의회가 압도적 다수가 우린다.  그래서 이 선거는 시간이 갈 수록 우리가 해볼 만하다. 우리가 이긴 다는 것은 장담은 못하지만.

Q. 제가 김영춘 인터뷰 했다. 김영춘 후보는 2월에 가덕도 신공항 입법 계기로 부산 민심이 바뀔 수 있다고 했다. 여당 시장의 필요성을 확연히 느낄 것이다. 야당에서는 하태경 시당위원장도 찬성하기에 쟁점 안될거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입법화 시키면 도장 찍는거 아닌가. 그게 되면 굉장한 힘을 갖는다고 하는데 가능한가? 

저도 김영춘 후보 말에 공감한다. 왜냐면 다른 이슈와 달리 이 이슈는 상당히 오랫동안 대립해왔는다. 주로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간의 싸움이었다. 지난 20년간. 야당의 전신이고 중심 세력인 대구경북에서 끝까지 반대했다. 당시 보수당 정부에서는 동남권 신공항 하나만 만든다는 입장이었다. 그 싸움을 워낙 오래했기 때문에. 국제공항 하나만 만든다는 싸움을 했는데. 지금 우리는 2개 만드는 거 아닌가. 우리당에서 추진하는 전략은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다. 근데 대구 경북은 최근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은 찬성으로 돌아섰지만, 아직도 대구경북 쪽 의원들은 흔쾌하게 찬성 반응을 못한다. 왜냐면 자기 지역구 민심이 그러니까. 1년 2개월 사이에 이걸 확실하게 굳혀놓고 예산 배정도 하고  빨리 추진해야 할 일이다. 공항을 만들려면 10년 걸리지만, 초기에 우리정부에서 확실히 해두면 다음 정부에  누가 되어도 바꿀 수 없다.

Q. 그러면 부산 시장은 해볼만 하다는 건데. 서울시장은 어떤가. 여당 힘을 보여 줄 수 있나. 

우상호 박영선 두 후보는 우리당 정치인 중 가장 스타 플레이어다. 대변인, 원내대표, 최고위원, 국회 중요 상임위원장을 각각 지냈다. 서울시장을 고를 떄 무슨 기준이 먹힐까.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는 정치력이다. 서울시장은 자기가 말한 다고 되는게 아니다. 서울시의 모든 현안은 중앙 정부나 구청, 여야간의 심각한 갈등구조를 풀어 나가야만 한다. 그래서 정치력을 가진 사람이 설득하고 조정해 내는 통합능력을 가진 사람이  중요한 기준이다. 구의회 시의회, 국회 압도적인 다수당. 이런 것 때문에다. 최근에 나타나는 세계적 현상이 지방선거에서 특히 고등교육을 받은 유권자가 대부분인 대도시에서는 이익 투표를 한다. 누가 나에게 더 도움을 줄까. 그걸 중심으로 평가하지 않나.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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