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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2.] 4.7보선 한복판에 선 文대통령, 국정운영 드라이브 강화

文대통령 지지율 40%대 회복, 신년기자회견 지지율 상승과 ‘정권 견제심리’ 완화 기폭제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 및 부동산 특별공급대책 발표 예정, 4.7보선과 연동돼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7 보궐선거 한 복판에 섰다. 문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민심의 지표가 보선과 직접적으로 연동되기 때문이다. 집권 5년차에 접어드는 현직 대통령이 선거의 전면에 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역대 정권에서 집권 5년차 선거에서 현직 대통령은 국민들의 시야에서 비껴나 있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집권 5년차에 치러진 1992년 총선은 차기 권력인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전면에 섰고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5년차인 2012년 총선에서 ‘박근혜’가 중심이었다.

집권 5년차에 1개월 정도 못 미치는 보선 투표일 시점은 특성상 ‘정권 견제 내지는 심판정서’가 최고조에 달하고 현직 대통령의 리더십이 제대로 관철되기 어려운 때다. 국민들은 미래권력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하고 공직사회 등 주요 집단들도 ‘미래권력’에 줄 서기 위해 현직 대통령의 지시나 당부를 무시하기 일쑤다.

그러나 이번 4.7보선에서는 기존의 관행들과는 다른 흐름이 일어나고 있다. 4.7보선을 70여일 앞둔 시점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0%대를 회복하면서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반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만 해도 높아져가던 정권심판 정서도 1월 하순으로 접어들면서 변곡점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반전은 21대 총선 두 달 전인 지난해 2월18일 대구 신천지교회발 코로나19 확산 사태 이후 힘의 쏠림이 급격히 집권세력 쪽으로 이동한 상황과 다소 유사해 보인다. ‘신천지 코로나 사태’는 여권을 ‘코로나 블랙홀’에 빠뜨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코로나 방역 성공으로 상황이 반전된 것과 비슷한 흐름이 4.7보선에서 재연될 가능성까지 보인다.

문 대통령 지지율 40%선 회복이 갖는 의미는 야당이 보선에서 ‘반문 전선’의 결집력을 최고조까지 결집해도 승패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서울과 부산 두 지역 간의 편차는 존재하지만 국민의힘 등 야당에게는 적신호다. 약 한 달 전만해도 야권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 모두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서울은 접전 양상으로 가고 부산의 경우 민주당 지지율 상승세로 국민의힘이 낙관할 수만은 없는 형편이다.

文대통령 지지율 40%대 회복, 신년기자회견 지지율 상승과 ‘정권 견제심리’ 완화 기폭제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1월3주차(18~22일) 기준으로 43.0%를 기록해 8주 만에 40%대를 회복했고 <알앤써치>의 1월4주차(24~25일) 기준으로는 43.6%를 기록했다. 12월에 30%대 지지율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새해 들어 반등하는 양상이 뚜렷하다.

이 같은 문 대통령 지지율 상승의 기폭제는 1월18일 열린 신년기자회견에 있었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와 코로나 방역 등 국민들의 관심 사안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정치적 논란이 있던 전직 대통령 사면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입장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4.7보선을 앞두고 펼쳐진 대공세에 가까웠다. 신년기자회견을 4.7보선 관점에서 보면 팽배한 ‘정권 견제심리’를 완화하고 흩어졌던 여권 지지층을 다시 결집하는 정치적 퍼포먼스에 가까웠다. 여기에 과감한 부동산 공급대책을 예고함으로서 4.7보선에서 불리한 이슈마저 선점하려는 스탠스를 나타냈다,

‘정권 견제심리’를 완화시킨 것은 윤석열 총장에 문 대통령의 입장이었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의 대권출마에 대해서도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로 선을 그었다.

그리고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에 대해서도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보다 건강하게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또 직무정지 징계를 중단해달라는 윤 총장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도 “3권분립 제대로 돌아가고,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작동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얘기했다.

검찰개혁 갈등으로 파생한 국민의 정권 견제심리를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언급이다. 4.15 총선 민주당 압승에 따른 반작용으로 표출된 것이 정권 견제심리였다. 정권의 검찰장악을 우려한 견제 민심이 정권과 대립각을 세운 윤 총장을 밀어올린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이러한 우려에 대해 답함으로써 ‘정권 견제심리’도 이완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다음으로 문 대통령은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지금은 거론할 때가 아니다’고 선을 그으면서 지지층 결집을 도모했다. 이낙연 대표의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은 하락했지만 민주당 지지율은 상승했다. 이로 인해 4.7보선 전까지는 여권 내 차기 경쟁이 부각되기보다는 문 대통령의 지도력이 강화됐다.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 및 부동산 특별공급대책 발표 예정, 4.7보선과 연동돼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4.7보선에 영향을 미칠 두 개의 정책 일정을 내놓았다. 하나는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접종 및 추가적인 코로나 피해지원이며 다른 하나는 부동산 정책이다. 이 두 가지는 4.7보선과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이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이르면 2월 초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여당은 ‘백신 후진국’이란 야당 공세 앞에 당혹한 상황을 맞기도 했지만 4.7보선에 맞춰 ‘백신 접종’을 선거 호재로 활용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서 전국민 백신 무료접종을 약속하기도 했다.  지난해 4.15총선에서 K-방역 효과가 여당의 총선 승리에 기여한 것과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질지 여부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4.7보선 핵심이슈인 부동산 대책에 대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을 특별히 늘려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별의 대책”으로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전에 발표할 계획이다. 4.7보선에서 민주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국정 드라이브는 4.7보선 승패에 영향을 미칠 핵심 변수다. 또 국민의힘 등 야권이 선거 국면에서 문 대통령의 이러한 국정 드라이브에 어떻게 대응할 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여권이 방역과 경제, 부동산 등 정책이슈 주도권을 장악하고 갈 경우 지난 총선 때와 비슷한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

야권이 구체적이고 뚜렷한 미래지향의 대응을 내놓지 않고 후보 단일화를 통한 ‘반문 정서’, ‘정권 심판 및 견제심리’ 동원에만 매달릴 경우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야권에게 불리하게 전개될 수도 있다. 특히 야권의 상징인 ‘윤석열’의 존재감이 약해지는, ‘정권 견제심리’가 이완되는 상황까지 겹친 국면이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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