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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국토부, 국내 최대 쪽방촌...30년까지 공공주택단지 탈바꿈

서울역 쪽방촌 주민들 오는 2026년에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이주와 재정착, 개발 순차 진행...관계 기관 전담 TF 구성해 추진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국토부와 서울시가 국내 최대 쪽방밀집 지역인 서울역 쪽방촌에 대한 정비사업을 실시한다. 

국토부·서울시·용산구는 5일 ‘서울역 쪽방촌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서울시와 용산구는 사업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 재생산업 추진계획’으로 1960년대 이후 빈곤층이 서울역 인근으로 몰리면서 형성된 국내 가장 큰 쪽방촌에 쪽방 주민과 기존 거주자의 재정착을 위한 공공주택(총 1450호, 임대 1250호·분양 200호)와 민간분양주택(960호) 등 주택 2410호가 들어선다.  

현재 쪽방촌 주민들은 평균 24.4만원 임대료를 내고 0.5~2평(1.65~6.6㎡) 방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교적 높은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단열이나 방음, 난방이 취약하고 위생 상태도 열악한 주거환경이다. 

이 사업이 통해 쪽방 주민에게 5.44평(18㎡)의 임대주택을 보증금 183만원, 월 3만 7000원에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업 기간 중 이주 수요 최소화를 위해 단지를 구분해 순차적으로 정비한다고 밝혔다.

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이 들어설 지역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공공주택을 건설해 기존 거주자의 재정착이 완료되면 나머지 부지에 민간주택을 공급한다.

철거 지역 쪽방주민(150여명)은 인근 게스트하우스나 공원 내 모듈러 주택을 활용해 조성한다. 일반 주택 거주자(100여세대)는 희망 세대에 전세·매입 임대주택을 임시 거주지로 제공할 계획이다. 

임대주택은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1인가구과 다가구용 등 세대 수에 따라 주택을 구성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토지 소유자에 현재 소유한 토지 용도와 거래 사례 등을 고려해 ‘정당보상’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영업 활동에 대해서는 영업보상이 이뤄지고, 주택단지 내 ‘상생협력상가’를 마련해 영업활동을 이어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사업과 함께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연계 추진한다. 쪽방 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는 복지 시설이 설치된다. 

국토부와 서울시 등 관련기관은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 추진TF’를 구성해 사업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주민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지구지정이 이뤄지면 내년에 지구계획과 보상, 2023년에 임시 이주와 공공주택 단지 착공이 이뤄진다. 입주는 2026년, 2030년에 민간분양 택지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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