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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희, 20대 국회 때 병가 내고 스페인 가족여행 "착오 인정"

최형두 의원실, 황 후보자 20대 국회 불출석 현황 분석
2016~2021년 17차례 본회의 불참해...8번 사유는 병가
출장 비용 출처·60만원 생활비 사용 등 추가 의혹 제기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대 국회의원 시절 병가를 내고 본회의에 불참한 뒤 스페인에 가족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황 후보자가 국회의원 책무를 등한시했다며 국무위원 자격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20대 국회 본회의 불출석 현황 자료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2016부터 2021년 17차례 본회의에 불참했다. 황 후보자는 당시 국회에 불참 사유를 12차례 제출했고 이 가운데 8차례는 일신상의 사유로 병가였다.

최 의원실이 황 후보자와 아내, 자녀의 출입국 기록을 분석한 결과 황 후보자는 병가를 냈던 지난 2017년 7월 20일 본회의에 불참하고 가족과 함께 스페인으로 출국했다. 당시 본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예고돼 있었다. 민주당 의원 26명이 출석하지 않아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고, 당시 표결 전 집단 퇴장했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이 회의장에 복귀하면서 정족수가 충족됐고, 추경안은 통과될 수 있었다. 

황 후보자 측은 스페인 가족여행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황 후보자 측은 당시 병가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 "근무 경력이 짧은 비서진이 사유를 적어낼 때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황 후보자는 2017년 3월에도 병가를 제출하고 국회 본회의에 두 차례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황 후보자는 미국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황 후보자는 또 지난 2019년 보좌진 10여명과 스페인 출장을 다녀왔는데, 비용 출처를 두고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정치자금 지출액은 577만여원으로 보좌진과 함께 9일간 스페인에서 머문 비용으로는 너무 적다는 것이다. 황 후보자 측은 출장비용 의혹에 대해 "숙박을 에어앤비에서 해결하고 대부분 경비를 내가 부담했다. 일부는 보좌진들이 개인 돈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황 후보자가 2019년 월 생활비로 약 6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소득을 신고한 것을 두고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에 제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따르면 황 후보자의 2019년 세후 소득은 1억3800만원이었다. 

아파트 월세와 채무 상환금, 보험료, 기부금 등을 제외하고 황 후보자와 배우자, 자녀 등 세 가족의 한 해 지출액은 720만원으로 월평균 60만원으로 확인됐다. 황 후보자의 딸은 지난 2019년 서울 목동의 한 자사고에 입학했으나, 한 학기 뒤에 1년 학비가 4200만 원 정도 드는 외국인학교로 옮겼다.

황 후보자 측은 지출액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출판기념회 수입 등 의무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이 있었다"며 "실제로 생활비를 아껴서 쓴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2019년 12월 26일 본인이 쓴 <대전환의 시대> 출판기념회를 통해 7000만원 상당의 수익이 났고, 이에 대한 소득 신고도 마쳤다고 설명했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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