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1 (토)

  • 구름조금동두천 9.3℃
  • 흐림강릉 10.5℃
  • 서울 10.4℃
  • 대전 10.4℃
  • 흐림대구 10.5℃
  • 흐림울산 10.6℃
  • 광주 9.0℃
  • 흐림부산 11.0℃
  • 흐림고창 9.4℃
  • 제주 13.3℃
  • 구름많음강화 10.0℃
  • 흐림보은 10.7℃
  • 흐림금산 9.4℃
  • 흐림강진군 9.9℃
  • 흐림경주시 10.6℃
  • 흐림거제 11.1℃
기상청 제공

경제

[4월 금융포럼①] 코로나19 방파제 역할 수행한 금융권

신규대출·보증지원 및 원리금 상환유예…지난해부터 금융지원 총력
코로나 ‘착시효과’에 연체율 뚝…금융지원 종료 시 부실 표면화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촉발된 경제적 위기 속에서 금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어려워진 소상공인·취약계층의 회복 속도,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에 ‘경제회복과 반등의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에 <폴리뉴스>는 코로나19 위기극복과 한국판 뉴딜을 위한 금융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기업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한다. (편집자주)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정부와 금융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개인에 대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277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했다.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을 위한 조치다. 

신규대출·보증지원 및 원리금 상환유예…지난해부터 금융지원 총력

금융위원회가 집계한 ‘코로나19 금융지원 실적’ 자료를 보면, 지난해 2월 7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금융권에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위해 집행한 금융지원 규모는 총 277조 원(252만 2000건)이다.

이 가운데 신규 대출이 95조 1000억 원(132만 2000건), 대출 만기 연장이 126조 원(41만 3000건)이다. 나머진 정책금융기관의 보증 지원으로, 신규 보증 20조 5000억 원(39만 5000건)과 보증 만기 연장 35조 4000억 원(39만 2000건)이 지원됐다.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정부는 지난해 2월 7일부터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로 유동자금을 빌려주는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3000만 원 한도로 연 1.5%의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1차 긴급대출은 총 14조 8000억 원이 집행됐다.

같은 해 5월 25일부터 시작된 2차 긴급대출로는 현재까지 3조 5417억 원이 나갔다. 특히 9월 23일부터는 1000만 원이었던 대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상향됐고, 1차 긴급대출과 중복 수혜가 가능하도록 했다. 주요 시중은행들도 적용 금리를 2%대로 낮추며 소상공인 지원에 동참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과 보증 지원도 확대됐다.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우대 대출을 시행하도록 해 지난해 3월 16일부터 지금까지 26조 4000억 원의 대출이 나갔다. 4월 1일 시작한 수출기업에 대한 우대 보증 지원 규모는 6조 9000억 원을 찍었다.

정부는 대출·보증 지원에 더해 지난해 4월 29일부터 대출 원금·이자 상환 유예 등의 조치도 병행 중이다. 금융권의 협조를 얻어 개인 채무자에 대해 가계대출의 원금 상환을 올해 6월까지 유예해주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금까지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지원을 통해 상환 유예된 원금 규모는 975억 원(1만 2650건)이다.

현재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감소한 개인은 원금 상환을 내년 6월 이후로 미뤄달라고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단 이자는 내야 한다. 반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엔 내년 3월까지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상환도 유예 받을 수 있다.

코로나 ‘착시효과’에 연체율 뚝…금융지원 종료 시 부실 표면화 우려

정부와 금융권이 지난해부터 각종 금융지원책을 쏟아낸 건 코로나19 극복을 최우선순위에 뒀기 때문이다. 당장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유동자금을 공급해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이 같은 지원이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96조 4000억 원이다. 월별 기준 통계 작성(2004년) 이후 가장 컸다. 전월 보다는 7조 6000억 원 증가했다. 기업대출의 경우 1월 말 은행의 원화대출 잔액이 986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10조 원 늘어난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개인사업자포함) 대출 증가액이 6조 6000억 원으로 월별 증가폭 기준 최대치를 찍었다.

반면 은행의 연체율은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은 전월보다 0.07%포인트 낮아진 0.28%였다. 이는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04%포인트 하락한 0.2%, 기업대출 연체율은 0.08%포인트 떨어진 0.34%였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연체율은 경기 후행 지표이고, 정책 금융지원 종료 시점에 부실이 대거 표면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금융당국과 업계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증가한 가계부채의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식화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19일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가계부채 증가 규모를 축소해 나가되 장기적 시계 하에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연착륙을 도모하겠다”며 “1분기 중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코로나19 금융지원 기조는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은 위원장은 “전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는 방역 상황,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 감내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금융권이 우려하는 이자상환 유예가 1만 3000건, 1570억 원 정도 된다. 이자상환 유예 대상이 되는 대출원금 규모는 4조 70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는 금융권이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