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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현장]서울 공공재개발 성공 조건, '브랜드' 달고 상품성 입증해야

공인중개사들, "수요자들 공공개발·직접시행 이미지 거부감"
정부, '민간 건설사 시공'...브랜드와 건축 자재도 수요자가 선택 설명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정부가 지난 9일 언론이나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에 대응해 2·4 대책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놓았다. 부동산 정책 정보에 민감한 공인중개사들은 여전히 시중에 정보가 부족하고 불확실한 게 많다는 반응이었다.

공인중개사들은 이번 ‘공공재개발이나 직접시행 정비’에 대해 하나 같이 ‘브랜드’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브랜드가 아니라는 것이다.

중개사들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아파트가 사업을 시행하고 시공은 민간 건설사들이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공공에서 주도하는 것과 민간이 하는 사업은 다른 거 아니냐는 얘기다.

지난 10일 동작구 흑석동에서 만난 A공인중개사는 “서울 시내에서는 아파트 브랜드 가치를 중요시한다. 서울 한복판에서 이뤄지는 사업이라면 더더욱 중요할 수밖에”라고 강조했다.

송파구 가락동의 B공인중개사는 “공공이 지으면 브랜드 가치가 좋지 않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을 것 같다”며 “공공은 사업 목적에 맞게 부대시설 같은 것보다 주택 수요에만 집중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민간 건설사가 시공을 해도 공공이 주도하는 아파트면 부대시설이라도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는 추측이다.

정부는 ‘공공주도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공급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것 입니다’라는 설명자료에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토지주·조합이 우선공급을 약정하는 계약에 앞서 희망하는 아파트 브랜드를 선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희망 브랜드가 선정되면 공기업과 해당 민간건설사가 계약을 맺어 아파트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조합원이나 토지주가 아파트 내외관 마감 고급화와 보육·헬스 등 생활 인프라 확충 등을 할 수 있다.

여기에 기부채납 비율 15%이내로 대지면적 확대와 층수 제한 완화로 용적률이 상향돼도 동간 거리를 확보할 수 있게 했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동간 거리규제를 완화하고 디자인도 다양하게 할 수 있게 각종 규제도 배제한다.

LH가 발간한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재개발사업’ 안내책자에도 “정비사업의 마감재 및 조경 수준 등은 주민과 사전에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서울의 경우 메이저 건설사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품질 수준도 주변 최신 트렌드에 맞게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재개발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뉴타운 재개발 해제 구역 등 오랜 기간 정체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양한 이해 관계를 가진 토지주나 집주인들을 움직이려면 정부가 ‘브랜드’를 비롯해 사업 조건에 대해 공언한 내용을 실제로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서울 시내에서는 공공재개발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로 건설되는 주택들도 민간 재개발·건축 수준의 아파트 브랜드와 부대시설들을 갖춰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일 ‘도심 내 노후주거지가 공공재개발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주민에 확대 개편 예정인 공공정비사업 지원센터에서 개략계획 및 사업성 분석 결과를 제공해 주민이 사업방식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런 지원센터 등을 통해 사업성에 대한 주민 설득이 이뤄져야 공공재개발·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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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기자

정치경제부에서 건설, 부동산 분야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책 이슈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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