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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정부와 재난지원금 본격 조율…"지원액 2배 이상"

 

[연합뉴스] 당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범위와 규모를 두고 본격적인 조율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7일 국회에서 실무 협의를 열고 추경 편성을 위한 구체적 논의에 착수한다.

전체 지원 규모에 대한 민주당과 정부의 인식에는 차이가 뚜렷하다.

좌판 노점상이나 특수고용노동자 등 앞선 3차 재난지원금(9조3천억원) 때 챙기지 못한 사각지대까지 범위를 넓히고,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되도록 지원액도 크게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코로나 대응을 위한 일자리 예산, 백신 확보 예산 등도 추경안에 포함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예정된 고용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달라"고 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1분기 중 90만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에만 4조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최소한 20조 이상은 필요하다"며 "(앞선 3차 재난지원금은) 실질적으로 받는 피해에 비해 위로금 정도 수준"이라고 말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기존보다 지원액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방향은 정해져 있다"며 "두 배 이상은 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코로나 피해 규모에 비례해 지원액에 차이를 두는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민주당은 이 경우 지원의 신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정부 역시 지원의 범위와 규모를 늘리자는 전체적인 방향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만큼 '감당 가능한' 총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두고 당정 간 줄다리기가 벌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정부와의 논의를 마무리 짓고 3월 초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핵심 관계자는 "(정부 의견이) 일단 12조원에서 15조원 정도까지 올라간 것 같다"며 "논의가 잘 될 것으로 분위기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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