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1 (토)

  • 흐림동두천 9.8℃
  • 흐림강릉 10.7℃
  • 흐림서울 11.0℃
  • 흐림대전 11.2℃
  • 흐림대구 14.3℃
  • 흐림울산 13.5℃
  • 광주 10.3℃
  • 부산 15.4℃
  • 흐림고창 10.5℃
  • 천둥번개제주 11.8℃
  • 구름많음강화 8.1℃
  • 흐림보은 9.9℃
  • 흐림금산 10.9℃
  • 흐림강진군 8.6℃
  • 흐림경주시 13.1℃
  • 흐림거제 10.5℃
기상청 제공

경제일반

[카드뉴스] 2·4대책 신규 부동산 취득 시 현금청산…재산권 침해 논란

홍남기 부총리, 현금청산은 “헌법상 정당보상”
서울 곳곳에 사업 예정지...부동산 처분이나 이동 제약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2·4공급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현행 토지보상법 체계상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감정평가후 실시하는 보상은 헌법상 정당보상”이라면서 “대책 발표일 이후 부동산 취득 시 우선권 미부여는 도심 내 대규모 주택 공급의 사업 초기 단기적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의 결과였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2·4 대책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4일 ‘공공주도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뜻합니다.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공공이 주도해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등에 고밀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기존 정비구역을 비롯해 낙후 지역을 공공 주도로 재개발ž재건축을 시행하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이 핵심 사업으로 꼽힙니다.

정부는 공공이 사업을 주도해 이해 관계를 조율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인허가 통합 등으로 신속한 사업 시행이 가능한 점 등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용적률 상향과 기부채납 완화, 분담금 증가 리스크 완화 등도 재개발·재건축 촉진하는 큰 혜택으로 평가됩니다.

정부는 예상 사업지의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우선공급권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과 함께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 구역내 기존 부동산 신규 매입 계약자는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후보지에서 주택을 매매하는 등 지분 변동을 새로 획득하거나 쪼개는 경우, 다세대 신축을 해도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채 건축물·1개 필지를 여럿이 공유해도 우선공급권은 1개만 인정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홍 부총리가 정부 계획에 대해 ‘헌법상 정당보상’이라고 입장을 밝힌 것은 정부 방침에 대한 시장의 논란에 대응으로 보입니다.

흑석2구역 인근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대책 발표 일 이후 신규거래를 묶었는데 실제 현금청산 대상이 되면 행정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4대책에 따라 정부가 예상하는 공급량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 재개발 사업만 약 30만호입니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약 13만 6000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시재생 사업, 공실호텔·오피스를 리모델링 후 청년주택으로 공급, 매입약정 방식으로 다세대·오피스텔 공급 등도 약 10만호입니다.

예상 공급량이 1기 신도시 3개 수준으로 서울 전역 곳곳이 사업 지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비구역인 곳을 제외하면 사업 지역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데다, 어떤 곳에서 사업을 할지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 대책이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구입했다가 현금청산 대상이 돼 피해를 보는 사람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강정훈 국민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정확하게 부지를 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법률을 정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혼란이 있다”며 “어느 지역이 대상 지역이 될지는 오랜 기간 시장을 지켜본 전문가 입장에서도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실제 사업이 추진될 곳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처분이 어려워지고, 이동이나 재산처분에서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심 교수는 정부가 정부가 가격 조절 목적에 집중한 것 같다며 “(현금청산으로 재산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신경을 쓰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관련기사

이민호 기자

정치경제부에서 건설, 부동산 분야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책 이슈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