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1 (토)

  • 흐림동두천 8.3℃
  • 흐림강릉 9.9℃
  • 흐림서울 9.6℃
  • 대전 9.5℃
  • 대구 9.5℃
  • 울산 9.8℃
  • 광주 9.2℃
  • 흐림부산 10.5℃
  • 맑음고창 8.7℃
  • 구름많음제주 12.3℃
  • 흐림강화 9.4℃
  • 흐림보은 8.5℃
  • 흐림금산 8.5℃
  • 흐림강진군 10.2℃
  • 흐림경주시 10.3℃
  • 흐림거제 10.2℃
기상청 제공

청와대

[폴리 2월 좌담회①] 신현수 파동, ‘4.7 선거용 미봉책’... ‘검찰개혁 시즌2’ 강공드라이브 예고

차재원 “4.7 이후 신현수 인사조치 할 것, 文패싱? 사실이면 국정농단”
황장수 “보궐선거 이후 윤석열 정리수순, 식물총장.. 신현수도 인사조치”
김능구 “문재인 패싱, 당내 강경파와 갈등? 靑 통치행위 함구, 국민이 퍼즐전문가냐”
홍형식 “윤석열 지지율 높아질까 조기봉합”

[편집자주]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2월 23일 “신현수 사의 파문과 4.7 보궐선거 향방”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첫 주제는 ‘문재인 정부 레임덕 위기까지 몰고온 신현수 파동’을 다루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신현수 복귀가 ‘임시 봉합책’으로 보며 4.7 보선과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검찰개혁’ 추진에 있어 강도 높은 ‘검찰 인사’ 파문을 일으키며 칼을 휘둘렀던 추미애 전 장관에 이은 박범계 신임 법무장관도 취임 한달이 안된 상황에서 검찰 인사 파문에 휩싸였다. 추 전 장관의 ‘검찰개혁 시즌1’의 인사파동은 추미애-윤석열에 집중된 ‘서초동 갈등’이었다면, 이번 박 장관의 인사파문은 청와대와 文대통령 문제까지 파장이 거세지면서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 위기’까지 거론되며 ‘청와대 갈등, 당-청 갈등’으로 ‘여권 내전’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문 대통령 20년지기인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으로 불붙은 ‘검찰개혁 시즌2’을 놓고 여권 핵심들의 ‘강경파(고강도 검찰개혁)와 온건파(속도조절론)’의 갈등의 화력은 ‘당-청간 여권내부 폭발’로 모아지고 있다.

차재원 교수는 “신현수 수석이 사실 안 돌아올 거라고 봤는데, 일단 복귀를 했다”고 말끔히 해결되지 못한 ‘미봉책, 일시적 휴전’이라고 내다보았다.

그는 신현수 복귀 배경에 대해 “일단 자신의 사의 파동으로 인해서 자신이 만들었던 정권 자체가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며 “아무래도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상당히 치명타를 받았고 결국 정권의 레임덕으로 갈 것이고 결국 정권의 실패로 나갈 경우에는 패인에 대한 뭇매를 오롯이 혼자 다 써야 된다는 정치적 부담감이 상당히 컸을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검찰의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는 핀셋 인사가 어제는 안 됐다. 신 수석의 체면을 좀 세워줘서 나름대로 복귀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명분을 주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시적 휴전이나 미봉책이 될 수 밖에 없다"면서 “신 수석도 검사장급 인사에 반발했던 이유를 명쾌하게 깔끔하게 해결하지 못했고, 박범계 장관도 22일 법사위에 출서해서도 신현수 사의파동은 일부 검찰의 언론플레이라고 한 것은 아직 신-박 사이 감정적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여권은 신현수 파동에도 불구하고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 시즌 2’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여권이 강공 드라이브를 걸 것이고, 나아가서 7월에 윤석열 총장이 물러나고 난 뒤에 후임총장 인선에도 상당히 민정수석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신현수 수석한테 맡겨놓을 것인가?”라며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잘라말했다.

차 교수는 “대통령에게 공은 넘어갔다. 재보선까지는 일단 상황을 봉합하고 재보선 끝나고 난 뒤 결국 인사를 하지 않을까”라며 “윤석열 총장 말기쯤 돼서 새로운 총장 체제를 만드는 그 시점이 되면 결국은 새로운 민정수석에 의해서 마지막 정권 마무리를 하는 쪽으로 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황장수 소장은 “(신현수 수석이) 처음에 사의를 표명했을 때 다음 사람을 찾아보자고 했고, 그 다음에 회의할 때 아무 말도 안했다고 한다”고 전해주며 신현수 복귀는 “선거용 임시봉합”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4.7 보선을 앞두고 연일 언론에서 (신현수 사태가) 대서특필 되면서 데미지(손해)가 계속 악화되고 박범계가 ‘추미애’가 되면 지금 가라앉고 있는 윤석열 지지도에 불을 지르는 사태로 확전되면 보선을 서울에서 이기기 어렵다”고 배경을 설명하고 “조기진압이지만 앙금은 남아있다. 결국 윤석열은 재보선이 끝나면 정리수순을 밟아가고, 임기가 남았지만 거의 식물로 갈 거라고 보고, 그 이후에는 대선까지 시간이 남았으니까 신현수 수석 사표도 수리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홍형식 소장은 “신현수 사의 표명 초반에 친문세력은 ‘주종관계, 대통령 밑의 참모’ 등 신 수석에게 ‘모욕적’인 댓글이 많았고, 그 반대진영에서는 ‘용도폐기한다’는 비판이 많았다”며 “국민여론에 파장이 클 수 밖에 없는 사안이고 이러한 그런 기류를 파악해 청와대에서는 신현수를 안고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직 총장이 대권주자로서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국정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았던 상황을 감안하면 초기에 수습해야 할 상황으로 인식하고 전적으로 ‘조기봉합’ 한 것 아닌가 본다. 두분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봉합상태는 아마 윤 총장 임기가 끝날 무렵이면 2차 조정이 있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한편, 김능구 대표는 “제가 볼 때는 신현수 민정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일종의 히든카드였다‘며 다른 관점을 내놓았다.

김 대표는 ’지금 검찰개혁 과정에서 벌어졌던 조국 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들을 획기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 검사장 출신의 검찰출신이 민정수석을 했다‘며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잘 조율될 수 있는 것을 주었다. 그 전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그런 기대와 예견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 한 달여만에 사의를 표하면서 난리가 난 건 뭔가 히든카드로서 신현수 민정수석이 생각하는 바가 문재인 핵심층들과는 달랐다는 것을 그대로 반영해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통령 패싱 의혹 ”박범계의 오버?“ ”그렇다면 검찰청법 위반 불법행위, 국정농단, 인사농단“

김 대표는 ’문 대통령 패싱‘ 문제와 관련 ”그런데 ’대통령 패싱‘ 논란까지 있었다“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좀 오버한 거 아닌가.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 대통령한테 보고는 올렸는데 결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요일에 부랴부랴 인사발표를 해버렸다. 신현수 민정수석도 당연히 월요일에 최후 조정을 통해서 협의를 하고 발표할 줄 알았는데, 번복을 요청했지만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박범계 장관의 오버와 해프닝이었는지 아닌지, 심지어 어떤 일각에서는 박범계 장관 뒤에 있는 강경파들에 의한 밀어붙이기였다. 대통령을 뛰어 넘는. 대통령 생각과는 좀 달랐다는 이야기도 있다. (강경파들이) 대통령의 생각을 박범계 장관을 통해서 갖다가 그냥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여권 강경파들과 대통령의 인식차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했다.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이 그것이다.

‘대통령 패싱’ 관련 차재원 교수는 “박범계 장관이 22일 법사위에서 ‘대통령 인사관련해서 자신이 개입한다는 것은 아예 개념조차 머릿속에 없다’고 이야기 하며 강력하게 부인했다”면서 “그런데 민정수석 패싱은 어느 정도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대통령 패싱) 이 부분은 그렇게 갈 수 없다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차 교수는 ”그동안 민정수석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과정에서 전달자의 역할을 해준 건 분명하지만, 그것이 검찰청법에 있는 인사과정에는 민정수석은 없다. 민정수석은 패싱해도 사실 그건 관행이지만 정치적인 나름대로의 금도를 벗어났다는 측면에서 비난이 가능할 수 있지만 법적으론 문제 없다“며 ”그러나 지금 일각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않고 법무부 장관 독단적으로 인사를 발표했다? 이건 검찰청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다. 이거야말로 국정농단이고, 인사농단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과연 청와대가 그러면 이거 침묵할 수 있겠냐?“며 ”이 부분은 그렇게 갈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靑 ’통치행위라 밝힐 수 없다‘? ”국민이 퍼즐전문가 되라는 것이냐“ ”짜맞추기로 이해해야 하나“

한편, 이번 ’신현수 패싱‘, ’대통령 패싱‘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통치행위’라며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는 것과 관련, 김능구 대표는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기자들의 질문에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얘기했다.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좀 걸린다“며 ”국민들이 전부 다 퍼즐 전문가가 되라는 것도 아니고, 전부 짜맞추기 해서 이해해야만 되는 이것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부 아닌가. 촛불정부의 제일 큰 사명이 권위주의 타파, 반칙과 특권의 타판데, 이 통치행위란 것은 권위주의 시대에 늘상 쓰던 말이다. 다시금 또 통치행위란 말을 듣게 되니까, 통치행위는 만병통치약이냐“며 ”문재인 대통령한테 국민이 가장 바라는 건 소통 대통령, 솔직한 대통령이다. 이번 일의 과정에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상태로 솔직하게 과정을 이야기 하는게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차재원 교수도 ”통치행위가 이렇게 밝혀졌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민정수석 패싱, 대통령 패싱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난 2017년 1월에 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앞으로 대통령의 24시간을 공개해야 된다. 특히 인사결정의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그래야 밀실, 정실 인사를 발 못 붙이도록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다“며 “문제는 그때 기록을 남겨야 된다였지 ‘밝힌다’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