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1 (토)

  • 흐림동두천 9.8℃
  • 흐림강릉 10.7℃
  • 흐림서울 11.0℃
  • 흐림대전 11.2℃
  • 흐림대구 14.3℃
  • 흐림울산 13.5℃
  • 광주 10.3℃
  • 부산 15.4℃
  • 흐림고창 10.5℃
  • 천둥번개제주 11.8℃
  • 구름많음강화 8.1℃
  • 흐림보은 9.9℃
  • 흐림금산 10.9℃
  • 흐림강진군 8.6℃
  • 흐림경주시 13.1℃
  • 흐림거제 10.5℃
기상청 제공

국회

[4월 금융포럼⑤] 이영 의원 “벤처생태계 활성화 위해 기술금융이 앞서가야”

“기술금융, 금융권에서 자체적으로나 아웃소싱 등으로 기술을 평가할 역량 만들어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두 가지 테마는 ‘초연결’과 ‘AI’··· 모든 분야서 기술과 산업 접목될 것”
“국회 내 이공계 비율을 높이고, 규제샌드박스가 ‘원스톱’으로 진행돼야”

[폴리뉴스 대담 전규열 정치경제국장, 정리 강필수 기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전환기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컨텐츠, 사이버 등 무형자산 중요성이 증대됐다. 그러나 은행에서 하이테크 등 기술 내용을 평가할 전문가가 없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초선, 비례)이 밝힌 기술금융의 현주소다. 이 의원은 지난달 26일 <폴리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기술금융의 현주소를 평가하는 한편, 벤처생태계를 비롯한 ICT 분야, 규제 개혁의 방향, 의정활동 계획 등을 소개했다.

먼저 이 의원은 기술금융의 배경을 언급하며 “기술금융은 사실 선진금융이다. 중진국 나라들은 대부분 제조기반을 갖고 간다. 현물이 있는 것이다.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땅, 공장, 기계가 필요하다. 눈에 보이는 유형자산이 있어 담보로 맡길 수 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소프트웨어, 컨텐츠 등 보이지 않는 산업이 커진다”며 선진국 산업의 특징을 설명했다.

이어 “산업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하면 금융도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해야 한다. 기술금융은 아무것도 갖지 않고 시작하는 중소기업에도 필요하다. 어느 정도 성장한, 무형의 상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에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또한 “이런 기업의 경우 특허와 같은 무형자산을 가지고 있다. 소프트웨어 기업에서는 코드, 엔진, 개념, 설계도 등이 자산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서는 공장과 설비를 보고 돈을 빌려주는데 설계도를 보고 돈을 빌려주는 개념은 없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설계도는 나왔다. 이제는 이 설계도의 가치를 보고 돈을 빌려주는 시대가 왔다. 이것이 기술금융이다”라며 기술금융의 특징을 언급했다.

기술금융의 현실에 대해 이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전환기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컨텐츠, 사이버 등 무형자산 중요성이 증대됐다. 이에 기술금융이 2014년 생겼으며, 기술금융 잔액이 커지고 있다. 규모는 커지고 있는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니 대출이 무형의 기술이나 특허가 아닌 담보와 신용대출로 해준다. 정부가 펀드를 만들었으면 소진이 되어야 할텐데, 은행 입장에서 하이테크 등 내용을 평가할 전문가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것뿐만 아니라 기술담보 내역을 열어보면 100% 기술담보가 아니다”라며 정책과 현장에서의 ‘엇박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기술을 평가할 사람도 준비가 안 돼 있고, 부실로 평가되면 책임은 은행이 진다. 모험적인 금융에 대해 후속조치까지 제도적으로 따라오며 권한, 책임 유예를 해주면 은행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기술금융을 둘러싼 은행권의 상황에 대해 이 의원은 “은행의 기본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동일한 상황에서 기술금융이라는 종목만 들어오면 시행되지 못한다. 시중은행의 경우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가계부채가 커지니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금리인상, 연체율 상승, 이자 수익률 하락, 코로나19, 마이너스 성장 등으로 금융은 보수적인 구조로 가야한다. 이 상황에서 은행이 기술금융만 도전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역설했다.

기술금융을 두고 이 의원은 “결론적으로 기술금융은 가야 할 방향이 맞고 정부에서 시의적절하게 했으나,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도메인이 상승해야 시너지가 있다. 금융권 내부적으로는 기술 평가를 자체적으로나 아웃소싱 등으로 하이테크를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투자에 대해 부실이 발생했을 때 기존의 잣대로 직원을 평가하는 것을 일정부분 금융권이나 정부에서 막아줘야 한다. 대한민국 생태계를 위해 부실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만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벤처생태계가 기술 및 산업 발전 등 전략적 성과를 내기 위해 “벤처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술금융이 앞서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해외 사례를 들어 “일례로 약 10년 전 일본에는 자금을 융통해주는 것 중에 IP금융이라는 것이 있다. 특허나 기술 담보에서 처음 버전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은 이에 대한 가치평가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가치 개발을 하고, 버전업에 실패하면 은행이 소프트웨어 첫 버전과 관련 특허를 가져간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제도는 최초 호응이 낮아 일본 정부가 자금을 제공해 성공했다. 무형자산의 가치 처분과 평가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일본도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이다. 이후에는 민영화도 진행됐다”며 이 의원 스스로도 “2010년도 초기 당시 중기청에 무형자산 평가 시스템을 만들도록 제안한 바 있다. 기술담보가 어려운 것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평가단이 평가하기 어렵다. 목표를 구체화해 성공 체험을 하면 물꼬를 트고 시간이 지나며 기술금융이 자리를 잡게된다”고 설명했다.

과거 포스트코로나 대비 등을 위해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금융과 경제 모델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는 이 의원은 이날 기업과 IT의 시너지, 향후 산업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예전에는 IT와 비IT가 존재했지만, 요즘에는 공장 하나도 스마트 팩토리를 한다. 물건 하나를 구입해도 키오스크를 이용한다. 주차장의 출입도 키오스크를 이용한다. 2030년에는 생활 속 로봇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금융이 이루어지고 있고, 마이데이터 사업도 본격 시작되면 핀테크 업체가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것이 다 IT라고 본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두 가지 테마는 ‘초연결’과 ‘AI’다. 곳곳에서 IT 인프라가 확충되며 망으로 연결된다. 기술의 접목이 금융, 제조, 농업, 교통 등 모든 산업 분야에서 이뤄지는 시점이 올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급변하는 산업환경과 패러다임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규제 개혁를 위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먼저 “이공계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언급한 이 의원은 “기존 산업은 규제에 걸리지 않는다. 기존에는 산업 육성에 대한 법안을 마련했는데, 이것이 신산업과 충돌하게 됐다. 과거 좋은 의도로 만든 법이 신산업에는 규제가 되는 것이다”라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 내 이공계 출신이 20~30%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해 “규제프리존이 있다”면서도 실제로는 각종 정부 부처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걸리는 게 많다고 토로하고 “규제샌드박스라는 좋은 제도가 활용될 때 원스톱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향후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의정활동 방향과 계획을 밝히며 기술·산업·사회 등 시대적 대전환기를 준비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야당이긴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갖고 나왔을 때 지지했었다. 여야를 떠나 과거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무형자산의 시대를 여는 것이 키워드였다. 성공했다고 보기 힘들지만 ‘유형’이 아닌 ‘무형’의 내용을 처음으로 언급했다”며 “두번째로 나온 것이 뉴딜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전환기가 일어나고 있다. 기술 기반의 전환기를 준비해야한다. 이 기치는 지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2004년 한국형 뉴딜을 참고했다”며 “첨단기술 위주로 산업이 재편돼야 하는데 코로나19 확산에 민생이 도탄이 빠지고 실업률이 높아지니 노동부나 복지부가 해야할 일이 뉴딜에 들어가버렸다”고 언급했다.

또한 “변화를 일으키려면 뜻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성공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의미가 있다”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기술기반 신경제모델로 뉴딜을 드라이브할 수 있도록 핵심을 짚어야 한다. 함께 가야 할 정책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함께 보완하면 된다. AI, 데이터댐, 로봇 등에서 우리나라가 우위를 가져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