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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4·3 완전한 해결로 가자"…특별법 개정안 통과 각계 환영

원희룡 지사·좌남수 도의장·유족회장 국회 공동회견…단체 등 성명 잇따라

[연합뉴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각계에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오임중 제주4·3유족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4·3특별법 제정까지 52년, 또 한 걸음 내딛는데 21년의 세월이 걸렸다"며 "우리가 만들어 온 이 길이 4·3의 완전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4·3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현실적 피해 보상을 실현하고, 진정한 과거사 청산이라는 모두의 바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좌남수 도의회 의장은 "오늘은 희생자 및 유족들에게 존엄성과 명예를 회복하는 날로, 국민 모두에게 평화와 인권의 숨결을 새로이 느낄 수 있는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는 제주출신 오영훈·위성곤·송재호 국회의원과 이명수 국회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오영훈 의원은 별도 보도자료를 내 "기나긴 기간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께서 그동안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다"며 "더는 기다리시지 않도록, 74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 전에 전부개정안이 통과돼 너무 기쁘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도민들과 유족들을 비롯한 많은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도 보도자료를 내고 "4·3 당시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삶과 죽음을 좌우했다"며 "이제는 질곡의 손가락을 내리고, 여야가 합의해 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처럼 화해의 상생으로 손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4·3 관련 단체도 잇따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성명을 내고 "정의로운 4·3 해결을 위해 진일보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이번 특별법 개정이 4·3 문제 해결 과정에서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대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제주4·3평화재단도 "이번 4·3특별법 개정은 희생자 명예 회복과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큰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며 "대한민국 과거사 해결의 모범적인 모델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이번 4·3특별법 개정은 4·3의 참된 봄을 만드는 새로운 시작"이라며 "앞으로 4·3 정명의 문제부터 4·3 교육 등 세대 전승 방안에 이르기까지 산적한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뚜벅뚜벅 걸어 나가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제주4·3연구소도 "4·3특별법이 화해와 상생의 이념을 담고 있듯이, 이번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은 의미가 크다"며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한 모두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앞으로도 4·3 문제 해결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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