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1 (토)

  • 흐림동두천 9.8℃
  • 흐림강릉 10.7℃
  • 흐림서울 11.0℃
  • 흐림대전 11.2℃
  • 흐림대구 14.3℃
  • 흐림울산 13.5℃
  • 광주 10.3℃
  • 부산 15.4℃
  • 흐림고창 10.5℃
  • 천둥번개제주 11.8℃
  • 구름많음강화 8.1℃
  • 흐림보은 9.9℃
  • 흐림금산 10.9℃
  • 흐림강진군 8.6℃
  • 흐림경주시 13.1℃
  • 흐림거제 10.5℃
기상청 제공

정당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재명 경기도지사 ①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지속 성장위해 기본소득 도입해야”

“제가 본 것은 ‘오리너구리’…기본소득이야 말로 ‘복지적 경제정책’”
“‘기본소득 목적세’ 거둬 수요 자극하고, 수요가 공급을 키우는 선순환 구조 만들어야”
“뉴노멀 시대,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돼야 지속적 경제성장 가능…해법은 기본소득”
“자기가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다는 사실 알면 증세‧기본소득 찬성할 것”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남가희 기자] 최근 각종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1강을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 이후 더 심각해진 양극화문제, 실업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핵심 정책으로 '기본소득'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이재명 지사의 브랜드 대선정책이다. 

<폴리뉴스> '김능구의 정국진단'은 지난달 24일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청에서 차기 대선주자 이재명 지사를 만나 차기 대선전략 및 기본소득의 정책에 대해 들어보았다. 

'이재명표 기본소득'에 대해 민주당 내 친문과 차기 대선주자들은 연일 비판을 쏟아내며 이 지사를 견제하고 있다.  최근 친문 핵심인 김경수 경남지사도 ‘기승전 기본소득’이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김 지사의 발언은 동지적 애정에 기반한 충고라고 생각한다”며 “(김 지사님 말대로) 지금 (기본소득에 재정을) 몰빵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맞는 말이다. ‘기승전 기본소득’은 옳지 않다. 다만 이것은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장기 의제”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김 지사님이) 혹시 제가 그런 길로 갈까봐 걱정하는 것 같은데 그런 길로 가지않을 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응수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장기 의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월 30~50만 원을 주는 것은 재정적으로 쉽지도 않고, 일종의 정책이기 때문에 국민의 삶을 놓고 몰빵할 수는 없다”면서  “(단지) 저는 말로만 준비하면 너무 늦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산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거는 해보고, 저는 (단기적으로) 인당 50만 원 씩 하는 거는 예산부담 없이, 기존 증세 없이 할 수 있다고 본다. 작년 1차 재난지원금 당시 (재정을) 5% 정도 충분히 조정해서 만들 수 있었다. 감세 축소를 통해 50만 원 정도의 재원을 더 만들 수도 있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은 3가지”라면서 “하나는 복지 확대의 측면에 접근하는 좌파적 입장, 두 번째는 기존 복지를 통폐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우파적 시각, 세 번째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지속적 성장 위해 기본소득을 통해 소비와 수요를 계속 유지하자는 것”이라며 “이 3번째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제가 성장을 해야 추가 소득이 발생하고, 추가 기회도 발생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기회와 일자리도 생기고 소득도 늘어나 전체적으로 삶도 나아진다”라며 “그래야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미래도 기획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성장률이 제로인 상황에서 추가 기회가 없는데 어떻게 출산을 하고, 미래를 기획하겠나. (그러므로) 성장을 위해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야 증세가 가능하고, 기본소득을 해야 소비가 늘어날 수 있고, 그래야 양극화가 완화되고, 불평등이 완화돼야 지속적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지사는 “(이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좌측에 있는 복지론자들이 저를 비판하고, 우측에 있는 작은 정부론자들도 저를 공격한다. 한쪽은 너구리만 본 사람이고, 한쪽은 오리만 본 사람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오리너구리’다. ‘복지적 경제정책’이다”고 말했다. 

이어 “저를 비판하는 분들은 이걸 못 봤기 때문에 안 믿는다. 오리면 오리고, 너구리면 너구리지, 무슨 ‘오리너구리’냐고 말한다”며 “안 보면 알 수가 없다. 정책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세상을 보거나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은 맞는 말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지사는 자신이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내놨다. 이 지사는 “경제 상황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본다”며 “과거에는 공급 부족 시대였다. 지금까지는 기업지원, 공급지원, 기술투자 지원, 고용지원 이런 걸 하면 공급이 늘어나고, 공급이 늘어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면 수요가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나면 생산이 늘어나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은 소비를 늘릴 수 있는 근로자들의 가계 소득이 추세적으로 줄어들었다”며 “이유는 기술 혁명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금은 생산하고, 공급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는다"며 ”그래서 공급이 늘어나도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가계소득이 줄어든다. (그래서) 소비할 돈이 없다. 그러면 수요가 줄고, 수요가 줄면 생산이 준다. 투자할 돈은 쌓이는데 투자할 곳이 없다. 점점 악순환이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옛날에는 공급책을 지원해서 수요를 확충하고, 수요가 공급을 다시 촉진하는 이런 순환이었다면 이제는 수요를 먼저 자극하고, 수요가 공급을 키우고 공급을 키운 게 다시 세금으로 들어와서 수요를 키우는 세상으로 바뀌었다”고 봤다.

이 지사는 “아주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까지는 투자할 곳은 많은데 투자할 돈이 부족한 시대였지만, 지금은 투자할 돈은 남아도는데 투자할 곳은 없는 시대가 되었다”며 “정부 정책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하는 또 다른 원인으로 세계적인 저성장을 꼽았다. 이 지사는 “(세계적인 저성장은) 불평등과 격차 때문”이라면서 “자원이 한쪽에 쌓여 썩어가고 있다”고 표현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언제나 이 불평등이 격화되면 나라가 망하고, 체제가 붕괴했다”며 “(저성장을) 해결을 하는 단초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것이다. 한군데 쌓여서 썩어가고 있는 자원과 기회가 경제 순환에 흐름에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한다. 그게 기본소득”이라고 강조했다.

‘증세’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도 털어놨다. 이 지사는 “(이를 위해) 증세를 이야기하는데 지금처럼 하면 증세는 불가능하다”며 “국민들이 삥 뜯긴다고 생각하는데 세금을 왜 더 내겠나. 국민들에게 표를 얻어야 하는 정치인이 어떻게 증세를 이야기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어 “증세가 나한테 이익이라는 생각을 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는 소득 상위 10% 또는 5%, 1%가 압도적으로 많은 소득을 올리거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며 “기본소득 목적세를 도입해 세금을 걷어서 전액을 똑같이 나누면 90% 이상이 혜택을 본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세금을 증세해서 딴 곳에 쓰지 않고 100%를 배분하는 기본소득 목적세를 도입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익”이라면서 “설득하고, 논의하고, 실효성을 검증해가면서 하면 오래 걸리더라도 조금씩 정부에 대한 신뢰도 회복되고 세금 내는 게 나에게 이익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봤다. “세금을 내면 엉뚱한데 쓰더라, 4대강에 쓰더라, 누가 해 먹더라. 그러니까 세금을 내면 절대 안 된다는 인식을 바꾸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경기도민에게 그냥 덜컥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증세를 찬성하냐고 물으니 찬성률이 30%밖에 안 됐다”며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들과 찬성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자료를 제공해주고 서로 토론을 해보라고 하니 찬성률이 67%까지 올랐다”는 근거를 들었다.

이재명 지사는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태어나 소년공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검정고시에 통과했고, 1986년 중앙대 졸업과 동시에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1989년 사법연수원 18기 수료 후 성남시에 변호사 개업 후 노동상담 소장으로 활동했다. 정치에 입문해 민주당 후보로 성남시장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했으나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되었고, 2014년 재선에 성공했다. 2016년 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이후 연일 ‘사이다 발언’을 쏟아내면서 대중들의 관심을 모았다. 2017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다크호스로 두각을 나타냈으며, 2018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제35대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었다. 현재 내년 대선주자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1강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다음은 이재명 지사와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Q. 지사님의 기본소득 철학과 정책에 대해 여야 모두 가릴 것 없이 비판하고 있다. 김경수 지사도 “필요한 일이지만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등 장기적인 미래의 우려 때문에 지금부터 기본소득을 논의하는 것은 좋은데, 기본소득이 실제로 4차 산업혁명 때 일자리가 없어지느냐도 논란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국민들은 대체로 지사님의 기본소득 방향에 찬성을 던지는 것 같은데, 기본소득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달라.

“지금 몰빵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맞는 말이다. ‘기승전 기본소득’?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다. 만병통치냐. 그렇지도 않다. 혹시 제가 그런 길로 갈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길로 가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김 지사의 발언은 동지적 애정에 기반한 충고라고 생각한다. (김 지사님 말처럼) 지금 몰빵하면 당연히 안된다. 다만 이거는 장기적으로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장기 의제다. 장기 의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공공 재정으로 월 30~50만 원 씩 줄 수는 없다. 재정적으로도 쉽지 않고, 이것도 일종의 정책인데 정책을 몰빵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다. 사업을 해도 몰빵하면 안 되는데 국민의 삶을 놓고 몰빵 하면 되겠습니까. 그 비용을 왜 감수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만 저는 지금부터 준비하자는 거다. 준비를 말로만 준비하기에는 너무 늦을 수 있으니까. 예산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거는 해보자는 거다. 저는 (단기적으로) 인당 50만 원 씩 하는 거는 예산부담 없이 기존 증세 없이 할 수 있다고 본다. 작년에도 했다. 1차 재난지원금 당시 재정을 5% 정도 조정해서 충분히 만들 수 있었다. 그다음이 감세 축소다. 원래 세금을 내야 하는데 감세를 많이 해주고 있다. 그러면 또 (감세 축소를 통해) 한 50만 원 정도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단기적으로 하면서 준비를 하면 된다.

기본소득을 보는 입장은 3가지다. 하나는 복지 확대의 측면에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는 좌파적 입장이다. 두 번째는 기존 복지를 통폐합해서 효율적으로 정부 운영하자는 우파적 시각이다. 세 번째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지속‧성장‧발전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을 통해서 소비, 수요를 계속 유지해주자. 이게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주장하는 거다. 저는 이 3번째에 가깝다. 그런데 좌측에 있는 복지론자들이 저에 대해 비난을 하고, 우측에 있는 작은 정부론자들도 저를 공격한다. 한쪽은 너구리만 본 사람이고, 한쪽은 오리만 본 사람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오리너구리’다. ‘복지적 경제정책’이다. 이분들이 이걸 못 봤기 때문에 안 믿는다. 나는 봤다. (저를 비판하는 분들은) 오리면 오리고, 너구리면 너구리지, 무슨 오리너구리냐고 말한다. (그런데) 안 보면 몰라요. 정책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세상을 보거나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맞는 말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인정하기 어렵다. 그런 부분은 저도 이해한다.

저는 경제 상황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본다. 과거에는 공급 부족 시대였다. 지금까지는 기업 지원, 공급지원, 기술투자지원, 고용지원 이런 걸 하면 공급이 늘어나고, 공급이 늘어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면 수요가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나면 생산이 늘어나는 구조였다. 그런데 지금은 소비를 늘릴 수 있는 근로자들의 가계소득이 추세적으로 줄어들었다. 이유는 기술 혁명 때문에 그렇다. 지금은 생산하는데 비용이 안 든다. 공급하는데 비용이 안 든다.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나도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다.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준다. 줄면 결론적으로 가계소득이 줄어든다. 소비할 돈이 없다. 그러니까 수요가 준다. 생산이 준다. 투자할 돈은 쌓이는데 투자할 곳이 없다. 점점 악순환이 시작된다. 정부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옛날에는 공급책을 지원해서 수요를 확충하고, 수요가 공급을 다시 촉진하는 이런 순환이었다면 이제는 수요를 먼저 자극하고, 수요를 키워야 그게 공급을 키우고 공급을 키우는 게 다시 세금으로 들어와서 수요를 키우는 세상으로 바뀌었다. 아주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까지는 투자할 곳은 많은데 투자할 돈이 부족한 시대였다. 지금은 반대가 되었다. 투자할 돈은 남아도는데 투자할 곳은 없는 시대가 되었다. 국가 정책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도 경제적 위기가 오면 떠오르는 게 공급지원이다. 수요 지원을 해주는 건 작년이 처음이다. 그것도 코로나19 때문에 처음 생겼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걸 지역 화폐로 지급했더니 그 소액으로 얼마나 큰 경제효과를 낼 수 있었나. 안 해본 거다. 근데 우리 소상공인들은 이미 알고 있다. 이게 앞으로 해야 할 일이구나라고. 그러니까 2차 선별지원금을 주니까, (소상공인들이) 우리에게 200만 원을 주지 말고 그 돈 국민에게 줘서 매출을 늘려달라고 성명 내면서 요구하는 거다. 변화된 세상을 과거에 젖어있는 관료나 소위 전문가들은 잘 모른다. 현실 세계의 사람들은 변화된 상황을 이미 알고 있다. 몸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이걸 좀 바꿔야 한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고, 그래서 지역 화폐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 거다.

Q. K-뉴딜도 기본적으로 그런 방향 아닙니까.
문제는 그게 전부 다 공급 측면에 맞춰져 있다. 공급을 확충하고, 공급 방식을 개선하거나 공급 역량을 늘리거나 새로운 공급 방식을 찾아내는 쪽에 지금 다 집중되어 있다. 복잡할수록 단순화해야 결론이 쉽게 난다. 복잡하면 판단이 안 선다. 경제학? 어렵지 않다. 공급과 수요가 같이 굴러가야 한다는 게 경제학이다. 공급과 수요가 서서히 늘어나는 게 성장이다. 공급과 수요 줄어드는 게 뭔가? 침체다. 이게 과거보다 확 줄어들어 공급과 수요가 작동을 안 하면 대공항인 거다. 공급 바퀴가 아무리 커도 수요 바퀴가 조그마한데 경제가 성장하겠나. 선택해야 한다. 왜 공급 측면만 올인하나.

이렇게 변화되는 상황에 지속적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 제가 기본소득을 이야기할 때 기승전 경제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다. 경제가 성장을 해야 추가 소득도 발생하고 추가 기회도 발생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도 생기고 기회도 생기고 소득도 늘어나니까. 전체적으로 삶도 나아진다. 그래야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미래도 기획하고 하는 거지. 성장률이 제로인 상황에서 추가 기회가 없는데 어떻게 출산을 하고, 미래를 기획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위해서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그래야 증세가 가능하고, 기본소득을 해야 소비가 늘어날 수 있고, 그래야 양극화가 완화되고, 불평등이 완화돼야 지속적 경제성장이 가능하다.

Q.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증세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처럼 하면 증세는 불가능하다. 국민들이 삥 뜯긴다고 생각하는데 세금을 왜 더 내겠나. 국민들에게 표를 얻어야 하는 정치인이 어떻게 증세를 이야기하겠나. 이거는 금기사항이다. (그러니 정치인들은) 몰래 싹 걷게 한다. 우리 국민들이 증세를 이야기하면 부르르 떤다. 그런데 이것도 바꿔야 한다. 증세가 나한테 이익이라는 생각을 하게 해야 한다. 기본소득 방향으로 증세를 하면, 기본소득 목적세를 하게 되면 물론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하겠지만 세금을 걷어서 똑같이 나누면 총 몇 퍼센트가 이익을 볼 것 같나. 소득배분이 직선이면 똑같다. 그러나 (현실은) 10%가 또는 5%, 1%가 압도적으로 많은 소득을 올리거나 재산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세금을 내서 전액을 똑같이 나누면 90% 이상이 혜택을 본다. 사람들은 이것을 들어본 일도 없고, 언제나 국가가 세금을 내면 그건 국가가 써버렸지 자기한테 준 일이 없었다. 그래서 ‘자기가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다’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다 알면 증세와 기본소득을 찬성하겠나? 안 하겠나?

 
우리가 경기도민에게 그냥 덜컥 기본소득을 위해서 기본소득을 위해서 증세를 찬성하냐고 물으니 찬성률이 30%밖에 안 됐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과 찬성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자료를 제공해주고 자기들끼리 토론해 보라고 하고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투표했다. 그러니까 찬성률이 67%까지 올랐다. 세금을 증세해서 딴 곳에 쓰지 않고 100%를 배분하는 기본소득 목적세를 도입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익이다. 설득하고, 논의하고, 실효성을 검증해가면서 하면은 오래 걸린다. 일단 정부에 대한 불신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논쟁하고, 의견 수렴하고, 조금씩 시작하다 보면 정부에 대한 신뢰도 회복하다 보면 세금을 내는 게 나한테 이익이라고 이해할 것이다. 북유럽 사람들은 증세에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증세하자고 하지. 왜냐하면 대부분은 이익을 보고, 이익보다 잃는 게 큰 곳은 대기업들이거나 극소수에 불과하다. 경험적으로 세금을 올리면 자기들이 혜택을 본다는 것을 아니까. 북유럽은 조세 부담률이 50%니까 아무 불만이 없다. 사회 안전망도 튼튼하고 혜택을 더 많이 주니까 신뢰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세금을 내면은 다 엉뚱한데 쓰더라, 4대강이 쓰더라, 누가 해 먹더라. 그러니까 세금을 내면 절대 안되는 거로 생각하죠. 그걸 바꾸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다.

Q. 세계적으로 뉴노멀 시대로 인해서 경제가 전부 저성장이다. 그걸 돌파할 수 있는 것이 기본소득이라는 겁니까?
바로 그거다. 전 세계가 왜 저성장이 왔나. 과거보다 기술도 좋아졌고, 교육 수준도 높아졌고, 노동의 질도 높아졌고, 돈도 많아, 인프라도 충분해. 그런데 왜 과거보다 성장을 못 하냐? 우리는 다 알고 있다. 불평등과 격차 때문이다. 이 집중과 불평등 격차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한쪽에 쌓여서 움직이질 않고 있는 거다. 남들은 볍씨 한 되가지고 뿌리면 몇 말, 몇 가마의 쌀을 생산할 텐데 어떤 사람이 그걸 다 사들여서 씨로도 못쓰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 총량이 늘어나겠나. 안 늘어나지 않냐. 아무리 어려워도 최소한 볍씨 뿌릴 정도는 기본적으로 줘야지. 그래야 사회적인 전체 부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전 세계가 이런 상황에 빠져있다. 불평등이 너무 심해져서 전부 자원이 한쪽에 쌓여서 썩어가고 있다. 역사적으로 언제나 이 불평등이 격화되면 나라가 망했다. 체제가 붕괴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다. 전 세계 자본주의가 겪고 있는 거다. 이걸 해결하는 단초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것이다. 한군데 쌓여서 썩어가고 있는 자원과 기회가 경제 순환에 흐름에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한다. 그게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한다. 달리 방법이 없다.

관련기사

남가희 기자

묵직한 울림을 주는 기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