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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미애 국민의힘 비대위원② “안철수, 진정성 보이는 후보…걸어온 길이 거짓된 사람 아니다”

“가덕도특별법, 문재인 대통령 본인의 공약인데 가만히 있다가 선거 앞두고 이러는지 무책임“
“박형준 월등히 앞서니까 안팎에서 견제해…사찰 이야기는 울산시장 선거 조작 데자뷰”
“안철수 말한 대로 시민들은 말 잘하는 시장이 아니라 일 잘하는 시장 기대”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오수진 기자] 야권이 3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설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 김미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진정성이 보이는 후보”라고 추켜세웠다. 안 대표를 향해 견제의 발언을 쏟아내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달리 비대위 소속의 김 위원이 긍정적 평가를 내보인 것이다. 

김 위원은 안 대표에게 최대 약점 중 하나로 꼽히는 TV토론에 관한 평가에 “안 대표가 말한 것처럼 시민들은 ‘말 잘하는 시장이 아니라 일 잘하는 시장’을 기대한다”며 “헌법 7조 1항을 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고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다. 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걸어온 삶의 궤적이 그렇지 않은데 장밋빛 청사진만 말한다고 해서 시민들은 속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해서는 혹평했다. 그는 “박 장관은 여장부지만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며 “풍채가 아니라 결국은 일과 콘텐츠로서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이제는 외적인 것이 시민들이 속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 위원은 여야 모두 선거를 앞두고 있어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강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가덕도 신공항 문제는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단골 문제’였다며, 중앙에서 볼 때는 지역 이기주의로 볼 수 있지만, 부산 시민들은 15~16년 동안 정치인들로부터 농락당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 미래 먹거리인만큼 이번에는 (정치인들이) 책임지는 자세로 차질 없이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저는 민주당이 이 문제를 반드시 선거 때 이용할 것이라고 봤다”며 “역시나 그렇게 하고 있다”며 “가덕도특별법도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이 먼저 했는데 마치 우리 당이 발목 잡는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본인의 공약이고 오거돈 전 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면서 “가만있다가 어떻게 꼭 선거를 앞두고 이런 일을 만드는지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부산에서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을 확신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높고, 민주당이 배출한 오거돈 전 시장의 3년 부산시정이 풍비박산(風飛雹散)이 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형준 예비후보에 대해 김 위원은 “박형준 예비후보가 월등히 앞서니까 안팎에서 견제가 나오는데, 정도는 지켜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느닷없이 선거를 앞두고 (전 정권의) 사찰 이야기가 나온다”며 “선거 공작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지난번 울산시장 선거 조작 데자뷰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사찰이 문제가 된다면 적폐청산을 그렇게 외쳤던 이 정부는 왜 이제서야 끄집어 내는건가. 박 후보를 타깃으로 한 공작으로밖에 생각을 못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DJ 정부 당시 (국정원 불법도청 사건의 주임 검사였던) 박민식 예비후보가 최근 기자회견에서 임동원·신건 국정원장을 구속기소 할 때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인 R2와 휴대폰 감청장비 CAS 장비로 정치인·언론인·기업인 등 사회 지도층 인사 1800여명을 3교대로 24시간 내내 무차별로 불법 도청했다고 밝혔다”며 “문제가 된다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 모두 포함해서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그게 지금 시점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경상북도 포항 출신으로 법조인 출신 초선 국회의원이다.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고등학교를 중퇴해 태광그룹의 한 방직공장 노동자로 일했다. 29살에 동아대학교 법학과(야간)에 입학한 뒤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가 됐다. 미혼 싱글맘이기도 한 김 위원은 여성·아동·인권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했고, 2020년 미래통합당 공관위원회로부터 부산 해운대구을 지역에 단수공천을 받아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김 위원은 현재 국민의힘에서 비상대책위원과 약자와의동행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Q. 부산시장 선거는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1위는 박형준 예비후보다. 사찰 관련 의혹이 나왔다. 안팎에서 견제가 있는 것 같다. 어떻게 예측하나.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본다. 시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분노가 높고 또 하나는 더불어민주당이 배출한 오거돈 전 시장이 지난 3년간 부산시정을 풍비박산을 냈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코로나19로 국민 삶은 바닥인데 보궐선거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선거를 치른다. 당헌 당규까지 개정해서 후보를 내는 민주당의 행위 자체는 시민에게 예의가 아니다. 지금 박형준 예비후보가 월등히 앞서가니까 안팎에서 견제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래도 정도는 지켜야 한다고 본다. 선거 앞두고 느닷없이 사찰 이야기가 왜 나오나. 그러니까 선거 공작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지난번 울산시장 선거 조작 데자뷰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사찰이 문제가 된다면 적폐청산을 그렇게 외쳤던 이 정부는 이제서야 이 말을 끄집어 내는가. 박 후보를 타깃으로 한 공작으로밖에 생각을 못하겠다. 사찰이 문제가 된다면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다 포함해서 해소하는 노력을 하면 된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은 아닌 것 같다. DJ 때 박민식 예비후보가 김대중 정부의 임동원, 신건 국정원장을 구속 기소 할 때 불법 도청 사건의 주임 검사였는데 최근 기자회견 했다. 그 내용을 보면 국정원에서 R2, CAS 첨단 휴대폰 감청 장비로 정치인 언론인 기업인 등 사회 지도층 인사 1800여명을 3교대로 24시간 내내 무차별로 불법 도청했다고 한다. 모두 포함해서 같이 다 파악해야 한다.

Q. 선거 때문에 신공항 특별법을 강행하는거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가 여야 모두에서 나오고 있다. 
 
중앙에서 볼 때는 지역 이기주의로 볼 수 있지만, 부산시민들은 15~16년 동안 선거하는 정치인들로부터 농락당한 것이다. 선거 때마다 들고 나와서 우롱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저는 작년에도 말했다. 민주당은 이걸 선거에 가지고 나와서 또 이용할 거라고 말했다. 제발 그렇게 안했으면 한다고 했다. 하지만 역시나 그렇게 하고 있다. 특별법도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이 먼저 했는데, 마치 우리 당에서 발목 잡는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본인 공약이고 오거돈 전 시장 공약이기도 하다.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선거 앞두고 이런 일을 만드는지 너무나 무책임하다. 1월 21일자에 국토부 회신을 봐도 ‘가덕도 신공항 검토한 바 없다’였다. 그럼 이 정부 스탠스는 뭔지, 민주당에게 정부의 정확한 스탠스가 뭔지 확인해라, 대통령 의중은 뭔지, 먼저 추궁하라는 요구를 하는 거다.

Q. 어떻게 진행해야 한다고 보나.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거는 가덕도 신공항 문제뿐만 아니라 부산 미래 먹거리다. 신속히 해야 하는 상황이다. 

Q. 오거돈 전 시장이 부산시정을 풍비박산냈다고 했는데, 부산시정도 그랬다는 건가?

신공항 문제는 15~16년 전부터 나온 말이고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단골 문제였다. 시민에게 기대를 줬다가 실망을 줬다가 우롱하고 있었다. 2016년도에 영남권 다섯개 광역자치단체장이 합의했다. 검증결과에 승복하겠다고 했다. 그것이 김해 신공항이었고, 부산시민들은 받아 들이고 있던 중에 다시 문 대통령이 대선 때 동남권 관문 공항 가덕도 들고 나왔다. 2018년 6월 부산시장 선거 때는 오거돈 후보가 또다시 가덕도를 들고 왔다. 그럼 진척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 오히려 부산은 늘 불안정한 상태로 놓이게 했다. 그때 국무총리실에서는 재검증하겠다고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국무총리일 때 검증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빨리 검증 결과가 나오고 착공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2030부산월드엑스포를 준비해야 하는데 공항이 이러면 물건너 간다. 김해 신공항이면 신공항, 가덕도면 가덕도라고 결론을 내리고 착공해야 한다. 그래야 등록 엑스포가 부산으로 지정될 수 있지 않나. 지금 와서 가덕도 특별법도 발의하고 국토위 통과하고 이 지경이다. 오거돈 시장은 본인이 시장으로 있을 때 한 게 없다.

Q. 국민의힘은 미스트롯 방식의 토론 평가로 국민 참여와 흥행을 이끌겠다 했었다. 그런데 기대와 다르다는 평이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시대적 상황이 너무 코로나19로 지쳐있다 보니 모두가 유튜브로 보는 입장이다. 현장에 가면 더 뜨거워질 수 있을텐데 수동적인 입장이라는 것도 하나의 요인일 것이고 토론의 시간대가 평일 업무시간이니까 참여하는 사람도 제한적이다. 그러나 좋게 보는 것은 참신한 시도라는 것이다. 원고도 없이 본인 머리 속에 있는 서울시와 부산시 미래 비전에 대해 소신껏 발언한다. 그런 모습들은 처음 시도 하는 것인데, 상당히 바람직하다. 앞으로도 이렇게 정착하면 좋겠다. 다만 지금 토론의 시간대가 더 많이 오픈되는데 한계가 있는 문제를 개선하면 좋을 것 같다. 아무래도 참여하는 사람들이 질의할 수 있다면 훨씬 흥행이 될 수 있을 거 같다. 그러면 능동적으로 쌍방향 토론이 되고 시민도 같이 참여하는 방안이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Q. 서울시장 여론조사를 보면 당선 가능 후보는 야권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로 나온다. 마지막 야권 단일화 경선에서 국민의힘은 지지 정당 상관없이 지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역선택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자기들이 본선에서 쉬운 후보에게 지지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 얘기가 많았다. 공관위에서는 크게 문제 없다라고 보고 있다. 선거도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니까 경선에 있어 전체 시민에게 열려야지 제한되는 것이 크게 영향은 없다고 본 것 같다. 또 일부는 상당히 우려도 표한다. 우려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Q. 서울시장 선거는 어떻게 될 것 같나.
 
부산시장도 (국민의힘 후보가 지지율이 높지만) 끝까지 우리가 겸손하고 진정성을 보여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된다고 본다. 서울도 서울민심이 돌아섰다고 본다. 시민들이 너무 지쳐있다. 특히 청년들이 꿈이 없다. 무엇을 할 수가 없다. 뭘 해도 예측 가능성도 없고, 집을 살 수 없게 되어 버렸다. 안정을 찾고 싶을 거 같다. 문재인 정권이 지금까지 해온 실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배경이다. 민주당 시장 후보 2명이 성추행을 했다는 거다. 그런데 당헌 당규까지 개정해서 후보가 낸 것 자체가 시민을 우롱한 거다. 그런데 그 선거에서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은 염치가 없다고 본다. 

Q.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금태섭 전 의원과 진행한 TV토론에서 전보다는 나아졌지만, 본선에서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시민들은 안철수 후보가 말한 것처럼 말 잘하는 시장이 아니라 일 잘하는 시장을 기대한다.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고 판단하지 않나. 누구나 좋은 말을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한다. 과연 걸어온 길이 그렇게 거짓된 사람은 아니지 않나. 본인이 사회 기여도 하지 않나. 정치하는 사람의 기본이라 본다. 헌법 7조 1항에 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고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다. 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걸어온 삶의 궤적이 그렇지 않은데 장밋빛 청사진을 말로만 화려하게 한다고 해서 (시민들은) 속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Q. 박영선 후보는 장관을 지냈다. 여장부로 소문나 있지 않나. 어떻게 평가하나. 

여장부로 보인다. 하지만 여장부면 뭐하나. 시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본다. 행위나 풍채로 보여주는게 아니라 결국은 일로서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콘텐츠로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외적인 것에 시민들이 속지 않는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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