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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2·4 대책 후보지 지자체 신청 적극 접수…이달 중 일부 공개

 

[연합뉴스] 정부가 2·4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후보지를 신청받아 적극 개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윤성원 1차관 주재로 대도시권 지자체 부단체장 등이 영상회의 방식으로 참여한 가운데 2·4 대책인 '3080+ 주택공급 대책' 추진 간담회를 열었다.

국토부는 신규 사업 후보지를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지역별 사업 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주민의견 등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들 지자체가 우선사업 후보지를 발굴해 제안하면 적극 검토해 관련 법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예정지구로 지정하는 등 후속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 중에는 지자체와 디벨로퍼 등이 제안한 입지 중 주민 참여의사가 있는 일부 후보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대도시권 지자체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인허가나 지구지정 등 사업 핵심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양측이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통합추진협의회를 열어 추진 과정을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대책 추진을 위해 지난달 서울에 3080+ 통합지원센터를 연 데 이어 4일부터 지방 대도시권에도 센터를 추가 개소해 운영한다.

새로 문을 여는 통합지원센터는 경기, 인천, 부산-울산, 대전, 광주, 대구 등 총 6개소다.

지자체는 통합지원센터에서 주민과 토지주들이 사업 후보지를 신청하고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윤성원 제1차관은 "후보지 접수와 사업 컨설팅, 홍보 등 총괄 창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3080+ 통합지원센터를 서울에 이어 각 대도시권에도 설치함으로써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폴리 4월 좌담회 ⓛ] “탈이념적인 2030‧중도층 분석 못하면 여야 모두 혼돈 상태 빠지게 될 것”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1일 진행한 4월 정국 좌담회에서는 4‧7 재보선 결과 분석과 가속도를 높이고 있는 여야 정계개편에 대해 살펴봤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의 사회로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열린 이번 좌담회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은 “(민주당이) 패배 이후 며칠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여권의 핵심부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고, 끝까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정도 평가가 내려졌으면 여기서 자신들의 4년 집권이 실패했다고 인정을 하고, 팀을 해체한 다음 국민의 적대감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여전히 자신의 방향이 옳았고,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정국을 잡아가면 원하는 대로 상황이 돌아갈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 이상으로 실패한 채 끝날 것은 확실하다”며 “특히 국민 경제 부분에서 치명타를 입혔고, 그 부분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전망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이미 1년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에어서울, 5월 한 달간 국내 전 노선 모니터서 ‘실종 아동' 사진 띄운다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에어서울이5월 가정의 달을 맞아,경찰청과 협력해‘실종 아동 찾기’캠페인을 실시한다고3일 밝혔다. 에어서울은 경찰청으로부터 장기 실종 아동의 정보를 제공받아, 5월3일부터31일까지 항공기 내 모니터에서 실종 아동의 얼굴과 이름 등을 노출한다. 승객들은 비행시간 동안 좌석마다 배치된 개별 모니터를 통해 장기 실종 아동 약40명의 실종 당시 모습과 경찰청의‘나이변환 몽타주’기술로 재현한 현재 추정 모습,실종 장소 등의 정보가 담긴 영상을 볼 수 있다. 또한,경찰청의‘안전Dream’앱으로 연결되는QR코드를 기내 모니터에 노출함으로써 실종 아동 예방 캠페인도 함께 진행한다. ‘안전Dream’앱을 통해‘지문 등 사전등록’을 진행하면,아이가 실종될 경우 빨리 찾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에어서울 관계자는“에어서울이 보유한 기재 강점을 살려 에어서울만의 방식으로 뜻깊은 캠페인을 펼치게 됐다.”며, “많은 승객분들이 보시고 실종 아동 찾기와 실종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에어서울과 경찰청이 함께하는‘실종 아동 찾기’캠페인은 오늘(3일)부터5월31일까지 국내선 중 기내 모니터가 장착된 전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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