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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변창흠 장관 대국민 사과..."공공주택 사업 차질 없이 추진할 것"

공기업 및 공공기관 직원 투기 의혹 조사 대상지, 3기 신도시에 더해 과천·장상지구 포함
조사 결과 따라 엄중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것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소관 업무의 주무 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 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전수조사를 착수하고, 직원과 가족의 토지 거래 현황도 확인한다고 밝혔다. 정부 합동 조사 대상에 기존 3기 신도시에 더해 과천 과천지구와 안산 장상지구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 대국민 긴급 브리핑을 통해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이후 지구지정 제안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해당 입지에 투기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직원들의 토지 매입은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국무총리실 지휘하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택지 업무 유관 공공기관, 지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에서 제기된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며 “담당 공직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해 토지 소유 및 거래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 결과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고소, 고발, 징계 조치를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지역은 기존 6개 신도시와 면적 100만㎡가 넘는 과천 과천지구와 안산 장상지구도 포함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담당 공직자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겠다”며 “업무 담당자가 아니라도 미공개 중요 정보를 편취해 토지 거래에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철저히 조사하고,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국토교통부와 유관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더욱 엄정한 자세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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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기자

정치경제부에서 건설, 부동산 분야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책 이슈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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