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7 (월)

  • 흐림동두천 12.3℃
  • 흐림강릉 12.5℃
  • 서울 14.4℃
  • 흐림대전 16.4℃
  • 대구 14.0℃
  • 흐림울산 14.5℃
  • 광주 15.2℃
  • 부산 14.3℃
  • 흐림고창 14.8℃
  • 제주 15.9℃
  • 흐림강화 13.7℃
  • 흐림보은 16.4℃
  • 흐림금산 17.2℃
  • 구름많음강진군 16.1℃
  • 구름많음경주시 13.7℃
  • 흐림거제 15.7℃
기상청 제공

정치

이낙연, 변창흠에 "LH 투기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직무대행을 국회로 불러 LH 전·현직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을 문책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주문했다. 

이날 이 대표는 오전 8시 20분쯤부터 변 장관, 장 직무대행과 30분쯤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변 장관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당국의 구체적인 조사 내용을 보고했다. 

이에 이 대표는 "어떠한 선입견도 갖지 말고 철저히, 원칙적으로 조사해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회의 직후 변 장관은 기자들에게 전했다. 

변 장관은 이 대표와 어떤 논의를 했냐는 질문에 "후속 대책에 대해 말했다"며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서 말했다"고 답했다. 또 변 장관은 장관직 사퇴 요구와 3기 신도시 백지화 가능성 등과 관련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번 투기 의혹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직자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취득에 대해서는 처벌을 대폭 강화하도록 관련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투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장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며 "대통령 지시대로, 정부가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엄정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니 그 결과를 예의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 소속 경기 시흥시 시의원 투기 연루 여부'에 대해서는 "당 윤리감찰단이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시했다"며 "그 조사 결과에 따라 국민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엄정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오수진 기자

독자를 위로하고 기쁨을 주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웅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③ "초선들 '영남 불가론' 아니라 '중진 배제론'"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웅(초선, 송파갑) 의원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당 대표 후보로서 비전과 대선 정국전망 등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김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일각에서 제기된 영남당 불가론에 대해 "영남 배제론은 비영남권 초선의원 중에서 '영남 안된다'고 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히려 영남 중진들이 '영남이 더 하면 안된다'고 말씀한다. 수도권 다선의원들이나 당 대표 나오신 분들이 영남 배제론 얘기했었지, 초선의원들이 비영남 얘기를 해본 적 없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마치 초선의원들이 영남 대 비영남으로 가르고 있다고 하는데, 악질적인 프레임"이라며 "우리는 '중진 배제론'은 맞다. 중진들은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는거다. 우리당 국민들 실망만 줬으니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영남 중진분들이 중진 홀대론을 영남 홀대론으로 둔갑시켰다. 마치 영남 사람들, 영남 지지자들에 대해 소외감과 상실감 느끼게 만든거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영남 안된다고 한 적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영국 같은 경우 중진들이 변화를 위해 초선들을 내세우고 도와준다"며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