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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변창흠 장관, LH 직원 투기 "직업윤리상 있을 수 없는 일"...합동조사단 활동 시작

변 장관 기자단 공지 "책임 통감...정부 조사로 엄중히 조치, 재발 원천 차단"
합동조사단 LH 조사 시작, 조사 대상 1만명 달할 것...3월 둘째 주 1차 발표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기자단 문자공지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행위가 “직업윤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변 장관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관련 의혹에 대해 정부 합동 조사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발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뉴스 1 등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구성된 총리 직속 '관계 기관 합동조사단'의 이번 투기 의혹 조사대상은 국토부와 지방청 공무원 4000명과 LH 직원 등 1만여명에 달한다. 여기에 지방 주택도시공사 직원과 가족을 포함하면 조사 대상은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조사 대상 지역도 신도시 예정 지구에서 주변 지역까지 조사 범위에 포함한다. 신도시 개발 수혜를 얻기 위해 주변 지역 땅 투기를 한 경우까지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은 조사는 각 기관의 감사관실에서 조사하고 감사원 공익 감사 등이 있을 경우 감사원과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 기관 합동조사단(조사단)'은 5일 오후 4시에 LH 사옥을 방문해 투기 의혹 등에 대한 조사활동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조사단은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관계 공공기관의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 거래 전수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광역시가 참여한다.

조사 지역은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이다.

조사는 국토교통부, 공기업 전 직원, 신도시 관할 지자체 담당부서 공무원 가운데 입지 발표가 대외 공개된 시점부터 5년전까지 근무 이력이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도 포함한다.

조사단은 조사 대상에게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동의를 받아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토지거래전산망을 통해 토지거래내역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토지소유자 중 위법행위 의심자를 선별해, 실제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즉각 수사 의뢰, 고소·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우선 국토부와 LH 직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1차 조사 결사를 3월 둘째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지자체와 공기업 등 기타 대상의 위법 여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정보 활용 금지와 이해충돌행위 통제, 공공개발 관련 투기 방지 방안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뉴스1 등 언론을 통해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처벌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2·4 대책 등 부동산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2차 신규택지 발표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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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기자

정치경제부에서 건설, 부동산 분야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책 이슈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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