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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방의회까지 번진 '땅 투기' 의혹…정치인은 조사 사각지대?

정부 조사대상서 빠져 "선출직 공직자·지도층 인사까지 확대해야" 목소리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이 지방의회 의원 등 정치인으로까지 번지고 있지만,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범위에 정치인은 포함되지 않아 자칫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5일 시흥시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흥시의회 A 의원은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인 과림동에 임야 130㎡를 지난 2018년 딸 명의로 구매했다.

이후 건축 허가를 받아 해당 부지에 2층짜리 건물을 지었으나, 건물 주변은 고물상 외에 별다른 시설이 없다 보니 도시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이와 관련, "송구스럽다"면서 "당 차원에서 윤리감찰단 조사 등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까지 A 의원 외에 추가로 드러난 정치인의 투기 의혹은 없지만, 신도시 투기 의혹을 최초 고발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이날 "공무원과 정치인과 관련한 제보도 들어오고 있다"고 발표해 이번 논란이 LH 등 정부 기관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선출직 공직자인 지방의회 의원 등 정치인은 이번 정부 차원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자칫 비위 의혹이 묻힐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정부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와 LH를 비롯한 신도시 조성에 관여한 공기업의 전 직원을 1차로 조사 중이다.

3기 신도시 지역인 경기도와 인천시 및 해당 기초지자체 8곳의 신도시 담당 부서 공무원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이와 별개로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전 공무원과 관련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도 진행 중이지만,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시는 시의원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며 "절차상 특별한 문제가 확인되지 않은 한 정치인 문제를 시가 개입해 조사한다는 건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고 말했다.

정의당 시흥시위원회는 전날 논평에서 "정부의 발 빠른 대응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지만, 인적 조사 범위를 전·현직 정치인을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와 시흥시 지도층 인사까지 확대해서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양범진 시흥시위원장은 "투기 목적으로 땅을 취득한 것이라면 정치인이라도 명명백백 밝혀내야 할 것"이라며 "지자체가 시의원을 조사하지 못한다면 감사원에서라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박효주 간사는 "시의원이나 구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은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데다 각종 인허가 등 지자체가 관여하는 업무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며 "이러한 정보를 사익을 위해 사용한 의혹이 있다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정치권도 경각심을 가지고 각 정당 차원의 정화 노력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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