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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커져가는 LH 직원 투기 의혹 여야 '변창흠 책임론' 총공세 

與 변창흠 질책·투기세력 발본색원 '단호 대처' 강조
野 "국정조사·감사원 수사 요구…문대통령 사과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여야가 7일에도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4·7 재보궐선거를 한 달 앞두고 터진 악재에 여당은 '정권의 명운'을 걸었다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고 '변창흠 책임론'을 제기했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누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발본색원을 넘어 국가기강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 20년간 퇴직한 전·현직 직원과 친인척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벌과 공소시효를 넘긴 사례까지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을 남겨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나라를 뒤흔들 뿐만 아니라 본인도 패가망신한다는 징표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장관 임명 전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도 책임론을 제기하며 질타했다. 송 의원은 "주무장관이자 전직 LH 사장으로서 도의적 책임감을 무겁게 느껴야 하는 변창흠 장관은 LH 직원들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국민들께서 받은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투기의혹의 전말을 밝혀야 하며, 국토부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의 무책임과 복지부동에 대해서도 철저하고 엄중하게 발본색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변 장관은 일부 언론에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것은 아닌 것 같다' '전면 수용되는 신도시에 땅을 사는 것은 바보짓이다'" 등의 발언을 해 LH 직원들을 두둔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았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6일 논평에서 변 장관을 향해 "안일한 인식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일부 발언이 국민께 더 큰 상처를 줬다"며 "이런 집단이기주의적 행태보다 뼈를 깎는 반성과 성찰이 우선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변 장관을 국회로 소환해 "조사를 자청할 정도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질책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 전수조사에 임하는 국토부와 LH의 자세에 대해서는 심할 정도로 매섭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野 문대통령 사과와 변 장관 해임 촉구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변창흠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올렸다. 특히 논란 이후 대응 방식, 조사 주체와 대상 등을 비판하면서 정부는 물론 여당까지 공략하고 있는 모습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의 관계기관 합동수사단 구성을 비판하며 "왜 민주당은 철저 조사를 외치면서도 LH 비리를 감사원에 맡긴다든지, 검찰 수사를 요구한다든지, 국정조사에 나서지 않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임기 중에 국토부와 LH가 투기꾼의 온상이 됐다"며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변창흠 장관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배 대변인은 정부의 합동수사단 구성에 대해서도 "왜 조사 주체에서 감사원과 검찰을 빼냐"며 "1기, 2기 신도시 투기와의 전쟁에서 계좌추적, 압수수색으로 성과를 올렸던 검찰을 배제하고, 국토부가 앞장선 수사 결과를 믿으라는 것이냐"며 변 장관에 대한 해임을 촉구했다. 

배 대변인은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발표한 담화문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사죄나 재방방치책보다는 흔들리는 2.4부동산 대책에 힘을 싣겠다는 의도가 커 보인다"며 "대충 이 정도의 뻔한 대책만 내놓고 '셀프 면제부'를 받을 요량인가"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누구는 '영끌'을 해도 내집 마련을 못하고 전세 구하기도 힘든데, LH직원들은 신도시 발표 전에 땅을 샀다"며 "조국 사태 태의 부정입학과 똑같은 특권과 반칙"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들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국회 국토위 즉각 조사 ▲검찰과 감사원 수사 ▲긴급 상임위 소집 및 국장조사에 응할 것 등 세가지 사안을 요구했다. 

이들은 "오늘 정부의 발표를 보면 신속한 꼬리 자르기가 예견된다"며 "편법과 반칙으로 승승장구 하려는 문재인 정권에 대항해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은 대국민 사기극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LH 직원들의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토지 매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이른바 'LH 투기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완수 의원인 대표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LH 사장이 연간 1차례 소속 임원 및 직원의 주택이나 토지 거래에 대해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무관용 원칙'을 밝혔다.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자금 출처를 철저히 조사하고 탈세 혐의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또 부당이익은 환수하고 불법행위자를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강경책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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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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