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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폴리 2월 좌담회⑤] "文정부, 조 바이든 행정부와 협의하며 실익 얻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홍형식 "바이든, 트럼프의 기본 전략은 승계하고 전술만 바꿔…남북관계 쉽게 해소 되지 않아"
차재원 "文정권 성과 집착 말고 현 상황 관리하며 다음 정권 넘겨주는 '운영의 묘' 필요"
김능구 "2007 정상회담 주관한 文대통령 향후 남북정상회담 다시 시도할 것"
황장수 "문재인 정권 바이든 행정부에 작업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달 23일 진행한 2월 정국 좌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향후 외교 전략 방향에 대해서 짚어봤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의 사회로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번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과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이 참여했다.

홍형식 소장은 "바이든은 트럼프의 기본적인 전략은 그대로 승계했다. 대립 과정에서 디커플링 전략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다만 전술이 바뀌고 있다"며 "바이든 정부는 보편적 가치의 동맹을 중심으로 옥죄어 가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트럼프의 단독 플레이 방식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미중 문제와 남북문제 해결에도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바이든이 내세우는 보편적 가치는 중국이나 북한의 지도자가 바뀌지 않으면 쉽게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현재 대치 국면이 풀릴 것 같지도 않고 악화된 남북관계 역시 쉽게 해소될 거라 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조급하게 새로운 선택을 할 수는 없다"며 "국민적 역량이나 국가적 정책을 검토하면서 길게 보고 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차재원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동맹이라는 기반 하에서 다자주의를 이야기 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동맹 강화라는 부분을 이용한다면 한반도 상황을 좀 더 좋게 호전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정부가 북핵 정책에 대해서 재검토중이라는 말만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해서 북한과 전면적인 대결 국면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며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도 지금 미국의 입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입장이기에 북한이 모험주의로 나가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대화의 가능성이 있고, 나름대로 평화적 해법의 물꼬는 있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임기를 1년 정도 남긴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정책 성과를 내어 정권 재창출을 하겠다는 조급함이나 성과에 집착하는 식으로 가서는 절대 안된다"며 "지금 상황을 잘 관리하면서 악화되지 않는 선에서 다음 정권에게 넘겨주는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능구 대표는 "2007년도에 정상회담을 했지만 정권교체가 되는 바람에 그 성과가 지속되지는 못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비서실장이었고 모든 것을 주관했다. 때문에 앞으로 남북정상회담을 화상회의든 뭐든 다시 시도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 외교위원장을 오래했고, 미국 특유의 국제정치, 국제전략에 능통한 사람이기에 말로는 '동맹' '파트너십' '다자주의'를 이야기하지만 아마 그것은 미국의 이해를 기반으로 한 외교정책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교체됐지만, 여전히 그 팀은 그대로다. 이 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새롭게 바이든 미 행정부와 차근차근 협의하면서 우리가 실익을 얻을 수 있는 걸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장수 소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권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 작업을 했음에도 중국포위전략을 강화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현상을 지속시키겠다고 한다"며 "최근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각각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도 통화를 했는데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 굉장히 꼬이고 있다. 현실을 인식해서 미국을 먼저 달래고 가는 쪽으로 선회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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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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