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조사단 조사와 국수본수사 함께 가야, 합조단 조사결과 그때그때 국수본 넘기라”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기 신도시 토지 투기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해 “LH 투기 의혹 사건은 검찰-경찰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며 검·경 협력 수사를 당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 8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과천청사와 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한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는 두 기관이 입장이 다를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유기적 협력으로, 국가 수사기관의 대응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 ‘긴밀한 협의’를 여러 차례 언급하고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은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 짓는 중요 과제”라고 LH사건 수사의 의미도 부여했다. 이어 “개인의 일탈인지 구조적 문제인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검-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면서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하고 “검찰도 수사 노하우, 기법, 방향을 잡기 위한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검찰-경찰은 보다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 합동조사단이 광범위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조사를 먼저하고 수사는 뒤에 할 필요가 없다. 조사와 수사는 함께 갈 수밖에 없다”면서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발 빠르게 수사를 병행하고, 합조단 조사 결과는 그때그때 국수본에 넘기도록 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당부는 LH 투기 의혹 사건에 검찰이 배제돼 제대로 된 수사 진행이 어렵다는 일부 주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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