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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슈] 국민의힘·정의당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가능"…9일, 자영업자 단체와 간담회 개최

최승재 의원 "신속한 손실보상 법제화와 소급적용 해야"
심상정 의원 "지속가능한 방역 위해, 손실보상 소급적용 제도 필요"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확산으로 영업 매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법적으로 소급 보상해야 한다며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와 여당이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어렵다고 밝힌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단체는 야당 의원을 만나 소급 적용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오전, 자영업자 단체들과 긴급 화상간담회를 진행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실태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토론했다. 공동 개최자로는 김은혜·김형동·양금희·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놓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호소와 비판이 이어졌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에서 손실보상 제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와 여야는 소급적용 여부를 놓고 여전히 갈등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황상현 소상공인연합회 자문변호사가 함께했는데,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혜택을 주는 것으로 법률불소급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염예방법 제70조제1항4호 및 관련 법률을 유추 적용하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단체 측 이근재 전 한국외식업중앙회 종로구 지회장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소급적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을 만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일생에 한두 번 겪을 일을 법까지 만들겠다는 것은 시간끌기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인성 대한당구장협회 전무이사는 "100평 넘는 당구장에 30명 남짓한 인원이 들어오는데 실내체육시설로 묶어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원칙과 일관성을 잃은 방역조치다. 4차 재난지원금까지 모두 받아야 1000만원 남짓 되는데 이미 6000여 개 당구장은 폐업한 상태"라고 토로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도 소급적용을 강력히 요구했다. 최 의원은 간담회에서 "정부와 국민과 정치가 분리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신속한 손실보상 법제화와 소급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의당도 자영업자 단체와 만나 소급보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9일 서울 마포구 한 파티룸에서 간담회를 정부가 손실보상 제도 법제화를 통해 이를 소급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의당 심상정, 배진교 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비대위 관계자는 "감염병에 의한 재난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고 피해를 지원하는 방안이 법제화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적용 불가를 천명해 실질적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가로 비대위 측은 현재 정부의 방역체계에 대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인노래연습장협회는 지난 1월, 작년 6월부터 100여일간 코인노래방 확진자가 0명임에도 장기간 고위험 시설로 분류돼 영업하지 못했다며 서울시에 25억원 규모 청구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경기석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회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국가가 나라를 위해 문을 닫으라고 해 성실히 따랐다"며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을 못하게 하는 행위를 저질렀는데도 소급적용을 안 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장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그동안 고통을 감내하고 양보한 만큼의 손실보상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심상정 의원은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반복될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방역이 이뤄지기 위해선 손실보상 소급적용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진교 의원도 "지원금만으로는 K-방역 최일선에서 고통을 전담해온 자영업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보상의 법제화에서는 합의를 이뤘지만, 손실보상의 소급 적용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리면서 결론을 내지 못 하고 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재정 한계의 현실적 제약이 있다"며 소급보상에 대한 불가능 입장을 밝혔다. 

김현우 기자

제약/바이오 분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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