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1 (토)

  • 구름조금동두천 8.8℃
  • 흐림강릉 10.1℃
  • 서울 9.8℃
  • 대전 10.0℃
  • 구름많음대구 9.8℃
  • 흐림울산 10.1℃
  • 광주 9.4℃
  • 흐림부산 10.9℃
  • 구름많음고창 8.5℃
  • 구름많음제주 13.5℃
  • 흐림강화 9.4℃
  • 흐림보은 9.0℃
  • 흐림금산 9.0℃
  • 구름조금강진군 10.1℃
  • 구름많음경주시 10.3℃
  • 흐림거제 10.7℃
기상청 제공

정치

[현장] 이낙연, 당대표 퇴임날 '돌봄국가책임' 제안...본격 대권 행보 가동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당대표 마지막 날인 9일 '신복지제도'의 첫 번째 정책인 '돌봄국가책임제'를 제안했다. 이같은 정책 제안은 이 대표가 차기 대선주자로서 본격적으로 대권 레이스에 뛰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대표의 '신복지제도'는 대권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드라이브를 거는 정책 브랜드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민주당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 강연을 통해 신복지 구상 '국민생활기준 2030'의 첫 번째 정책인 '돌봄국가책임제'를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의원 70여명이 참석했으며, 민주당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위 공동위원장인 김연명, 홍익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의석수 99석으로 제한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하면서 순식간에 만석이 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기조강연 중간에 의원들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기도 하며 환대받는 분위기가 지속됐다. 

이 대표는 기조강연을 통해 "'국민생활기준 2030'은 소득, 주거, 교육, 노동, 의료, 돌봄, 문화, 환경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8대 생활영역을 203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국가비전"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돌봄 국가책임제'의 일곱 가지 제안으로 ▲아동수당 지급대상 초등학교 졸업까지 확대 ▲ 만 5세 전면 의무교육 ▲ '온종일 초등학교제' ▲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유치원 무상급식 ▲학교돌봄과 마을돌봄 확대 보완 ▲초등학생 기초학력 향상지원 대폭 강화 등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같은 제안은 네 가지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며 특히 "교육은 '공평의 사다리'로 기능해야 하는데, 교육이 오히려 불평등을 키우고 계층 이동성을 제약하는 도구로 변질돼 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그 흐름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돌봄 국가책임제'를 본궤도에 올리기 위해 기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초등학교 저학년 온종일 돌봄을 위해서 교사 등 돌봄 전담 인력의 추가 배치와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다음 달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새로 선출된다"며 "새 시장들과 긴밀히 협력해 서울고 부산부터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국제노동기구(ILO)의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102호 협약)을 2025년까지 비준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02호 협약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산재급여, 의료보호, 모성보호 등 9개 급여의 적용범위와 급여수준을 명시해 세계복지제도의 토대를 놓은 기념비적인 협약"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표는 9일 차기 대선에 나서기 위해 토론회 행사 이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끝으로 192일간의 대표직을 내려놓는다. 당헌, 당규상 당권과 대권 분리 원칙에 따라 당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자 할 때는 대통령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이승은 기자

국회에 출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조짐을 알아채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