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1 (토)

  • 흐림동두천 8.8℃
  • 흐림강릉 9.9℃
  • 서울 9.9℃
  • 대전 9.8℃
  • 대구 9.4℃
  • 울산 9.9℃
  • 광주 9.4℃
  • 부산 10.2℃
  • 구름많음고창 8.9℃
  • 구름많음제주 12.2℃
  • 흐림강화 9.2℃
  • 흐림보은 8.4℃
  • 흐림금산 8.9℃
  • 맑음강진군 9.8℃
  • 흐림경주시 10.3℃
  • 흐림거제 9.9℃
기상청 제공

경제일반

[국토위] 변창흠에 '셀프조사' 비판...여야 "개발 예정 지구 소유자 전수조사 요구...차명 투기 밝혀야"

국토교통위 현안보고, 의원들 "업무상 비밀 동원한 차명 투기 수사 요구"
감시와 수사 기능까지 갖춘 부동산 상시 감독 기구 만들어야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현안 보고는 자리에 불려 나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직무대행, 백승근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의 국민에 대한 사죄 인사로 시작됐다.

이날 의원들은 변 장관과 장 직무대행에게 광명시흥신도시와 인근 부지를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을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난주 활동을 시작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수사 대상인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이 본인과 직계 존비속 외에 친척이나 지인 등에게 투자 정보를 흘려 투기를 시도할 경우 어떻게 수사하고 처벌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거듭 물었다. 변창흠 장관의 과거 발언들도 의원들의 도마 위에 올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고양시갑·4선)은 변창흠 장관에게 “국토교통부가 조사 대상이고 장관이 책임 주체인데, 국토부가 합동조사단에서 ‘셀프’ 조사를 한다면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나?”며 질책했다.

이어 심 의원은 변 장관이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한 건 아닌 것 같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사전에 조사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개발 정보를 미리 받은 게 아니라는 걸 알았나?”며 추궁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을·초선)은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자로 얻은 부당이익에 대해 환수가 가능한지 물었다. 부패방지법 86조는 ‘업무상 비밀 이용을 이용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한다’고 규정한다. 법리적으로 처벌이 쉽지 않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는 것이다.

변 장관은 “업무상 비밀을 얼마나 넓게 해석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대법원 판례상 직접 비밀이 아니라도, 공직자가 회의나 간접적으로 얻은 것도 비밀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판례에 따르면 부당 이익 회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서구을·재선)은 조사와 수사의 순서가 바뀌었다면서 “3기 신도시 등 택지개발 예정지역의 토지 소유자 전원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자들도 문제이지만 그 외에 다른 불법 행위를 저지른 다수를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 의원은 “국토부가 3기 신도시 예정지 토지 소유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면서 “국토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사하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정보를 흘려 투기를 하는 경우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 의원은 “현재 주식시장에 비해 부동산 시장은 감독체계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면서 부동산거래분석원과 같은 감독기구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진 의원은 "업무상 비밀을 활용하는 감시 사각지대를 없애고, 공직자들의 부동산 거래를 검증하고 정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재선)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 등이 투기에 가담한 공공기관 직원들을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지만, 그 전에 현행법상 처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패방지법(7조의2, 86조) 등은 업무상 비밀로 얻은 재산상 이득이 시현될 때 적용이 가능한데, 현재 투기 의혹 당사자들은 토지보상이나 매각으로 이득을 본 상황이 아니므로 현행법상 처벌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투기 의혹 LH 직원들을)형사 처벌하지 않으면 패가망신이 안된다. 직위해제만이 아니라, 재산상 몰수를 해야 패가망신이 된다. 엄포만 해서는 대국민 사기가 될 것. 범죄행위를 패가망신시키도록 최선을 해달라”고 말했다.

개발 예정 택지지구 '전수 조사 제도화' 해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재선)은 김 의원의 질의 내용을 반박하며 “합동조사단에서 잘못을 파악하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하면 된다”면서 “차명으로 거짓으로 땅을 매매하면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공직자나 공공기관 직원, 공무원 수준 조사로 국민의 의혹해소 할 수 없다. 소유자 전체 조사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 택지지구 개발하거나 신도시 예정 지역, 민간택지 개발구역에 소위 ‘알 박기하는 세력’에 대해서 "전수 조사가 제도화되면 투기는 꿈도 못 꾼다”고 주장했다.

변 장관은 “(국토부가) 조사를 하고 싶어도 국세청이나 금융위원회, 경찰 조사가 없으면 수사권도 없고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서 “(관계 기관) 합동으로 만들어진 기구가 조사를 해야 비로소 전체적인 거래 내역이나 실태가 분석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3선)은 “상당 수의 직원이 차명거래나 차명 투기를 하고 있다”면서 “지인이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땅을 사두기 때문에 정부 조사는 진상에 접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주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는 있겠지만, 토지 소유자를 중심으로 차명거래 가능성까지 철저히 밝히는 조사와 수사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토지 매매 자금원을 밝히는 조사가 되어야 그 진상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고 대책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변 장관은 “차명 거래나, 직계가족이나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는 분의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위나 국세청도 수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실제 의심 사례는 추적 조사하면 다 (관계자가) 나올 것”이라면서 “합동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민호 기자

정치경제부에서 건설, 부동산 분야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책 이슈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