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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이슈] LH 직원 투기 의혹에 ‘변창흠 책임론’ 일파만파...변 장관 물러나야 77.2%

변창흠 “참담‧죄송” 연신 사과
野 “사퇴하라” 집중 공세…여당 내부에서도 “책임져야”
국민 10명 중 8명 “변 장관 물러나야”... 해임 39%, 사퇴 38.2%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광면 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짙어지면서 주무부처 장관이자 앞서 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다.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변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변 장관은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장관직을 걸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내부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변 장관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소관 업무 주무부처 장관이자 LH의 전 기관장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서 큰 실망과 분노를 느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공공의 신뢰를 좌우하는 매우 엄중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앞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투기의혹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투기행위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는 한편,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변 장관은 이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이번 사태에 임하는 각오를 묻자 “공공부분의 신뢰가 떨어져 너무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통해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공공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장관직을 걸고 강력하게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감회가 어떠냐고 질의하자 “참담하다. LH에 1년7개월간 있으면서 끊임없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얘기했지만 저의 감독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발생해 허무하다”며 “국토부에 와서는 이런 기관들을 관리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이중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野 “대통령, 변창흠 사퇴해야”
여당 내부에서도 “사퇴해야”

국민의힘, 정의당 등 야당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이날 국토위 회의에 참가한 야당 의원들은 변 장관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국토위 질의에서  “‘장관님 물러나세요’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리죠?”라고 물었고 변 장관은 “저로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투기에 둔감한 국토부 장관에게 뭘 더 기대하겠느냐”며 “그러니까 국민들이 당장 사퇴하라는 거다.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변창흠 해임론도 들고나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여해 “문재인 정권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대통령의 사과와 직접적 관리 책임자이자 나아가서 감싸기 까지 시도한 변참흠의 해임”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변 장관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은 9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이렇게 된 책임을 지고 오늘 내일은 아니더라도 조만간에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TV조선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집권 여당은 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문제가 터져서 안타깝고 화가 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어 “부동산·주거 문제를 가지고 국민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느냐”며 “2030대 청년들은 ‘영끌(영혼까지 끈다)’해서 집을 마련하고 싶은데, 지금은 LH 사태와 관련해 ‘영털(영혼까지 털렸다)’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변 장관은 이 와중에도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폴리뉴스>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전국 거주 18세 이상 남녀 505명을 대상으로 ‘신도시 지정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 것 같다, 수용은 감정가로 매입하니 메리트가 없다는 등  LH 임직원들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변 장관의 향후 거취’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대통령이 즉각 해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39.0%,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은 38.2%로 '77.2%(해임+사퇴)가 변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10명중 8명은 변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변 장관이 추진한 3기 신도시 건설인 2.4 주택공급대책에 대해서도 '계획을 전면 철회' 39.3%, '계획 부분 수정 추진' 27.1%로 66.4%가 그대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다.  '원안대로 추진'은 27.2%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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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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