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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당청회동] 文대통령 여당 원내지도부에게 “LH직원 투기, 용납할 수 없는 비리행위”

“공직자가 아예 오이 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방지제도 공감대 넓혀달라”
김태년 “공직사회 투기와 부패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종합적 입법 서두르겠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만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택지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로 규정하고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입법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태년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지금 LH공사 직원들의 토지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며 “나아가 공직자가 아예 오이 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여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과거 김영란법이 부정한 청탁문화를 깨뜨리는 계기가 되었듯이 이번에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면, 우리가 분노를 넘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4 부동산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국민들께서 2.4 부동산 대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당정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2.4주택공급 정책의 원할한 추진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또 21대 국회의 성과와 관련해 4차례 추경의 신속한 통과와 함께 “공수처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 공정경제 3법, ILO 핵심협약 법안, 중대재해처벌법, 지방자치법, 또 4.3 특별법 등 역사적으로 의미가 매우 깊은 법안들까지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21대 국회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3월 국회와 관련해 4차 재난지원금을 담은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면서 입법과 관련해 “손실보상제, 이익협력공유제, 또 사회적연대기금 법제화 등 코로나 위기를 포용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상생연대 3법 같은 민생 법안과 함께 경제 활력과 규제혁신 법안 처리에도 힘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태년 원내대표(당대표 직무대행)는 “LH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대단히 크다”며 “정부와 당이 누적된 폐해를 청산하고 반부패 개혁을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아직도 사각지대가 있음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가 제도적으로 뿌리내리도록 개혁하겠다. 당은 정부와 협의해서 공직사회의 투기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종합적 입법을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김태년 원내대표와 함께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전재수‧조승래 선임부대표, 박성준‧홍정민 원내대변인, 김용민‧김원이‧문정복‧문진석‧박상혁‧윤건영‧이성만‧이소영‧이용빈‧이원택‧임호선‧홍성국 원내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배재정 정무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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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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