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1 (토)

  • 흐림동두천 8.8℃
  • 흐림강릉 9.9℃
  • 서울 9.9℃
  • 대전 9.8℃
  • 대구 9.4℃
  • 울산 9.9℃
  • 광주 9.4℃
  • 부산 10.2℃
  • 구름많음고창 8.9℃
  • 구름많음제주 12.2℃
  • 흐림강화 9.2℃
  • 흐림보은 8.4℃
  • 흐림금산 8.9℃
  • 맑음강진군 9.8℃
  • 흐림경주시 10.3℃
  • 흐림거제 9.9℃
기상청 제공

경제일반

여야 의원들 "공공기관 직원들 비공개 정보 이용, 차명 투기 철퇴안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투기 행위 이득 3~5배에 해당 벌금, 재산상 이익 몰수 등 규정
투기 의혹 드러난 LH 직원 13명은 "소급 적용 어려워"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오찬간담회에서 “LH공사 직원들의 토지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면서 “대단히 감수성 있게 받아들여야 하며 국토부나 LH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사회 공정성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에도 국토교통부, LH 임직원, 가족 전수조사를 주문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정부와 여당에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공공택지 관련 공직자들의 업무상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기 행위와 제3자에게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에 기존 법안보다 강화된 처벌안을 담았다. 투기 행위로 얻은 이득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과 재산상 이익 몰수 등을 요체로 한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을·초선)은 8일 ‘공공주택 특별법’의 적용 범위를 공공주택사업자 등 기관에서 일하는 임직원과 공무원에 더해 미공개 내부정보를 제공받은 모든 사람으로 넓히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안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거래로 얻는 이익의 최대 5배 이하 벌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투기 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자는 것이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천안갑·초선)은 5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처벌 대상을 관련 기관 종사자와 ‘미공개 정보를 받은 자’로 넓혔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공공택지개발예정지에 부동산 투기를 한 경우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몰수'하고 '징역과 벌금을 병과' 할 수 있게 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동대문구을·초선)은 5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공직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경우"에 대해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또한, 재산상 이익이나 취득한 재물은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고양시갑·4선)은 10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참여연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함께 “오랜 시간 가다듬어온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 안은 업무상 미공개 정보의 제3자 제공을 금지하고, 공공주택 사업 관련 업무 종사자나 과거 종사자가 개발 후보지나 각종 계획 등 정보 일체를 유출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공공주택 관련 기관 공직자와 가족과 지인, 제3자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거래와 차명 부동산 취득을 금지했다. 공공주택 관련 업무 종사자는 부동산 거래 시 기관장에 반드시 신고하고, 국 장토교통부 장관은 투기 여부를 상시 검증하도록 했다.

여야 의원들이 강화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경찰이 LH 본사와 투기 의혹 당사자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시작한 상황이다. 투기 의혹이 밝혀진 13명의 LH 직원은 개정안을 통해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권태윤 국회 보좌관(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실)은 "(국민의힘은) 현재 진행되는 수사를 지켜보면서 당 차원에서 협의를 통해 법안을 내놓을 것 같다"면서 "법안을 소급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수사가 시작된 LH 직원 13인은 새로 만드는 개정안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보좌관은 "현재 조사 중인 사안에 개정안을 적용하려면 (국회에서) 3월 안에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공포한 후, 수사 시작 시점은 법 적용 이후로 적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민호 기자

정치경제부에서 건설, 부동산 분야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책 이슈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