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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정세균 총리 "변창흠 장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수사 범위 넓혀 나갈 것"

정 총리 기자 대상 질의응답...변 장관 LH 사장 재임 시절 11명 투기 의혹
합동특별수사본부 LH 직원 20명 수사...본인 우선·가족·이해 관계자, 수사 대상 넓힐 것
수사 범위...1·2기 신도시 포함 토지, 건물 투기, 아파트 관련 떴다방도 포함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20여명 가운데 11명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투기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에 정 총리는 "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변 장관에 대해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심사숙고하겠다고 밝혀, 변 장관은 어떤 방식으로 든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정부 합동조사단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투기 의심 사례로 확인된 20명 LH 직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겠다”면서 “토지를 일부 수용하거나 인근에 주택을 가진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합동조사단의 역할에 대해  “토지 대장과 부동산 거래 내역으로 (투기가) 의심된다고 확인했을 뿐 직접 조사나 수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가진 자료로 신속하게 (의혹을) 확인해 신속히 수사하는 데 필요한 준비작업 성격도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LH와 임직원들이 신뢰를 상실해 “해체 수준으로 환골탈태하는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시민사회와 교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합동조사단(합조단)은 실명 거래를 조사했는데, 토지 투기는 대부분 차명으로 이루어져 합조단의 조사가 불법 투기를 밝히는 데 효과가 있을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20명을 찾는 효과가 있었다”며 “수사를 맡겼으면 지금 기초 작업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을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 이첩해 "본인을 우선 수사하고, 가족과 이해 관계자에 대한 수사로 범위를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수사 범위는 “1·2기 신도시를 포함해 토지, 건물 투기, 아파트와 관련한 떴다방도 포함되며 여러 부정, 비리를 철저히 확인해서 치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날 "행정안전부·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경찰청장 합동 회의로 검경이 협력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완결하는데 마음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수사는 합수본이 맡고, 합조단은 국토부와 LH 직원에 이어 2차로 지자체 공직자와 지방 공기업 직원들을 조사한다. 합조단에는 국무총리실 공직기강 담당 팀의 부장검사급 검사와 부동산에 전문성이 있는 검사 한 명이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다. 이들은 법률 검토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가족에 대한 조사는 개인정보 사용 동의를 받는 시간이나 불필요한 마찰이 있을 수 있어 특수본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일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국토교통부 직원 2명과 LH 직원 11명은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정세균 총리는 일부 LH 직원이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회적 공분을 사는 글을 올린 데 대해  “참으로 온당치 않은 행태”라며 “공직 품격을 손상하고, 국민에 불편함을 더해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 가능한 방법으로 조사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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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기자

정치경제부에서 건설, 부동산 분야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책 이슈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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